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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본격적인 남북교역에 따른 통관대책은

▲이상민 열린우리당 의원

남북교역실적을 보면, 2001년 4억불, 2002년 6억4천만불, 2003년 7억2천만불, 2004년 6억9천만불 등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경의선과 동해선을 통해 왕래하는 차량과 사람, 그리고 화물 등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개성공단 시범단지가 금년내 완공되고 육로를 통한 직접교류에 따라 남북을 오가는 인원과 물자, 차량 등에 대한 효율적인 통관지원을 위한 제도 및 조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또 지난 7월12일 북한지역 전력공급발표에 따라 향후 3년간 1조5천억원 정도의 전력공급시설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전력에너지에 대한 통관절차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관세청에서는 개성공단 생산물품 통관지원 등 통관업무를 위해 서울세관에서 9명의 직원들이 파견 근무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향후 개성공단이 본격화되면 현재의 조직과 장비로는 대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가.

또한 지난해 직제신설을 요청했다가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바, 도라산 세관의 신설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통관업무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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