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법인세가 인하될 전망이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사진>은 지난 9일 국회 대정부 질의 답변을 통해 국제경쟁력 등을 감안, "중·장기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법인세 인하문제는 전체 재정구조와 조세 형평성, 경제상황을 고려해 종합적인 세제개편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며 "조세형평 원칙도 중요하지만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의 방법으로 과세재원을 확대하면서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세정을 강화해 여기서 세금을 걷고, 기업에 대한 세금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선 세원확보후 법인세율 인하 방침을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추진하면서 국세와 지방세 체계를 전면 재검토해 조세체계를 간소화하는 한편, 교통세 등 목적세가 재정의 경직성과 낭비를 초래할 수 있어 관계 부처와 협의해 되도록 목적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히고 "특히 세무조사는 다른 목적으로 운용되지 않도록 예측 가능한 세무조사가 되도록 국세청장과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지주회사요건 완화문제는 좀더 전문가와의 토론 등을 통해 운영상 문제점을 검토해 가면서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그는 "상반기에 작년보다 10조원 정도 재정 집행을 늘리는 조치로 경기에 대응하겠다"며 "추가 집행을 늘릴지 여부는 부작용 등을 신중히 감안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추경예산안 편성은 경제상황을 봐가면서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며 다만 경기상황이 바뀔 경우 균형재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경직된 생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고 건 총리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해 농어촌 복지 등을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한 연장을 정부에서 검토중"이며 "농어촌복지특별법도 제정할 필요가 있어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