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조달 쌍두마차인 국세청과 관세청이 개혁 보폭을 맞춰가면서 벤치마킹하는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두 기관의 벤치마킹 추세는 주로 업무 및 조직을 시스템화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조직의 기구에서부터 시작해 업무처리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과세관청간의 이같은 벤치마킹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강구되고 있다는 점에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
두 기관의 벤치마킹은 국세 및 관세를 징수하는 재정조달기관이라는 공통점 때문에 가능하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특히 최근 파격적인 관세청장 출신이 국세청장으로 이동하는 인사가 단행됐고, 근래들어 세제실 출신인 강만수·이용섭씨 등이 관세청장으로 임명되는 등 외 청장의 인사교류가 이같은 벤치마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용섭 국세청장-김용덕 관세청장 두 기관간 벤치마킹은 조직 수장들의 면면을 통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이용섭 국세청장은 국세청 사무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재무부, 재경부 등에서 세금 외길을 걸어온 세제(稅制)전문가다. 재경부 국세심판원장과 세제실장, 관세청장에 이어 국세청장을 맡음으로써 조세분야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인물.
김용덕 관세청장은 세정 및 세제분야 경험이 적지만 옛 재무부 국세심판소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
현직 경제관료 가운데 내노라 하는 국제금융전문가로 손꼽힌다.
▲전화세무상담센터-종합상담센터 국세청 전화세무상담센터(콜센터)는 지난 2001.3.3 개통했다. 센터장을 비롯해 6개 상담팀(전화상담 1·2팀, 서면·인터넷·방문상담 1·2·3팀, 업무지원팀)으로 구성돼 있다. 같은 해 8월 독립된 국세청 소속기관으로 공식화됐다.
콜센터는 국세경력 7년이상이고 세무사, 조사요원자격 등을 갖춘 정예요원들이 국세와 관련한 납세자의 궁금증에 대해 상담해 주고 있다.
관세청 종합상담센터(콜센터)는 올해 1월 개통했다. 국세청 콜센터가 개통된 지 1년10개월후에 벤치마킹해 신설한 것이다.
관세청 콜센터는 서울세관 산하기관으로, 센터장 산하에 전화상담 1·2팀, 서면·인터넷·방문상담 1·2·3팀으로 구성돼 있다.
▲납세자보호담당관-관세고충처리담당관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지난 '99.9월 납세자의 부당한 권익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발족 초기 전국의 99개 세무서에 99명의 납보관을 배치했다.
납보관에게는 ▶세무조사 중지 명령권 ▶과세처분 중지 명령권 ▶직권시정 요구권 ▶서류열람권 등의 권한이 주어졌다.
관세고충처리담당관은 지난 2000.1월 신설돼 산하 6개 본부세관에 설치돼 있다. 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유사한 제도를 도입한 것.
관세고충처리담당관은 위법·부당한 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라도 명백한 위법·부당 사안에 대해서는 직권시정을 유도하는 게 주요 업무.
▲홈택스서비스(HTS)-전자문서중개시스템(EDI) 21세기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국세청과 관세청은 인터넷을 활용한 업무처리시스템 구축·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HTS'는 각종 세금신고나 세금고지·납부, 민원서류 발급, 세무상담, 최신 개정세법 내용, 각종 건의 등 국세관련 업무를 인터넷을 통해 해결하는 시스템. 인터넷을 이용한 종합국세민원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