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8월 현재 우리나라 인구의 연령대별 주택소유현황을 살펴볼 경우 60세 이상 노령인구들의 주택보유인구비율은 전체 주택보유인구의 26%인 26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2017년까지 부동산보유세 실효세율을 1%까지 올리겠다고 공표했다.

노무현정부 집권이후 각종 개발계획의 발표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자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킨다는 명분아래 정부는 부동산보유세 실효세율을 현재의 0.12% 수준에서 2017년에는 1%까지 올리겠다고 공표하였고, 특히 종합부종산세 부과대상자들에 대하여는 2009년까지 평균실효세부담율을 1%로 올리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한구의원은 2005년 7월 현재 노령인구의 고용률은 38.2%에 불과하고, 60세이상 노령인구 중 주택을 보유한 상태이나 비취업 상태에 있는 인구수는 164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통계청 자료에 의할 경우 2005년 7월 현재 우리나라의 60세 이상 고령인구는 651만명이고 이들 중 취업자는 38.2%에 불과하고 나머지 61.8% 이상의 노인들은 근로소득이 없는 비취업자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또한 60세 이상 고령인구의 주택보유현황과 60세 이상 노령인구의 고용률을 바탕으로 60세 이상 노령인구 중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나 근로소득이 없는 비취업상태에 있는 노령인구의 수를 추정해본 결과 대상자 수는 무려 164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

이한구의원은 "정부의 주택보유세 인상시 주택보유 노령자 등의 실정을 감안하여 신중히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최근의 부동산 가격급등 사태는 노무현정부의 실정(예:무분별한 각종 개발계획 남발 등)에 따른 것이고, 지금 국민들은 정부 스스로가 자초한 실정을 덮기 위한 부동산관련 세금중과 정책추진으로 국민들은 그야말로 세금폭탄을 맞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관련 세금중과의 영향은 부동산투기를 하지 않고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들에게도 많은 부담을 끼칠 것이지만, 특히 근로소득이 없는 비취업상태에 있으면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노령인구들에게는 막대한 부담을 끼칠 것으로 예상됨. 우리나라 산업역군으로서 평생 모은 돈으로 주택 1채 마련한 노령계층들로서는 그 나마의 생활터전을 줄여 이사를 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정부는 부동산관련 정책추진시 부동산투기에 참가하지 않은 일반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매우 신중해야 할 것이고, 특히 소득 없는 노령인구들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