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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관세청] 도난차량 등 중고차량 불법수출 발 붙일 곳 없다

 

▣ 관세청(청장:이용섭)은 신속통관은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도난차량등의 불법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 및 건교부와 공동으로 전산망 연결을 추진한 결과 지난 5.13일 경찰청과의 전산망연결을 완료한데 이어 건교부와도 협의를 끝내고 차적자료를 송부 받아 7. 24일부터 전국세관을 대상으로 도난차량 불법수출 방지 전산시스템의 시험운영에 들어간다.

 

  ◇ 경찰청과의 전산 연계망 개통으로 수출신고한 중고차량에 대한 도난차량 해당여부가 수출신고즉시 확인되어 신속하게 경찰관서에 통보됨으로써 통관은 신속하게 이루어지면서도 도난차량의 적발 및 추적수사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 건교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적 및 등록말소자료의 확보로 도난차량정보와 차적정보를 이용하여 차대번호 위·변조등 적발이 곤란한 지능적인 도난차량의 불법수출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 그동안 관세청은 세관의 검사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에도 도난차량 등 불법적인 중고차량 수출방지를 위해 현품검사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 이와함께 도난차량의 불법수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도난차량 불법수출 방지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작년 10월부터 경찰청 및 건교부와 공동으로 전산망 연결을 추진하여 결실을 보기에 이른 것으로 국가 신인도 상승 및 국민불안 요소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고 자동차 수출 현황

 

구 분

2001.1-6월

2002.1-6월

증감

건수(건)

10,091

10,880

7.8

수량(대)

59,284

65,347

10.2

금액(천불)

163,458

171,605

5.0

 

 

구 분

'99년

'00년

'01년

'02.1~6

건수(건)

14,112

17,584

16,376

10,880

수량(대)

65,919

96,689

90,936

65,347

금액(천불)

173,622

263,944

224,225

171,605

 

 

관세청 수출통관과 성복용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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