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가구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정부가 양도세 비과세제도 폐지 검토방침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김 부총리는 지난 23일 이날 주택가격 안정대책을 설명하면서 "학계에서는 1가구1주택자라도 양도소득세가 몇억원이 되는 집이 있는데 우리만 계속 비과세를 고집하느냐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1가구1주택 과세 여부를 공론화하고 전문가들의 여론을 수렴해 양도세가 좀더 실효성 있게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세제가 되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국민들이 1가구1주택 비과세에 익숙해 있고, 정치적으로도 풀기 어려운 문제여서 쉽게 제도를 바꿀 수는 없다"며 "이 문제는 여론을 수렴해 가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외국에서도 1가구1주택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양도세 과세를 하되 주택양도시 얻은 차액만큼을 공제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외국사례를 소개했다.

이와 관련 조세전문가들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세계적으로 한국이 거의 유일하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상 양도세 비과세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수십년 지속돼 온 제도를 갑자기 없앨 경우 실수요자 중심으로 엄청난 조세저항이 예상돼 폐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