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국정감사에서 검증해야할 33개 과제중에 간편납세제에 대한 도입이유와 실요성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자료에 따르면 재경부는 세제개편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오히려 과표양성화와 형평과세확립을 저해하는 부분이 세재개편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중 특히 성실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게 전자장부를 통해 세무신고를 하게 한다는 간편납세제도는 근거과세기반 확립에 역행하는 제도이며 탈세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

       

또한 간편납세방식의 적용대상인 성실한 중소사업자를 효과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납세협력비용의 경감여부 역시 검증된 바가 없어서 제도운영의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국감을 통해서 국회는 재경부가 그동안 추진했던 기장확대를 통한 과표양성화와 과세자료 제출에 의한 과세인프라구축 정책과 위배되는 간편납세제를 도입하려는 이유와 그 실효성을 검증할 만한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국감에서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