<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 등록신청시 제출된 소견문 全文 게재합니다.  <편집자주>


존경하는 선배, 동료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5년도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이래 오직 27년간 전업세무사의 길을 걸어온 등록번호 1223번 정구정입니다.

저는 자랑스런 세무사제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세무사회, 회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세무사회를 이뤄보고자 '99년과 2001년도 세무사회장 선거에 출마했으나 힘의 논리, 안면논리에 의해 뜻을 펴지 못했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한 현실입니다. 회계사 등에게 자동자격을 줘 세무사만의 배타적인 고유직무가 없는 세무사제도하에서 세무사와 회계사의 대량 선발, 과당경쟁, 직원인력난, 경영지도사의 업무영역 침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무사회의 비전과 서비스 부재로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기억하시지요, "꿩 잡는 게 매입니다. 힘있고 강한 임향순이 하겠습니다."

2년전 임향순 회장님은 행정부, 정계 등 고위공직자와의 두터운 친분을 강조하며 꿩 잡는 게 매라며 힘있고 강한 자신이 세무사업계의 숙원을 해결해 백년대계의 기틀을 다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곤 세무사(회계사) 선발인원 축소, 4대 공적보험대리, 기장 120만건, 경영진단, 자동자격폐지, 조세소송대리권, 회계사의 동일기업 회계감사와 세무조정 금지, 징계권 등 세무사회 이관, 전자신고 인센티브 확보, 회비 인하, 직원인력난 해결과 무료교육 등 35개의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발인원은 2000년도 451명(회계사 555명)에서 2001년도 603명(회계사 1천014명), 2002년도 699명(회계사 1천6명)으로 더욱 확대됐고, 4대 공적보험대리, 기장 100만 여건, 경영진단 등 업무영역의 확대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직원인력난은 심화되고 무료교육은 실시하지 않았으며, 경영지도사의 업무영역 침해는 극심한 상황입니다. 자동자격 폐지는 세무사법 개악으로 오히려 국세공무원에 대한 자동자격을 부활시켜 줬고 멀쩡한 세무법인들을 해산 위기로 몰아 넣었습니다.

전자신고에 대한 인센티브는 회계사회가 수습비용을 2억원 넘게(2003년도) 예산지원을  받고 경영지도사는 년간 50억원을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예산지원받는데 반해, 세무사회는 거꾸로 3천300만원 예산을 들여 선심성 유럽관광을 시켜주는 등 대등한 동반자 관계가 아닌 종속적인 관계로 전락됐습니다.

또한 세무사회를 개혁하고 회비를 인하하겠다는 공약은 어디로 가고 본지방회 임원과 각종 위원이 약 1천872명에 이른 방만한 조직이 됐고, 전년도 보다 3억2천만원의 공제기금 적립이 축소됐음에도 소모성 임원 판공비 등은 증액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특정회원에 대한 선심성 선물 등 회무와 관련없는 곳에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고 홍보비와 고문 판공비를 불투명하게 지출하는 등 이루 다 언급할 수 없는 도덕성을 상실한 파행적인 회무로 임향순 회장님이 윤리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왜 임향순 회장님을 2년전에 선출하셨습니까? 관계당국자와 친분을 강조하며 '꿩 잡는 게 매'라며 안면 논리, 힘의 논리를 주장한 후보를 선출해 숙원을 해결하겠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관계당국으로부터 법인세 신고 안내책자와 같은 사소한 것조차도 받지 못해 돈 주고 구입하고, 세무사법상 세무사 선발인원 등을 결정심의하는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에 세무사부회장이 들어가지도 못했으며(회계사회 부회장은 자격심의위원임), 변경사항 있을때만 조정반 신청토록 국세청장과 합의했다고 주장한 것도 개선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무사 징계양정기준 완화, 세무대리인 행정용어 폐지, 세무사등록취소사유 완화, 사이비 세무대리 벌칙 강화 등도 개선치 못했습니다.

이해단체와 관련된 사항은 그만두고 이러한 것은 유대가 깊다는 관계 당국자의 동의만 있으면 개선 가능한 것인데 이러한 것은 개선치 못하고 오히려 세무사법이 개악되고 세무사가 중점관리업종이 되며 수임세무사 특별관리지침과 관리방안이 나왔습니다.

이제 검증은 끝났으며 선거는 심판입니다. 2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장미빛 꿈은 사라지고 요란한 구호속에 회비만 축내고 2년전보다 후퇴한 세무사제도, 구태와 정체에 빠져 실질적인 도움과 비전을 주지 못하는 세무사회, 도덕적 해이의 예산집행과 회무로 투명성과 도덕성을 상실한 세무사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2년전 공약이 성취되지 않았다면 능력에 대한 검증은 끝난 것이며 검증이 끝난 후보에게 인정을 베풀어 또다시 책임을 맡길수 는 없는 것입니다.

미래를 위해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동안 당국자와 친분을 이용해 업무영역을 확대하겠다는 안면 논리에 의해 정치인이나 고위직 출신 회장을 선출했습니다.

그러나 회장의 얼굴과 마당발에 의해 현안문제를 타개하겠다는 힘의 논리, 안면 논리는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당신도 여기 있어보지 않았느냐"는 관계당국의 요청과 최종 퇴직 직위로부터 오는 한계에 의해 회원의 목소리와 이익을 대변치 못하는 폐단을 초래했습니다.

이제는 깨어나야 합니다. 21세기 지식ㆍ정보화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사고의 전환과 도전정신입니다. 지난 시대가 회장의 마당발과 얼굴에 의한 힘의 논리, 안면 논리로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시대였다면 이제는 전문성ㆍ창의성ㆍ추진력ㆍ열정 비전을 갖춘 젊은 민주적인 리더십에 의해 과업을 해결하는 시대입니다.

이제 우리는 안면 논리라는 최면에서 깨어나야 하며 리더십은 시대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합니다. 진정한 힘은 회장의 얼굴과 마당발이 아닌 구성원의 단합된 조직의 힘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의사회, 약사회, 한의사회의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변화와 개혁을 모토로 하는 참신한 젊은 일꾼이 등장하는 시대 변화에 따라 세무사회도 변화돼야 합니다.

꼭 하겠습니다. 첫째, 세무사 회계사의 대량배출은 양 자격사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개방에 공동 대처하고 선발인원 축소 등의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는 양 자격사의 발전적인 통합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15억원에 이르는 본지방회 임원과 각종 위원 관련 비용 등 불요불급한 소모성 예산을 삭감하는 등 회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조직과 예산을 개혁하겠습니다.

셋째, 회원과 직원에 대한 인터넷 화상 무료교육을 실시하고 회계프로그램과 수금관리, 기장관리 등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S/W 등을 개발하며 세목별 실무편람을 발행하고, 회원사무소 직원경력을 전산관리하며 직원인력난을 개선하는 등 회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세무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넷째, 경영지도사의 근본적인 업무영역 침해 방지책을 수립하고, 자동자격 폐지, 조세소송대리권, 경영진단, 4대 공적보험대리, 회계사의 동일기업 회계감사와 세무조정 금지, 기장 확대 등의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위상을 제고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회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세무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그리해 전자신고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는 등 관계당국과는 협력하되 대가는 받고 세무사의 위상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여섯째, 회 발전을 위해 명망있는 분들을 고문으로 모셔 우리 회의 외연을 확대하는  고문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성화하겠습니다.

정구정은 진정한 일꾼입니다. 마음 가는데 몸이 간다고 했습니다 이제 마음이 다른데 가있는 사람은 진정한 일꾼이 아닙니다. 이제는 회원의 아픔을 알고 회원을 위한 진정한 일꾼이 필요합니다. 더이상 세무사회장 자리가 국회 진출만을 위한 디딤돌이 돼 회무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회원 여러분과 함께 한 27년이라는 소중한 개업경력과 회직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쓰라림을 온몸으로 알알이 겪어온 전업세무사의 전형임을 자부하며 제가 젊고 경험이 많다는 것은 소중한 것이며 강점인 것입니다

행복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회원 여러분, 이제 세무사회는 변해야 하며 바뀌어야 합니다. 제가 시도하는 세무사회의 변화는 회원을 위한 행복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저는 저의 모든 것을 던져 새로운 세무사회를 반드시 만들 것입니다

저에게 기회를 한번 주실 것을 간절히 두손 모아 청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