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문제…국채발행외에 뾰족한 수 없어
세수부족 문제가 한국경제의 핵심변수로 부상했다.
정부는 여론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소주.액화천연가스 세율을 올리는 방안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부동 자금을 생산적인 부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적립식펀드 세제지원에 반대하는 등 세수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국세청은 각종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 탈루를 방지하는데 온 힘을 쏟고 있다.
현재 한화건설.대림산업.포스코.현대엘리베이터.신한은행 등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갔으며 롯데쇼핑에는 세무조사를 통보한 상태다.
삼성 계열사 가운데 1∼2개사도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밖에 노출되지 않은 일부 대기업들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거나 세무조사를 앞두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정부는 경기의 조기회복을 위한 재정확대는 커녕, 원래 계획했던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하는 것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더욱이 이런 세수부족 사태는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이어서 국채 발행 확대에 따라 건전 재정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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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국세청 등에 따르면 세수부족 문제가 각종 정부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세수안정을 위해 ▲소주세율 인상 ▲LNG세율 인상 ▲신용카드소득공제축소 ▲각종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또 8.31 부동산종합대책 차원에서 부동자금을 유인하기 위해 적립식펀드에 대한세제지원을 검토했으나 세수부족 문제에 부닥쳐 중도에 포기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차원에서 다시 검토되고 있는 적립식펀드 세제지원에 대해정부로서는 반대입장을 갖고 있다"면서 "이는 무엇보다도 세수부족 사태가 심각하기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없애기로 해 중소기업들의 반발을 사고 있으며 유류세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않게 나오고 있으나무시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경기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한 추경예산 편성도 당초에는 검토했으나이제는 엄두도 못내고 있는 상황이며 세수 부족분을 채우기 위한 추경에만 매달리고있는 실정이다.
세정당국도 세수확보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세무조사에 적극 나서고 있으나 세수를 늘리는데는 도움이 되지 않고 기업활동만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세수확대를 위한 각종 조치들은 저항에 부닥칠 수밖에 없기때문에 실제로는 별다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면서 "내년에도 당초 목표(중기재정계획)보다 7조원 가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세금을 모두 긁어 모아도 빠르게 늘어나는 예산수요를 충당할수없다"면서 "우리나라도 선진국들처럼 국채를 발행해 세수 부족분을 채워야 하는단계에 진입했으나 국채발행은 채권시장 불안을 일으킬 뿐아니라 건전재정을 해친다는 점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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