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증여재산공제 외 출산 증여재산공제 신설 자녀세액공제 대상⋅금액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기간 '15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 구간 '120억원' 월세세액공제 소득기준 '총급여 8천만원으로' 상향 내년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 소득공제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제도가 2년 뒤로 미뤄졌다. 또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별도로 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됐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이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15개 세법개정안을 30일 의결했다. 기재위는 정부 세법개정안을 심사하면서 주요 쟁점법안은 수정안으로 통과시켰다. 다음은 정부가 지난 9월1일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과 비교해 수정된 내용이다. 양식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소득금액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됐으며, 기준시가 12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두채 보유한 경우도 보증금 등 간주임대료 소득에 과세한다. 임대보증금이 일정수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2026년부터 시행된다.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용역을 공제대상 기부금으로 인정하며, 자녀세액공제 적용대상에 자녀 뿐만 아니라 손자녀도 포함된다. 자녀세액공제 공제액은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 구간 '120억원으로' 연부연납은 15년으로 합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혼인증여공제 도입과 관련해 혼인 또는 출산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에 합의했다. 30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에 따르면, 전날 기재위 조세소위에서는 ‘소소위’에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양당 간사간 합의사항이 보고됐다. 소소위에서는 조세소위에서 재논의 사항으로 분류된 쟁점법안들이 대거 합의됐는데, 최대 쟁점법안이었던 혼인증여공제 신설은 출산까지 확대됐다. 정부 개정안은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억원 내에서 추가공제하는 내용인데, 이를 혼인 뿐만 아니라 출산에 대해서도 적용토록 한 것이다. 공제한도는 기존 정부안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가업승계 증여세의 저율과세 구간을 300억까지 늘리는 안은 120억원 선으로 합의됐으며, 가업승계 증여세를 긴 기간 동안 나눠 낼 수 있도록 하는 연부연납 제도는 15년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기존 정부안은 20년이었다. 또한 출산 및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고액기부 세액공제율 한도 상향,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특례 연장,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올해 공인회계사시험 최종합격자 수가 1천100명으로 2020년 수준으로 내려 앉았다. 지난해 1천237명으로 3년 연속 최다 기록을 경신했으나 증가세가 꺾인 것. 다만 금융당국이 내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을 1천250명으로 늘리는 만큼 내년엔 역대 최다 기록을 갈아 치울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 수는 2019년 1천9명으로 1천명대를 넘어선 이후 2020년 1천110명, 2021년 1천172명, 2022년 1천237명으로 계속 늘다가 올해 1천100명으로 주춤했다. 다만 내년 공인회계사 최종합격자 수는 역대 최다 기록을 또다시 갈아 치울 전망이다. 금융위가 내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을 1천250명 선발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2020년 1천100명으로 늘린지 4년만이다. 2017년 외감법 시행으로 이른바 회계사 파이가 늘어나며 회계사 몸값이 높아진 데다 비(非)회계법인이 공인회계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배경이다. 반면 올해 세무사시험 최종합격자 수는 718명으로 전년 대비 10명 늘며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는 2차시험 일부과목 면제를 받는 20년 이상 국세경력자는 최소합
수원지검 모욕 혐의로 기소…일선 직원들 "늦더라도 반드시 명예회복 돼야" 민원인 응대과정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결국 목숨을 잃은 동화성세무서 민원팀장 故 강윤숙 사무관 사건의 진실이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국세청과 수사기관 등에 따르면, 지난 29일 수원지방검찰청은 동화성세무서 민원실에서 故 강 사무관과 언쟁을 벌였던 민원인에 대해 ‘모욕죄’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이번 기소는 약식재판이 아닌 정식재판을 위한 것으로, 동화성세무서 민원실을 찾은 민원인이 故 강 사무관을 모욕한 정황이 있었다는 참고인들의 진술이 반영된 것이다. 앞서 故 강 사무관은 지난 7월27일 동화성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한 민원인과 대화 과정에서 급작스레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24일만인 8월16일 유명을 달리했다. 국세청은 사건 발생 이후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마련·시행했으며, 발생한 악성민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 8월10일 하반기 전국관서장회의에서 “국세공무원 한 명, 한 명의 납세서비스와 정당한 법 집행 노력이 뜻하지 않는 상처가 되어 돌아오는 일은 단언코 없어야 한
◇…국세청 6급 이하 승진인사가 지난달 30일 단행된 가운데, 7급 승진의 경우 지나치게 지방청을 우대함에 따라 가뜩이나 전년 대비 절반 이상 줄어든 승진TO로 인한 직원들의 불만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는 비판. 올해 직원 승진인사에선 7개 지방청 공히 6급 승진자를 일선세무서에 많이 배정하는 등 세무서 근무자를 지방청보다 우대했으나, 7급 승진인사에선 지방청별로 편중이 크다는 지적. 실제로 대구청은 7급 승진자 10명 중 ‘지방청 8명·세무서 2명’으로 무려 4배, 서울청은 48명 중 ‘지방청 37명·세무서 11명’으로 3배 이상 차이가 남에 따라 일선 세무서 직원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는 것. 또한 대전청은 7급 승진자 12명 중 ‘지방청 7명·세무서 5명’, 부산청은 23명 중 ‘지방청 12명·세무서 11명 등 7급 승진인사에서 지방청 우대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분석. 이와 달리 중부청(32명 중 지방청 15명·세무서 17명), 인천청(22명 중 지방청 9명·세무서 13명), 광주청(11명 중 지방청 5명·세무서 6명)은 세무서에서 7급 승진자를 더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배려해 대조. 한 인사는 “승진인사에서 가장 중요한 근평의 경우 지방청과 세무서를
세무사회, 민주당 등과 '상속·증여 및 부동산과세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다주택자 판단시 '세대별 합산'…실거주 1주택 과세대상 제외 봉급생활자 등 비사업자, 종부세 소득공제 토지분 종부세 과세 강화로 복지재원 마련 직접 생산 이용 토지만 저율 분리과세 허용 면세점, 종합합산-3억 or 폐지, 별도합산-40억원 or 10억 한국세무사회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변동성이 심한 ‘공시가격’에서 미국의 재산세 과세기준인 ‘취득가액+물가상승률’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다주택자 판단시 종부세도 취득·양도세와 같이 '세대별 합산'하는 한편, 실거주 1주택은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봉급생활자 등 비사업자도 사업자·법인과 같이 종부세 등 보유세를 소득공제해야 한다고도 했다. 대신 주택과세 위주인 현행 종합부동산세의 토지분 종부세 과세 강화를 제언했다. 과세 제외되고 있는 분리과세토지를 대폭 축소하고, 면세점도 대폭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과표와 세율도 종합합산은 과표 5~30억원, 세율 1~5%로, 별도합산은 과표 50~200억원 기준 세율 0.5~1.5%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무사회는 토지 종부세 면세점 축소, 세율 인상 때
"조세전문가로 서로 협력하며 국민 권익 보호 앞장" "삼부자가 납세자 호민관으로 같은 길을 걷게 됐네요. (두 아들과 함께) 세금지킴이로서 납세자에게 도움이 되는 세무대리인이 되도록 전력하겠습니다." 광주지방세무사회 업무이사를 역임하고 있는 윤정두 세무사가 두 아들과 함께 납세자의 세금길잡이로 활약해 화제다. 윤정두 세무사는 1993년 전남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같은 해 9급 공채로 국세청과 인연을 맺었으며, 2010년 제46회 세무사시험에 합격해 20년의 국세공무원 생활을 마감했다. 그는 이후 그동안 쌓아온 세무지식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세정협조자로서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일조하겠다는 신념으로 세무대리인으로 새롭게 인생 2막을 시작했다. 그는 세무대리인으로 활동하면서 광주세무서 영세납세지원단을 통해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등 영세한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4년여간 무료로 세무상담하는 등 납세자 권익 보호에도 앞장서고 있다. 특히 지난 2016년 6월부터는 광주광역시 마을세무사로 위촉돼 서구 화정동에 거주하는 영세사업자와 주민들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무료 세무상담을 통해 고민을 해결해 주고, 동사무소에 출장 상담하는 등 찾아가는 현장맞춤형 지식·재능
"편안한 안식처…인생 전환기에 재충전 기회 마련" 박종우 세무사(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가 국립세무대학총동문회 제21대 회장에 취임했다. 국립세무대학총동문회는 지난 24일 서울 강남 더 리버사이드호텔 노벨라홀에서 정기총회 및 세대인의 밤 행사를 갖고 제21대 회장에 박종우 세무사를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박 회장은 취임사에서 "국립세무대학 총동문회의 외적 성장보다는 동문 여러분을 위한 '자기만의 안식처'를 찾아주고, 인생의 전환기에 필요한 재충전의 시간을 마련해 드리는 일에 힘을 쓰고자 한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안팎으로 세상은 점점 더 각박하고 힘들어지고 있다. 인생의 전환기에 들어선 동문들에게 '진짜 나'를 찾아 떠나는 행복의 출발을 21대 총동문회가 준비하겠다"며 많은 성원을 당부했다. 박종우 신임 회장은 대전 동산고를 나와 국립세무대학(7회) 졸업과 함께 국세청에서 공직을 시작해 14년간 근무했다. 재직 당시 탁월하고 모범적인 업무추진으로 국세청장상과 기획재정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연세대 법무대학원에서 조세법을 전공했으며 가천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8년부터 국립세무대학총동문회 수석감사를 6년간 역임하기도 했으며, 현재 딜로이트 안진회계
소속 성 명 승진직급 국세청 강성화 세무6 국세청 강소연 전산7 국세청 강유나 세무6 국세청 고은비 세무7 국세청 고태혁 세무6 국세청 김경해 세무7 국세청 김계희 전산6 국세청 김남용 전산6 국세청 김민영 전산7 국세청 김상미 전산8 국세청 김상훈 세무6 국세청 김성한 세무6 국세청 김수열 세무6 국세청 김승국 세무6 국세청 김재욱 전산7 국세청 김정민 세무6 국세청 김정학 세무6 국세청 김지선 전산7 국세청 김철웅 세무6 국세청 김태성 세무6 국세청 김희겸 세무6 국세청 류승우 세무6 국세청 문석준 세무6 국세청 문찬우 전산8 국세청 박금세 세무6 국세청 박대경 세무6 국세청
국세청은 6급 이하 849명의 승진인사를 28일 단행했다. 승진임용일은 이달 30일. 올해 인사의 특징은 지난해보다 승진인원이 대폭 줄었다는 점이다. 직급별 승진인원은 6급 381명, 7급 178명, 8급 29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모두 1천811명이 승진했는데, 직급별로 6급 518명, 7급 517명, 8급 776명에 달했다. 올해 승진인원이 급감한 것은 정원 감축과 코로나19 비상사태 종료에 따른 복직자 증가 등의 영향이다. 국세청은 승진인원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법령개정 등이 완료되면 빠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초 후속 승진인사를 추가 단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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