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후 현재까지 잘못 부과된 것으로 판명된 세금이 과세전적부심사로 1조6천899억원, 이의신청으로 6천419억원, 심사청구로 4천839억원, 심판청구로 2조5천654억원, 행정소송으로 1조2천314억원 등 총 6조 67억원에 달하고 있다.

국세청이 개별적 사안을 고려하지 못한 획일적 과표산출이나 과표가 애매모호한 경우 ‘일단 과세부터 하고 보자’는 식의 행정편의주의도 이 같은 부실과세를 부추긴 것으로 알려져 세무행정이 신뢰를 주려면 우선 담당자들이 사실판단에서 오류를 줄이도록 효과적인 과표산출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

서울시내 5개 세무서 관내 89개 유흥주점이 평균 2.5차례 사업자명의를 변경해 74억원의 세금을 내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흥주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실사업자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신청자에게 사업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의무 부여’ 등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어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