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부 한나라당 의원
2002년 이후 관세 환급규모를 보면 전체 건수는 121만7천918건에 금액도 8조2천452억원에 이르고 있다. 관세환급 건수의 경우 2002년 32만8천474건에서 작년에는 34만9천738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금액도 2002년 2조1천776억원에서 2004년에는 2조4천895억원으로 증가했다.

올 상반기에도 20만1천407건에 1조3천424억원을 환급하고 있다. 건수와 금액에 있어서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데 사유에 대해 답변해 달라.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
관세사 특별전형의 경우 2000년 333명이 응시해 317명이 합격해 95.2% 합격률, 2001년 373명이 응시해 356명이 합격(95.4%), 2002년 193명이 응시해 182명이 합격(94.3%), 2003년 50명이 응시해 45명이 합격(90%), 지난해 46명이 응시해 35명이 합격해 평균 합격률이 90.2%에 이른다.

특별전형 제도는 관세사법 제6조2항에 근거한 제도로 규제개혁위원회에 의해 공무원 자동자격부여제도가 제도개선사항으로 지적되면서 2000년 관세사법 개정을 통해 법률상 폐지됐으나 국회 통과과정에서 3년 유예조항이 부칙으로 삽입돼 관세청의 조직적 로비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게 관세사 시험입니까, 운전면허 시험입니까. 아예 그냥 자격증을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