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관세청에서 징수할 세수규모는 총 28조8,700 억원(관세 7조 2,500억원, 내국세 21조 6,200억원)으로서, 우리나라 전체국세 103조 6,500억원의 28%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그러나 금년 1/4분기의 관세청의 징수실적을 집계한 결과 총6조 506억원(관세 1조 4,775억원, 내국세 4조 5,731억원)으로서 ㅇ 예산대비 21%수준으로 예년의 수준(24%)을 밑돌고, 전년동기보다도 2.3% 감소하여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처럼 징수실적이 부진한 주요 원인은 수입액이 338억$로 전년동기보다 21억$ 감소한 것에 기인하며, 이는 ㅇ 경기회복에 따른 소비재 수입이 6억$ 증가(2,571억원 세수증가)한 반면, ㅇ 원유 수입액이 전년에 비하여 20억$ 감소(3,580억원 세수감소)하였고, ㅇ 반도체 수입이 5억$ 감소(505억원 세수감소)하는 등 설비투자와 관련된 원자재 및 기계류 등 시설재의 수입 감소세가 회복되지 못하였기 때문임. □ 한편, 향후 세수전망은 국내 경기회복세가 이어져 설비투자가 증가되고 과세환율(1,333원/$) 및 실효관세율(3.28%)등에 큰 변동이 없고 국제유가가 인상될 경우 2/4분기부터 징수실적이 다소 호전될 것으로 보임. □ 관세청은 경기변화에 따른 세수변동에 대응하여 금년도 징수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하여
ㅇ 징수진도율을 상시 체크하고, 관세탈루 우려가 높은 농수축산물 등에 대한 세액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ㅇ 서류없는 관세환급 확대시행에 따른 부정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간 3억원 이상 환급업체에 대해서만 소요량을 심사하던 것을 전업체로 확대하고, ㅇ 또한 체납정리반을 가동하여 체납자 소재 및 은닉재산을 철저히 추적조사하여 추징하는 등 징세기능을 강화해 나갈 예정임.
2002년 1/4분기 징수현황 분석 Ⅰ. 총괄 □ 2002년 1/4분기 징수실적 ( 단위 : 억원)
ㅇ '02.1/4분기 징수실적은 관세 1조 4,775억원, 내국세 4조 5,731억원, 총 6조 506억원으로 예산대비 21%, 전년동기대비 97.7% 수준임 □ 월별 징수실적 추이 ( 단위 : 억원)
ㅇ금년 1/4분기 징수실적 및 진도율이 전년에 비하여 부진함 - 연초 수입액 감소 및 '02년초 납기분의 작년말 조기수납 영향으로 감소 Ⅱ. 징수분석 및 전망
□ 수입액 ㅇ 금년 1/4분기 수입액이 338억$로 전년동기대비 21억$ 감소하여 세수부진의 주 요인 ≪수입액 현황≫ (단위 : 억$)
ㅇ 주요품목의 수입액 등 감소 현황
* 원유가격($/배럴) (2001년도 1분기) 25$ → 20$ (2002년도 1분기)
ㅇ 기 계 류 : 수입액 8억$감소, 징수액 448억원 감소 ㅇ 정보통신기기 : 수입액 4억$감소, 징수액 599억원 감소 ※ 국내 설비투자는 점증하는 추세('02.1∼2 : 전년동기대비 2.0%)이나 1/4분기 기계류 수입이 22.8% 감소하는 등 수입부분은 아직 감소세 □ 과세환율 ㅇ 금년 1/4분기 과세환율은 1,333원/$으로 예산대비 33원(2.5%) 상승 및 전년동기대비 58원/$(4.5%) 상승 - 엔저(低)영향과 관련하여 원화 저평가 지속
· 엔화동향 : ('01.3월말) 122.28 ￥/$ → 132.58 ￥/$ ('02.3월말) □ 실효세율 ㅇ 금년 1/4분기 실효관세율(3.28%)은 예산보다 0.11%p 상승한 반면, 실효부가세율(8.36%)은 예산보다 0.24%p 감소 - 다만, 이들 실효세율 모두 전년동기대비 상승
(단위 : 억원)
※ 환급액, 감면액, 보세공장 수입액 등이 전년동기대비 감소로 실효세율이 전년에 비해 상승 □ 세수전망 ㅇ 국내경기의 회복세에 따라 수입이 늘어나고, 중동위기설 등에 따른 유가 상승(1.2일: 19$/배럴 → 4.9일: 25$/배럴)효과가 나타날 경우 2/4분기부터 징수실적은 호전될 것으로 전망되나, ㅇ 재정경제부에서 예산편성시 예상수입액을 높게 전망(1,760억$)하여 세입예산을 책정함에 따라 세수목표 달성을 낙관할 수 없음 - 산업자원부는 예상수입액을 1,550억$(예산대비 △210억$)로 전망 Ⅲ. 대책 □ 징수목표의 철저한 관리 - 징수목표대비 진도율을 상시 체크하고 세수증감원인등 분석 - 본청 또는 본부세관별 회의시 징수진도율이 저조한 세관장은 징수상황보고 정례화 - 세수실적증대 우수공무원에 대한 성과급 등 인센티브 부여 □ 과세탈루방지를 위한 심사강화 - 저가신고 우려가 있는 농산물에 대한 수리전 세액심사 철저 · 참깨·팥 등 12개 품목등의 신고가격이 기준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과세가격을 정밀심사하여 신고가격 불인정 - 무세율로 신고한 ITA품목일지라도 기능·용도에 따라 관세가 부과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심사철저 □ P/L 환급확대 시행에 따른 부정환급방지 대책 시행 - 본부세관에 국한되어 있는 자율소요량 심사권한을 권역내 세관으로 확대하고, 연간 3억원이상 환급업체에 대해서만 소요량 심사하던 것을 전업체로 확대 - 우범성 품목·업체에 대한 정보분석 및 실지심사 강화 □ 체납발생 억제 및 체납정리 강화 - 관세포탈물품은 고발전이라도 과세전 통지없이 즉시 추징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 추진 - 체납정리반을 가동하고 행자부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체납자 소재 및 은닉재산을 철저히 추적 조사 【 참고자료 】 □ 주요산업별 징수 동향 단위 : 백만$(수입액), 억원(징수액)
□ 주요품목별 징수 동향 단위 : 백만$(수입액), 억원(징수액)
□ 본부세관별 징수실적 ( 단위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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