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ㆍ고령화 급진전’, ‘양극화 현상의 심화로 인한 상대적 빈곤 확대’, ‘복지재정 소요 증가 및 세입부진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저해’, ‘소비 및 투자부진 등으로 경제성장 전망 불투명’, ‘조세의 국제적 동조화 현상 가속화’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맞추어 5가지 조세개혁의 기본방향을 설정해 추진해나가고 있다.

재정경제부 김용민세제실장은 오늘 13일(화) 오전에 대한상의초청으로 밀레니엄서울힐튼호텔 컨벤션룸에서 개최된 조찬간담회에서 이와같이 밝히고 조세연구원등과 합동으로 연구, 11월까지 12개 분야에 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12월에는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민 세제실장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기업과세제도의 선진화’, ‘성장동력 확대를 위한 조세지원’, ‘선진개방형 통상국가를 지향하는 관세체계 정립’, 글로벌기준에 맞도록 국제조세제도 개선 방안등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세제의 정상화를 위해 ‘자영사업자 소득파악율 제고’, 성실 중소사업자 간편납세제도 도입‘, ’과세자 비율의 확대와 소득세 기능 제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대상 축소‘, ’비과세ㆍ감면, 과세특례제도 축소‘, ’부동산세제의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미래사회에 대비한 세제구축을 위해 ‘저출산ㆍ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세제 개선’, ‘외부불경제 교정기능 강화를 위한 소비세제 개편’, ‘미래사회 대비한 과세기반 확대’, ‘근로소득보전세제 검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제간소화 세정혁신을 위해 ‘목적세의 정비를 통한 조세체계 단순화’, ‘국세, 관세의 세무행정 혁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