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8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간편납세제도의 도입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자영업자의 소득파악과 거래노출을 위해서는 장부기장이 필수적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49%가 기장의무가 없는 실정이다. 또한 간이과세자의 87%가 부가세 납부면제자다.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의 소득금액과 세액계산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일부 성실 중소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주고자 하는 취지는 동감하더라도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율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과연 간편납세제도가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기업이 내실을 다지면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법인세 인하 등 감세정책이 투자를 유도하고 고용과 소비를 증진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세수부족 대책이 시급한 상황에서 감세를 논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청장의 견해는?

국세청 내 5급 이상 여성 직원 비율이 현재 2.14%로, 정부 목표인 10%에는 크게 미흡하다. 결국, 국세청의 특단이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향후 여성고위직확충의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