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세목별 상․하반기 세금징수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세수예상액을 추계해본 결과, 금년 중 최대 8.0조원～4.7조원의 세수부족 예상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이한구(한나라당, 대구 수성갑)의원은 세수부족관련 자료를 통해 이와같이 밝히고 올해 세수부족분은 작년과 같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한구의원은 자료를 통해서 2004년의 경우 세수부족으로 국세청의 쥐어짜내기식 세무조사 추진으로 2003년에 비해 29.2%가 늘어나 세수확보 57.8%의 실적이 늘어난바 있다고 밝혔다.

               

이한구의원은 이번 2005년 사상최대의 세수부족이 예상되는 올해도 국세청의 쥐어짜내기식 세무조사는 계속될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세수부족의 근본원인은 ▲ 정부여당의 혈세낭비습성(재정지출확대 만 모색),  ▲ 정부스스로 초래한 경기침체 및  ▲ 정부의 근거 없는 경제낙관론과 세수추계능력부족 때문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는 세수부족에 따른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히고 선진국처럼 세수추계의 투명성확보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