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

원산지표시위반 및 상표법 위반 물품에 대한 단속실적이 줄어드는 것은 선별검사에 의한 단속과 통관이후 일반 소비자나 경쟁업체 등의 제보에 의존한 수사 때문이라고 본다.

관세청이 단속한 실적을 보면, 2002년 4천378건, 2003년 5천891건으로 늘어나던 단속실적이 2004년 4천965건으로 줄었다. 특히 농수축산 단속실적은 2003년도 79건, 2004년도 83건이었고 올해도 54건에 불과하다.

이처럼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실적이 줄어드는 것은 수입물품의 5% 수준만을 선별해 검사하는 방법으로 단속하고 있고, 통관 이후에도 일반 소비자나 경쟁업체 등의 제보에 대한 수사 등을 통한 단속에 의존하고 있는데 원인이 있다. 원산지 표시 및 상표법 위반 물품 단속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청장의 대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