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31일 발표한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은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 강화를 통한 투기적 수요 억제와 송파신도시 개발 등 중대형아파트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그 목표가 뚜렷하지 않은 가운데 부동산 문제가 저금리와 과잉유동성에 의한 가수요 때문인지, 아니면 근본적인 중대형 아파트의 공급부족 때문인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부족하다.

게다가 세금 강화 대책이 중장기적으로 경기상황에 따라 일관성이 유지되기 힘들뿐 아니라 부동산투기와 관련이 없는 실수요자, 특히 노후 생활자 등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풍선 효과’).

한편 섣부른 공급확대 정책은 오히려 부동산시장의 불안을 부추킬 수 있는데다가 그 마저도 조기 실현 가능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8일 부동산대책 보고서를 통해 이와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대책으로 단기적으로는 투기적 가수요가 줄어들면서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의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는 것.

이 과정에서 그동안 부동산 시장으로 몰렸던 부동자금들이 자본시장으로 회귀하고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고비용 구조가 개선되면서 경쟁력이 증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건설업이 극히 위축되고, 금융기관의 신용공급이 축소되고, 가계의 소비부진 현상이 심화되면서 국내 경기 전반의 침체현상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정부의 기대대로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이 유도되면서 긍정적인 기대효과가 실현되기 보다는 신도시개발 등으로 부동산버블이 다소 확산된 이후 붕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본원의 분석에 의하면, 8.31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건설투자, 고용, 민간소비 감소 등으로 2006년 경제에 최대 1.0%p 성장률 감소 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8.31 부동산대책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중장기적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기수요 억제 정책으로 세금과 금리 정책이 적절히 조합되어야 한다.

둘째, 향후 주택공급의 증대는 단기적으로는 특정 선호지역에 용적률 증가를 통해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경제상황과 인구지리학적 분석에 맞춰 탄력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부동산 버블이 붕괴될 경우 중산층 이하 계층의 재정상태가 극도로 취약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그 기능이 위축된 서민금융 시스템의 복원과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