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설치개요

○ 국세행정의 제1과제인 공평과세의 실현은 우리청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세정의 동반자인 국민과 더불어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인식하에
   - 국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평과세 종합대책의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성실납세를 위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외부위원을 포함한「공평과세추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음

2. 위원회의 구성

  ○ 상기 위원회는 국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시민단체(4명), 노동단체(2명), 경제단체(2명), 전문직단체(3명), 연구기관(2명), 납세자단체(2명), 학회(2명) 등 으로부터 추천 받은 외부위원 17명을 포함한 총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3. 위원회개최일시 및 회의안건 

  ○ 개최일시 : 2002년 4월 23일 (火)

  ○ 회의안건 : 공평과세 추진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4. 위원회의 운영 등 

 ○ 위원회는 반기별(년2회)로 개최됨을 원칙으로 하고,
   - 국세청이 추진하는 공평과세 종합대책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각계의 의견수렴 및 성실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게 됨

Ⅰ. 추진배경 

  □ 공평과세 실현은 국세행정 기본방향의 제1 과제임

   ○ 국세행정의 궁극적 목표인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중단없이 노력하여 많은 개선을 해 왔으나,
     - 우리 사회에 소득종류간·계층간, 업종간 세부담의 불공평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국세행정에 대해 높아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국세행정의 선진화를 위해 세부담 불균형은 반드시 시정하여야 할 긴요하고도 어려운 과제임 

  □ 과거와 다른 전략적 접근방벙이 필요 

   ○ 과거의 지역담당제 등 미시적 밀착세원관리에 의한 공평과세 실현노력은 세부담불균형의 근원적 해결에는 한계가 있었음 

   ○ '99. 9. 단행한 대대적 구조조정과 기능별 조직으로 전면 개편, 지역담당자 행정에서 인프라와 전산망에 의한 세정으로의 전환 등 총체적 세정개혁의 성과를 바탕으로
     - 제한된 행정력을 공평과세 취약분야에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의한 전략적 접근방법이 필요함

  □ 그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공평과세 지속적 추진 

   ○ 그 동안 신용카드 사용증대 등 과세인프라 구축으로 인한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현실화, 공평과세 취약분야 중점관리에 의한 신고수준 향상 등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었음
     - 이제 지금까지의 성과를 더욱 내실화하고 한차원 높게 발전시켜 국민과 함께 공평과세의 실현을 앞당겨 나가야 함

Ⅱ. 그 동안의 과세불공평 개선현황

 가. 과세불공평 개선실태 

  □ 신용카드 사용확대 등으로 인한 자영사업자 과세표준 양성화 

   ○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 실시, 가맹점 가입확대 등 신용카드사용 확대정책에 힘입어 신용카드 사용이 활성화됨으로써 자영사업자 과표양성화 기반을 구축하였음 

   ○ 신용카드 사용의 급증 

   ○ 신용카드에 의한 소비자상대업종의 VAT과표양성화 효과

  □ 근로소득자와 자영사업자간의 세부담 불균형 시정 

   ○ 근로소득자와 자영사업자간 소득세 부담측면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자영사업자 과세정상화와 함께 근로소득에 대한 각종 공제제도를 확충하고 있음
     - 자영사업자는 소득금액대비 14.9%의 소득세를 부담하는 반면, 근로소득자는 6.9%의 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근로소득자와 자영사업자의 1인당 세부담 비교 ]     (2000년)

(단위 : 천원)

   ○ 또한, 과세저변의 확대로 자영사업자의 과세미달비율은 축소되고 있으나, 근로소득자의 과세미달비율은 증가 추세임 
      -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이 점차 현실화됨에 따라 근로소득자와 자영사업자간의 세부담 불균형은 점차 시정되어가고 있음

  □ 기장신고에 의한 근거과세 기반 확충

   ○ 1999년부터 소규모사업자가 쉽게 기장할 수 있는 간편장부제도를 도입하여 기장신고자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임
     - 1999년 18만명, 2000년 10만명 등 급격히 증가  

  □ 불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 실시

   ○ 음성·탈루소득자 및 불성실신고혐의자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실시로 세부담 불균형을 시정하고 성실신고 유도
     - 정보수집 강화 등을 통해 새로운 탈루유형을 적극 발굴

   ○ 또한, 세무조사과정에서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조세포탈행위가 드러나는 경우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 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함으로써 세법질서를 확립

[ 연도별 조세범 고발인원 ]

(단위 : 명)

 나. 공평과세 취약분야 실태

  □ 과세자료 인프라의 사각지대상존 

   ○ 범사회적 과세자료 인프라 구축 등에 의해 자영사업자 과세표준 양성화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과세자료 인프라의 사각지대에 있는 일부 업종은 공평과세 취약분야로 남아있음
     - 신용카드 수취비율이 낮아 과세표준 현실화가 미흡한 전문직종,  비보험비중이 높은 일부 의료업, 학원 등
     - 신용카드를 변칙 거래하는 유흥업소 등 현금수입업종
     - 계산서 수수를 기피하는 집단상가 등 도·소매업 등

 [ 소비자 상대업종의 신용카드 수취비율 ]

    (2001년) (단위 : %)

   ※ 의료업은 환자본인이 부담(의료보험 중 본인부담 및 비보험)하는 수입금액 대비 신용카드 수취 비율임

  □ 소득세 과세미달인원 실태

   ○ 2000년귀속 소득세 과세미달인원이 전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으나, 아직도 소득세 납세인원의 53.1%가 과세미달임
     - 중소규모 사업자의 과표양성화에 의한 과세저변확대노력 필요

[ 연도별 종합소득세 과세미달인원 비율 ]

(단위 : %)

Ⅲ. 2001년 공평과세 종합대책 추진성과

 가. 추진개요

   □ 과세인프라 구축 및 제도개선에 의한 기반조성

    ○ 과세근거가 자동적으로 드러나는 사회적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

  □ 공평과세 취약분야 중점관리 

  ○ 과세자료 인프라 사각지대에 안주하려는 불성실신고혐의 개별사업자를 중점관리

 나. 추진성과

  □ 2001년 부가가치세 신고수준 향상

   ○ 지난해의 부가가치세 과표는 전년대비 평균 9.1%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특히, 중점관리대상자의 과표증가율은 전년대비 24.5%로서 크게 현실화되었음

  [ 업종·분야별 전년대비 증가율 ]

  □ 공평과세 취약분야에 대한 강도높은 조사실시

    ○ 중점관리대상자 신고내용 분석결과, 과거 신고내용을 개별분석하여 사전 안내한 사항이 시정되지 않는 등 불성실신고혐의가 있는 사업자 1,700여명에 대하여 특별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

   □ 공평과세 취약분야에 대한 표준소득률 상향 조정

    ○ 업황에 비해 수입금액 현실화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소비성서비스업, 학원, 비보험병과 중심의 일부의료업 등에 대한 2001년귀속 표준소득률을 5∼10% 상향 조정

   □ 공평과세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 본청 주관으로 공평과세추진 및 세원정보자료 수집·활용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여
     - 각 지방청·세무서에서 추진한 우수사례를 선정, 전국관서에 전파하여 업무에 활용토록 함으로써 공평과세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
     - 우수기관 및 공무원에 대한 표창·상금 수여 등 인센티브 제공

    □ 평가 

    ○ 신용카드 사용확대 등 과세인프라구축의 효과로 개인사업자의 과표양성화가 상당히 진전되었으며, 과세자료제출법 등 법령의 개정으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어 가고 있음
     - 앞으로 신용카드 사용의 사각지대인 전문직종, 병의원, 학원 등에 대한 지속적인 신용카드 사용확대정책 추진이 필요함

    ○ 공평과세 취약분야 중점관리 결과 어느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성실신고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음
     - 앞으로는 점차 타분야·타사업자에게로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Ⅳ. 2002년 공평과세 종합대책 추진계획  

 1. 과세인프라구축 등 내실있는 공평과세 기반조성 

   □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시책의 적극 추진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부진업종 및 집단상가내 사업자 등에 대한 가맹점 확대를 적극 추진

   ○  상금구조 개편 등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의 효과적 운영방안을 모색하여 신용카드 사용의 유인효과를 제고

   ○  위장가맹점 24시간 감시체제 운영 등 변칙거래 규제 강화 

   □  기준경비율제도 시행으로 기장에 의한 정직한 신고환경 조성

    ○ 무기장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에 사용되던 종전의 표준소득률제도를 폐지하고 주요경비는 증빙에 의해서만 인정하고 기타 소소한 경비만 일정율로 인정하는 기준경비율 제도 시행

   ○ 업종별로 합리적 기준경비율 제정을 위하여 철저한 사전준비 및 충분한 사전안내로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

   □  과세자료의 효율적 수집 및 활용체계 구축 

  ○ 과세자료제출법에 의한 수집자료 입력의 정확성 확보 및 조회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존 과세자료 처리와 연계하여 활용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시행에 의한 부동산임대사업자 과표현실화 및 무등록자가 축소되도록 관리방안 준비

   ○ 사업자별 납세이력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종합납세이력 관리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2. 공평과세 취약분야 중점관리 확대 추진

  가. 중점관리방향

  나. 중점관리대상자 및 취약분야 추가 선정

    ○ 공평과세 취약분야 중점관리 2단계 계획에 의해 '건설업'을 중점관리업종에 추가하였음

    ○ 지난해 선정한 공평과세 취약분야 중점관리대상자 4만여명을 계속 관리하고, 금년에 약 9천명을 추가선정
      -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 기타 소비성 서비스업, 비보험병과 중심의 일부 의료업, 학원 등 취약업종에 중점 배정

 [ 중점관리대상자 선정현황 ]

(단위 : 명)

  다. 신고 및 조사의 연계관리 

   ○ 문제점 사전안내로 성실신고를 유도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매기 신고 전,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1월)전 중점관리대상자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
      - 중점관리결과 수집된 자료와 정보 등에 의거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한 개별신고 안내문을 사전 발송

     ○  종합소득세 신고시 중점관리대상자가 납득할 수 있는 신고안내자료를 개발하여 충분한 사전안내
      - 전년도 신고내용을 전산분석하여 불성실신고혐의가 있는 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문제점을 통지할 예정 (전년도 2만8천명 통지)

     ○ 신고내용에 따른 성실·불성실신고자 차등관리

     ○ 성실신고자 관리
      -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세무조사 배제
      - 2년간 중점관리한 결과, 성실신고 사업자로 판정되면 중점관리대상에서 제외한 후 사후관리대상으로 전환

    ○ 불성실신고 혐의자 관리
      - 비노출 업황확인 및 개별 신고안내문 발송 등 지속적 관리
      - 불성실신고 정도가 큰 사업자를 엄선하여 세무조사실시
      - 특히, 전년도 신고실적이 미흡한 변호사 등 전문직종은 신고수입금액 명세서와 사업자단체·관련기관 등으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여 위임자 등에게 직접 서면조회 실시하는 방안 검토

  라. 공평과세추진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 2002년 공평과세추진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전관서에 전파함으로써 공평과세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하고자 함
      - 개최시기 : 2002년 12월예정
      - 개최방법은 지방청별 우수사례 발표회를 거쳐 선정된 세무서 우수사례와 지방청 우수사례를 본청에서 발표

     ○ 공평과세추진 우수사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관서별 심사분석평가에 가점 부여
      - 우수기관 및 우수공무원에 대한 상금 수여

 3. 공평과세추진 평가위원회 확대 운영 

  □  지방청·세무서별 위원회 구성

    ○ 국세청 공평과세추진 평가위원회의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하여각 지방청·세무서별로 공평과세추진평가위원회를 확대 설치하여 운영
     - 조세전문가(세무사, 회계사, 교수 등), 시민단체 및 유관업계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 

   □ 위원회 운영

    ○ 위원회는 년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들의 요구 또는 위원장의 판단에 의해 수시 개최가능

   ○ 공평과세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 및 개선사항 논의

   ○ 공평과세 취약분야 선정 및 성실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

     - 향후 추진사항에 대한 경과보고 및 성과평가 실시

 4. 기타 공평과세실현을 위한 노력

  □ 성실납세를 위한 홍보의 지속적 실시

    ○ 시민단체 등과 함께「세금 바르게 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자라나는 2세에게 올바른 납세관을 심어주기 위해 세금교육 지속 실시   
     - 어려운 가운데도 자신의 세금을 성실하게 내며 살아가는 감동을 주는 이야기 등 성실납세사례 발굴 및 성실납세자 소개

    ○ 탈세심리 근절 및 사회적 감시기능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 탈세제보 및 신용카드위장가맹점 고발 포상금제도 적극 홍보

    ○ 정보화시대에 부응한 전자홍보 강화
     - 전자우편(E-mail)을 이용한 저비용·고효율의 세정홍보 실시 및「정책포럼 마당」신설 및 전자투표(Cyber Poll) 시스템 구축

  □ 비사업자 측면에서 세부담 불균형 시정방안 보완

    ○  전환사채 발행·인수자료 등 상속·증여세 회피용으로 이용될 수 있는 금융상품을 파악·분석하여 수집  및  활용

    ○증여의제 및 증여추정 규정에 의한 과세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

    ○  변칙적인 상속·증여 차단을 위한 취약분야 기획분석·활용

    ○ 공평과세를 저해하는 관련제도 개선 추진

    ○ "공평과세를 위한 세법령개정 건의안" 마련(6월)
     - 세무서직원, 각종 사업자단체·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공평과세를 위한 법령개정의견을 수렴하여 재경부에 개정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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