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세청 5급 사무관급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여전히 변화하지 않는 분야가 있어 "열린세정을 국세행정 지표로 삼고 있는 국세청이 이 부분에 관한 한 아직 자신감(自信感)이 없는 것 같다"는 재계와 조세업계 등의 한결같은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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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지 않는 그 분야는 바로 조사(調査)분야에 대한 비노출을 두고 하는 말로, 이와 관련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기업도 투명경영을 선언하고 과거 분식회계 등에 대해 고해성사를 하지 않았느냐"고 말하면서 "올해 국세청의 행정지표가 열린 세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야만큼은 아직 비노출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이해할 수 없다"고 따끔한 일침.
일선의 한 중견 세무사도 "우리 세무사도 자택주소 및 전화번호, 심지어는 핸드폰 번호와 E-메일 주소까지 모두 공개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국세청이 조사분야에 대해 명단공개는 물론, 출입구까지 여전히 봉쇄(?)하고 있다는 점은 열린 세정과는 반대방향으로 가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해 이 부분에 관한한 국세청이 시대상황에 역행하고 있음을 힘줘 강조.
한편 국세청은 조사분야 비노출 방침과 관련, 현재 과장급(본·지방청, 일선 등)이상만 공개를 할 뿐, 계장급이하(5급 사무관급과 6급 등)는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도 이 부분을 놓고 세정가 자체는 물론 재계와 조세업계 등간에 적잖은 불협화음(不協和音)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