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 부동산 보유세가 대폭 상승될 전망이다. 또 부동산 보유과세 문제를 다룰 태스크포스(TF)팀에서 현재 지방세인 재산세 국세전환 문제가 검토되고, 종토세도 오는 10월부터 부과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9일 경제·사회부처 장관회의에서 서민·중산층 생활안정방안을 논의한 후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부동산 과표 현실화와 재산세 등 보유과세 문제를 다룰 태스크포스를 재경부 주도로 구성, 6월말까지 큰 골격을 만들어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부동산 보유과세 수준이 낮아 적절한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과세표준 현실화는 내달 1일 기준인 토지보유 과세표준을 조정할 때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종합토지세 납부 때부터 부과 기준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건물분 재산세는 이미 시행됐기 때문에 올해 과표를 현실화해 내년부터 적용하겠으나, 세율은 높이지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는 "조세 이론상 재산세는 지방세로 하는 것이 옳으나 종토세는 성격상 정부가 관여할 수도 있다"며 재산세의 국세전환문제도 태스크포스에서 검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부동산가 안정 등 부동산 억제대책과 구조조정 추진대책 등을 종합해 오는 25일까지 완성,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그는 신도시 추가지정 가능성에 대해 "김포, 파주 등 2곳 외에 추가로 신도시 후보지를 지정할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