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계층별로 보면 상위 20%계층(과표 1천만원초과)의 고소득 근로자가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음

○전체 근로소득세의 93%를 부담

□임금상승과 고소득 근로자의 증가로 ’04년 근로자들의 과표구간이 ’03년에 비하여 고소득 구간으로 이동

○하위 소득계층의 세금비중 및 인원비중은 감소,상위 20% 고소득계층의 세금비중 및 인원비중은 증가

* 소득양극화로 고소득층의 비중 및 소득증가율이 커진데 기인 

※연도별 세금부담 추이                                                                     (단위: 천명, 억원, %)

* 결정세액 기준, ’04년은 잠정

□ 연봉기준으로 연간 2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득세 면세점이하이므로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세부담이 전혀 없음

○근로자의 50%는 소득세 부담 없음

□연간 과표 1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대부분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세부담은 크게 증가하지 않음

* 과표 5백만원 근로자의 경우 100만원 소득이 증가하게 되며 세금(198천원 → 201천원)은 3천원 증가(0.3%)

□연간 과표 1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득증가액 대비 세부담 증가액 비율이 더 높아짐

※ 소득 100만원 증가시

                                                   근소세증가액  (세부담 증가액 / 소득증가액)

 ○과표 3천만원(연봉 5천만원)         18만원                            1.8%

 ○과표 6천만원(연봉 8천만원)         27만원                            2.7%

 ○과표 1억원(연봉 1억2천만원)       36만원                            3.6%

□내년도 근로소득세는 금년 예산대비로는 26%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실적추정액 대비로는 12.4% 증가할 것으로 전망

○금년 예산에는 근로소득세가 95,465억원이지만 당초 예상보다 임금상승율이 증가(5.8%→6.3%)하면서 금년 실적이 높아지게 됨

※ ‘05년 근로소득세 예산 및 실적대비 ‘06년 예산증가율

                                                                                                                    (단위: 억원)

□세입예산상의 세수는 실제 징수된 세수와 통상 차이가 있음

○특히 금년의 경우는 추경예산이 본예산을 대체하게 되므로 본예산은 의미가 없으며

○따라서, ’06년 근로소득세 세입예산을 ’05년 세입예산과 대비시켜 26% 늘려 잡았다고 지적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된 근로소득세 전망치를 기준으로 12.4% 증가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

□근로소득세가 늘어나는 경우에도 과거(’98년~’04년 세금부담 추이)의 예에 비추어 볼 때

○과표 1천만원이하인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은 늘어나기 보다는

○상위 20%의 고소득층(과표 1천만원초과 계층), 이중 특히 과표 4천만원 초과계층(과세 연봉 6,000만원, 4인가족 기준)에서 세부담이 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연도별 세금부담 추이               (단위: 천명, 억원, %)

* 결정세액 기준, ‘04년은 잠정치

□근로자별로 보면 전체 근로자의 약 80%에 달하는 중산?서민층은 세금이 증가하지 않거나 증가하더라도 소폭 증가

○나머지 상위 20%에 해당하는 고소득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득증가에 비해 세부담 증가가 상대적으로 높아짐

※소득구간별 세부담 증가현황 (소득 100만원 증가시)

                                                     근소세     (세금증가액/소득증가액)

 ○과표 5백만원(연봉 2천만원)        +0.3만원                   +0.3%

 ○과표 3천만원(연봉 5천만원)      +18.7만원                 +18.7%

 ○과표 6천만원(연봉 8천만원)      +28.6만원                 +28.6%

 ○과표 1억원(연봉 1억2천만원)    +38.5만원                 +38.5%

□ ‘05년 세입예산이 실제에 비해 다소 낮게 편성

*’05년 근소세 예산= ’04년 근소세 전망액 ×(1+’05년 근소세 증가율 전망)

                                       ’05 임금상승율 × 소득금액 탄성치

** 근로소득세수 : (04 전망) 96,304억원   (04 실적) 98,186억원

○ ‘05년 세입예산은 ’04년 실적전망치를 토대로 편성하였으나 ’04년 실적전망치(9.6조원)가 ’04년 실적치(9.8조원)보다 낮게 예상

○ 예산편성시 ’05년 임금상승률을 5.8%로 전망하였으나, 실제 ’05년 임금상승률이 6.3%로 다소 높아질 것으로 전망

* ’05년 근로소득세(조원)  : (예산) 95,465  (전망) 107,029

  * ’05년 임금상승률(%)    : (예산) 5.8%    (전망) 6.3%

○ 예년의 경우 근로소득세는 소득증가율 대비 2~4배 증가하였으나 ‘05년 예산 편성시에는 1.8배 증가할 것으로 추정한 결과

 *연도별 임금상승율 탄성치(세수증가율 / 임금상승율)

  -4.0(’00년) → 3.5(’01년) → 1.04(’03년) → 2.67(’04년)

□세입예산이란 과세당국의 징세목표가 아니라 현행 세율구조와 거시 경제상황하에서 향후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추산한 것에 불과함

□‘06년도 근로소득세 증가율을 분석함에 있어서는

○ 일부 언론이 제시한 ’05년 예산보다는 ‘05년 추경예산에 반영된 ’05년 실적전망치*를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이 보다 현실성이 있으며

※예산상의 세수는 실제 징수된 세수와 통상 차이가 있기 마련이고 특히 금년의 경우는 추경예산안이 본예산을 대체하게 되므로 본예산은 의미가 없음

○따라서,’06년 근로소득세 세입예산을 ’05년 세입예산과 대비시켜 26% 늘려 잡았다고 지적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06년 근로소득세 세입예산(12조원)은 ’05년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근로소득세 징수 전망액(10.7조원)대비 12.4% 증가된 수준으로

○소득세 전체 증가율 12.9%, 원천분(이자?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소득세 증가율 12.8% 보다 낮은 수준

※근로소득세 예산                                                                                     (단위 : 억원, %)

○최근 5년간 근로소득세 징수실적 증가율과 비교시 평균적인 수준이며

※근로소득세 증감비율

*’02년에 소득세율 10%(10~40% → 9~36%) 인하

**최고 및 최저 증감율을 제외

○ 부가가치세(14.2%), 상속증여세(20.9%) 등 다른 세목 증가율에 비해서도 높지 않은 수준임

□’06년 근로소득세가 ’05년 전망대비 12.4% 늘어날 것으로 추산한 이유는

○’06년 임금상승률이 7.2%, 근로자수도 2.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자연적으로 근소세수가 증가하는 측면과

 *’06년 임금상승률 : (05년 전망) 6.3% (06년 전망) 7.2%

 임금근로자수(천명) : (04.7) 15,063   (05.7) 15,372(2.1% ↑)

○연봉제 및 성과배분제 확산에 따른 고액연봉자수의 증가 등으로 고소득층의 비중 및 소득증가율이 커지는 측면,

 *과표 8,000만원 이상 근로소득자(천명) : (02) 28 (03) 31 (04) 41

 * 연봉제 도입비율(%) : (01) 27.1 (02) 32.3 (03) 37.5 (04.6) 41.9

 * 성과배분제 도입비율(%) : (01) 21.8 (02) 23.4 (03) 27.5 (04.6) 28.8

○소득세의 누진적인 세율구조로 인해 임금상승률보다 근로소득세수 증가율이 더 크게 늘어나는 요인 등에 기인함

□’05년 근로소득세 징수전망액(10.7조원)이 예산(9.5조원)대비 12.1% 증가한 것은

○ 예산편성시 ’05년 임금상승률을 5.8%로 전망하였으나, 실제 ’05년 임금상승률이 6.3%로 다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 ’05년 근로소득세(조원)  : (예산) 95,465  (전망) 107,029

 * ’05년 임금상승률(%)    : (예산) 5.8%    (전망) 6.3%

○’05년 근로소득세 예산* 편성시 전제가 되었던 ’04년 근로소득세 전망액을 실제보다 낮게 예상하여 ’05년 근로소득세 예산이 과소계상된 데 기인함

 *’05년 근소세 예산= ’04년 근소세 전망액 ×(1+’05년 근로세 증가율 전망)

 ** 근로소득세수 : (04 전망) 96,304억원   (04 실적) 98,186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