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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7. (금)

세정가현장

[동대구서]임상준씨 3개월에 22억 체납정리 우수사례로 뽑혀

 

많은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재산까지 빼돌리고 해외로 몰래 이민 가 버린 체납자를 끝까지 추격 체납세금을 모두 현금으로 징수하는 등 짧은 기간에 22억원의 체납세금을 거둬드린 일선세무서 말단직원이 있어 체납정리업무에 본보기가 되면서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놀랍게도 이렇게 큰 능력을 발휘한 직원은 이제 겨우 새내기 공무원을 갓 벗어난 9급 세무공무원으로서 그는 동대구세무서(서장 신윤종)세원관리3과 재산2계에 근무하는 임상준씨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임상준씨는 지난 2003년 4월1일 세무공원으로 임용되어 상주세무서에서 근무하다 동대구세무서로 자리를 옮겼는데 그는 체납정리업무를 맡아 불과 3개월만에 22억원을 완정정리(100%)하고 이 가운데 9억4천2백만원은 현금으로 징수하는 등 체납정리업무에 탁월한 능력을 보였다.

 

임상준씨의 이 같은 놀라운 체납정리 업무실적으로 동대구세무서는 전국 2군40개 세무관서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 체납세정리 업무분야에서 우수기관(2위)으로 올라섰고 따라서 이 같은 업적은 체납정리분야 우수사례로도 채택되면서 우수사례 모음집이 발간됐고 따라서 임상준씨는 지난해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국세청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임상준 세무조사관보는 지난해 8월31일로 납기가 끝난 대구지방국세청 조사분 체납자 K모씨의 증여세 9건 체납액 2억4천3백만에 대하여 체납정리에 들어갔으나 K씨가 가족과 함께 이미 2년 전 미국으로 이민 가면서 재산도 모두 정리해 버려 체납세징수는 이때부터 봉착상태에 빠져들었다.

 

그러나 임상준 세무조사관보는 이에 좌절하지 않고 지혜와 기지를 발휘해 국내에 남아 있는 체납자의 가까운 친척(형)을 찾는데 성공 이때부터는 체납자 연락이 급선무임을 알고 형을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 겨우 미국거주 체납자의 전화번호만을 알아냈다.

 

임상준 세무조사관보는 미국에 있는 체납자와 우선 전화통화라도 하기 위해 수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번번이 받지 않고 통화가 되지 않자 퇴근 후 집에서 밤늦은 시간까지 수없이 전화를 시도한 끝에 겨우 체납자와 통화를 하게 되었고 이때 체납에 대해 사실을 알리자 K 씨는 재산도 처분한 상태라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서 납부하지 않을 뜻을 비쳤다는 것이다.

 

이렇게 밤낮으로 체납정리를 위해 노력을 하였으나 성과가 나오지 않자 임상준 세무조사관보는 이에 굴하지 않고 또 다른 방법을 구상 독특한 아이디어를 창출해냈는데 이때 체납자 K 씨가 아직까지는 완전 이민이 아니고 외교통상부로부터 미국 영주권 심사 중일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이 사실에 착안하고 곧바로 체납자에게 전화를 걸어 체납사실을 영주권 심사기관에 통보하여 미국 이민을 막겠다고 하자 체납자가 이에 당황한 나머지 10여일 후 영주권 심사만 받으면 세금을 내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어 국내에 있는 체납자 부모에게 체납액 정리를 하도록 함으로서 모두 5차례에 걸쳐 체납액 전액을 현금으로 징수하는 개가를 올렸다.

 

임상준 세무조사관보의 이 같이 돋보인 노력과 기지 또한 지혜 등 탁월한 능력은 많은 세무공무원들에게 본보기가 되었고 체납자가 고의로 재산을 빼 돌리고 해외로 몰래 이민까지 간 사건을 통쾌하게 해결해 냄으로서 이는 통상 이상의 업무수행을 했고 따라서 엄청난 파급효과와 체납정리업무 우수사례로까지 채택됐다.

 

임상준 세무조사관보는 또 지방청 조사분 증여세 2건 4억3천8백만 원을 체납하고 역시 재산 모두를 정리해 버린 체납자 B 모씨에 대해서도 기지를 발휘 매년 1억 이상의 부동산 임대수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취득 등 보유재산을 갖고 있지 않자 상당액의 현금이 금융기관에 숨겨놓았을 것으로 판단하여 체납자의 생활주변 시중은행 11곳을 추적한 끝에 보통예금(파워맞춤)과 펀드 등 상당금액의 예금을 발견하고 이에 대해 즉시 압류조치를 함으로서 체납세금전액을 현금으로 징수하는 수완을 발휘했다.

 

이 과정에서 임 세무조사관보는 은행 측에서 고객보호차원이라는 명목으로 협조를 해 주지 않아 애를 먹기도 했다고 실토했는데 이때도 역시 기지와 지혜를 동원해 은행을 설득함으로서 완벽한 업무를 수행했는데 고액체납자들에게 있어서는 분기별로 실시하는 금융조회에 대해서는 시기를 가리지 말고 즉시즉시 대처하는 것이 체납정리에 도움이 된다고 임 세무조사관보는 강조하고 있다.

 

임상준 세무조사관보는 굵직한 체납액 2건을 정리한 것을 비롯 지난해 9월4일 조직개편 후 그가 맡은 담당체납액 22억 원을 3개월 내에 100% 완전 정리하고 이 가운데 현금징수도 9억4천2백만 원을 징수함으로서 동대구세무서는 현재 이에 대한 성과금을 신청해 놓고 있다.

 

임상준 세무조사관보에 대해 주무과장인 세원관리3과 손창수 과장은 무엇보다 근무자세가 똑 바르고 업무에 있어서는 적극성이고 보통사람 같으면 몇 번 전화시도 하다가 포기하고 또 이 건은 체납자가 무 재산이고 외국거주자로 자칫 결손처분으로 체납정리 해야 할 상황인데도 이를 포기하지 않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면서 밤늦은 시간에 전화를 외국으로까지 수십 번씩 하여 업무를 완결한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며 고참직원들도 해 내지 못하는 큰일을 해냈다고 극찬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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