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말소등록증 위조, 차대번호 변조 등 치밀한 수법 동원 -

◈ 관세청(청장 李庸燮)은 최근 도난차량 등을 밀수출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2000년2월부터 2001년10월 사이 80여회에 걸쳐 중고차량 및 중장비 165대 18억원 상당을 밀수출한 사건을 비롯, 총 320대 33억원 상당의 밀수출을 검거하여 금년 4월 및 5월에 검찰에 고발하였다.

  ㅇ 특히 중고차량 165대 밀수출 사건에 관련된 밀수조직은 차량절도범, 중고차매매상, 차대번호등 위·변조 전문가 등 총 18명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 조직원간에 서로 알지 못하도록 점조직으로 구성되는 등 전형적인 조직밀수 형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들의 밀수출 수법을 살펴보면,

  ㅇ 화물차·덤프트럭·포크레인 등 화물차와 중장비를 절도하거나 중고차 시장에서 대포차(가압류, 벌과금 체납 등으로 정상거래가 어려운 차량)를 저렴하게 구입한 후,

  ㅇ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규정상 중고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말소등록을 하여야 하나 절도차량 및 대포차는 사실상 말소등록이 불가능하자,

【차대번호 등 변조】
  수출차량의 차대번호·연식·엔진번호를 그라인드로 갈아 삭제하고, 새로 각자(음각)하는 방법으로 정상말소등록된 다른 차량의 차대번호로 변조한 후,

【수출서류 위조】
  세관에는 정상말소등록된 차량을 수출하는 것처럼 수출신고하면서 컬러복사기등을 사용하여 정상차량의 차대번호를 기재, 위조한 자동차 등록말소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하는 등,

  - 자동차등록사업소등을 통한 말소등록 확인시 발각되지 않도록 치밀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ㅇ 또한,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해 수출대금을 국내에서 직접 영수하거나 베트남 현지를 방문하여 직접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ㅇ 특히, 이번에 적발된 밀수조직에는 외국인(베트남인)이 차량대금 지급뿐만 아니라 차대번호 등의 변조에도 가담하였음이 드러나 조사에 참여한 조사요원들을 놀라게 하였다.

◈ 이에 따라 관세청은, 도난차량 및 대포차는 사실상 정상적으로 관리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하다가 수출하기 때문에 고장가능성이 많아 차량을 구입한 외국인들이 한국차를 불신하는 등 국가이미지를 실추시킬 우려가 높다는 판단하에,

  ㅇ 중고자동차 수출통관시 정상말소여부 심사를 강화한 결과 수도권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례가 계속 적발되고 있어 유사 밀수 조직에 대한 조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ㅇ 또한 경찰청과 전산망을 연결하여 통관단계에서부터 도난차량 해당여부를 전산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교통부와도 등록말소증의 위조여부를 전산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 연계망을 6월 말까지 구축을 완료, 7월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 한편, 관세청은 금년 5월중에 252건 399억원 상당의 밀수·부정무역을 적발하였다. 이는 지난해 5월(337건 1,806억원) 대비 건수 25%, 금액 78% 감소한 것임(전년도 같은 기간에 검거한 메스암페타민 30Kg, 시가 880억원 상당의 영향으로 감소)

  ㅇ 관세법·지적재산권·대외무역법 위반사범 등 밀수·부정무역사범은 235건 349억원 상당을 검거하였고,

  ㅇ 마약사범도 17건, 50억원 상당을 검거하였다.

  ㅇ 금년 5월 말까지 검거실적 누계는 1,238건에 2,819억원 상당 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누계 1,165건에 3,937억원 상당보다 건수 6% 증가, 금액 28% 감소한 것이다.

1. 중고자동차 밀수출 수법

2. 2002. 5월 밀수·부정무역 검거실적

가. 유형별 검거실적

(단위:억원)

나. 품목별 검거실적

  (단위:억원)

다. 대상국별 검거실적

(단위: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