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기재부 15명·국세청 67명·관세청 28명 취업심사에서 관세청 2명 빼곤 전원 취업승인 관세청 퇴직자 26명 중 13명 면세점협회 취업 정일영 "공직에서 일했다는 이유로 고액 연봉, 청년들 좌절감"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출신 퇴직공직자들의 취업 승인율이 거의 100%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년여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를 받은 기재부 출신 퇴직공무원은 15명, 국세청은 67명에 달하며 이들 모두 취업 승인·가능 판정을 받았다. 관세청은 퇴직자 28명 가운데 2명만 취업제한을 받는 등 26명이 취업 승인·가능을 받았다. 특히 재취업에 성공한 퇴직공직자 16명이 관세청 유관단체에 취업한 가운데 무려 13명이 한국면세점협회로 갔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7일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대통령비서실과 기획재정부 및 소관기관(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한국은행, 한국투자공사, 한국조폐공사)에서 퇴직한 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취업심사를 받은 퇴직공직자 183명 중 179명(98%)이 취업승인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 기재위 소관
가업승계지원제도 커피전문점 안되고 제과업은 가능 임광현 의원 "제도 취지와 달리 부자감세 전락" 우려 일부 초대형 베이커리카페가 상속·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가업승계지원제도의 허점을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가업승계지원제도는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승계한 경우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하고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해 상속인의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다. 다만, 커피전문점은 특례업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제과업은 가업상속공제 업종에 포함되어 있기에 빵과 커피를 함께 판매하는 베이커리카페를 개업한 뒤 10년간 운영할 경우 증여세와 상속세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일부 초대형 베이커리카페의 가업승계지원제도 악용 소지를 지적하며, 정부의 실태파악과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스타그램 맛집’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초대형 베이커리카페는 지난 10년간 4배 넘게 늘었다. 최근 10년간 100평(333㎡) 이상 전국 대형 베이커리카페 현황(가동사업자 기준)(단위: 개) 이 가운데 일부는 10년만 버티면 ‘상속세 0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업승계지원제도’를 악용하려는 것
서울 JW 메리어트호텔에서 지난 8일 진행된 더존비즈온의 로드쇼는 AI시대 세무회계사무소의 미래상을 엿볼 수 있는 장이었다. 더존비즈온은 'AI로 여는 세무회계의 미래(AI시대에 대한 대응과 활용전략)'를 주제로, 지난달 24일 부산을 시작으로 대전, 광주, 대구, 서울에서 로드쇼를 열었다. 이번 전국 로드쇼는 AI가 어떻게 세무회계 업무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지 안내하고, 업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전국 5대 도시에서 열린 로드쇼는 세무·회계업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마지막날 서울 행사장에는 당초 참석인원 300명을 크게 웃도는 400명이 들어찼다. 이후에도 참석 요청이 쇄도해 더존측은 온라인으로도 생중계했다. "더존, 세무회계사무소 성장 지원하는 맞춤형 비즈니스 플랫폼 제공" "20년간 세무사·회계사의 상생협력 파트너…기술로 서포트할 것" 더존비즈온은 이번 로드쇼에서 '위하고T'와 'ONE AI'를 통해 어떻게 세무회계 업무를 혁신할 수 있는지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 업무 자동화·효율화를 위한 활용방안을 시연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올해 6월 출시한 'ONE AI'는 회사 내부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장 쉽고 안전하게 업무 효율
지난해 전체 485만가구 중 72만가구가 70대 이상 20대 이하 청년은 전체 신청자의 3분의1 차지 근로장려금 신청 인원이 2021년을 기점으로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70대 고령층의 신청은 오히려 늘고 있다. 신청가구 10명 중 3명은 20대 이하 청년으로 나타나 고령층과 청년들이 저소득 일자리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인원은 484만9천 가구에 이른다. 이 중 20대 이하가 143만7천 가구로 가장 많고 60대 81만1천 가구, 70대 이상 71만7천 가구, 50대 69만2천 가구, 30대 61만7천 가구, 40대 57만5천 가구 순이다. 특히 대부분 세대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이 줄어드는 가운데 70대 이상 노인층의 근로장려금 신청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2018년 48만6천 가구에서 2019년 54만 가구, 2020년 58만7천 가구, 2021년 62만3천 가구, 2022년 70만2천 가구, 지난해 71만7천 가구로 매년 늘고 있다. 약 5년 만에 1.5배 늘어난 것으로, 정 의원실은 갈수록 노후 소득이 충분하지 못해 노인들이 은퇴 후에도
올해 2분기 자영업자 대출잔액 1천60조원 다중채무자 연체율 1.85%, 3년새 3.3배↑ 차규근 "벼랑 끝 몰린 자영업자, 채무조정·폐업지원 등 절실" 자영업자의 71%는 금융기관 3곳 이상으로부터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중채무자의 연체율이 가파르게 증가해 최근 3년새 무려 3.3배 이상 급등한 것으로 집계됐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8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71%가 다중채무자로 해당 대출잔액의 연체율이 3년 새 3.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은행 대출 연체율의 약 4배 가량 되는 셈이다. 올해 2분기 자영업자의 대출잔액은 1천60조1천억원으로, 이 가운데 금융사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의 대출잔액은 753조8천억원에 달했다. 이는 3년 전(589.9조 원)보다 약 27.8%가 증가한 금액으로, 자영업자의 대출 중 71%가 다중채무에 속해 있다. 다중채무자의 연체율 또한 가파르게 증가해 2021년 2분기 0.56%였던 연체율이 올해 2분기에는 1.85%로 3년 새 3.3배 뛰었다. 올해 7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연체율이 0.47%라는 점을 감안하면 약 4배 가까이 높은 연체율로,
박상영 조세심판원 2상임심판관 ▷1969년 ▷충남 홍성 ▷대구 경북고 ▷서울대 경영학과 ▷서울대 행정학 석사 수료 ▷英버밍엄대 경영학 석사 ▷행시 43회 ▷기재부 일자리 경제지원과장·조세분석과장·부가가치세제과장·조세특례제도과장·소득세제과장 ▷조세심판원 2상임심판관(현) 이화진 조세심판원 8상임심판관 ▷1973년 ▷경기 의정부 ▷창문여고 ▷고려대 행정학과 ▷美럿거스대 행정학 석사 ▷연세대 행정학 박사 수료 ▷지시 5회(행시43회) ▷행안부 지역일자리경제과장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기획단 파견 ▷경기도 평생교육국장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 파견 ▷행안부 지방세정책과장 ▷조세심판원 8상임심판관(현) -이상 2명(2024.10.4.자)
황명선 의원 정책여론조사 결과 신성장산업 육성, R&D 예산 지원·규제 완화가 더 효과적 '상속세 완화해야 한다'엔 53.5% 국민 2명 중 1명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한 국민 3명 중 1명은 법인세율을 현행보다 올려야 한다고 답변했다. 7일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정책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34.3%가 법인세율을 현행보다 올려야 한다고 답했다. 현행 유지는 28.4%였으며, 더 낮춰야 한다는 21.3%으로 나타났다. 잘 모른다는 답변은 16%다. 다만 윤 정부 경제정책 평가 입장에 따라 반응이 엇갈렸다. 긍정평가하는 층에서는 ‘현행 유지’가 50%로 높았으며, 부정평가층에서는 ‘인상’이 43%로 나타났다. 정치 이념별로는 보수는 현행 유지가 41%, 진보는 인상이 61%로 답했다. 중도는 인상 33%, 현행 유지 31%로 팽팽했다. 국민들은 미래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해 법인세율 인하보다 R&D 예산 지원과 규제 완화가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다. R&D 예산 지원(32.1%), 규제 완화(28.5%)가 60%를 차지했다. 뒤이어 관련 산업군 세액공제(13.3%)
10월-'자본거래 컨설팅실무'-김미화 세무사 11월-'병의원세무'-신진혜 세무사…연말에도 예정 내달 8~9일 부여서 가을전국대회 개최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황영순)는 지난 10일 '자본거래 컨설팅실무' 전문가 특강을 온라인으로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김미화 여성세무사회 총무부회장이 강사로 나서 △비상장주식 평가 컨설팅 △자기주식 취득 컨설팅 △자기주식 이익소각 컨설팅 △신 이익소각 컨설팅 △가족법인(자녀법인) 컨설팅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이번 특강은 △2월 '법인세 신고 대비 핵심 세액공제·감면 및 경정청구 법인 공격포인트 집중분석'(손창용 세무사) △4월 '부동산 관련 취득세'(강진철 경남도 사무관)에 이은 세번째 전문가특강이다. 여성세무사회는 다음달과 12월에도 두차례 전문가 특강을 실시할 계획으로, 내달에는 신진혜 세무사의 '병의원세무' 특강이 예정돼 있다. 12월은 미정이다. 한편 여성세무사회는 내달 8~9일 롯데 리조트 부여에서 제36차 가을전국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국대회는 '국가별 국세행정서비스의 비교에 대한 국제세미나(한국, 미국, 일본, 몽골)', 레크레이션 등 여성 세무사의 전문성 강화와 화합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배당소득 감세 상위 0.1% 4천300만원, 하위 99% 9천원 상위 1%, 전체 감세효과의 87% 독차지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배당소득 상위 0.1%는 4천300만원 가량의 세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위 99%는 9천원 정도에 그쳤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1일 정부의 배당소득 저율과세의 감세 효과를 분석한 결과, 2022년 귀속분 주식 배당소득은 29조1천838억원, 펀드를 포함해 배당을 받은 주식투자자는 1천724만 명으로 집계됐다. 1인당 배당소득은 169만3천원이었다. 그러나 중간값은 5만3천원으로 중간값 대비 평균값 배율은 32배에 달할 정도로 극단적인 격차를 보였다. 상위 0.1%의 배당소득 평균은 8억3천만원, 상위 1%는 1억2천만원 정도 배당소득을 벌었다. 특히 재벌총수를 비롯한 주식부자 상위 10명은 배당금으로 1인당 1천515억원을 가져간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상위 1%를 제외한 나머지 하위 99%의 1인당 배당소득은 평균 50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하위 90%(1천551만명)는 한사람당 14만9천원 정도를 벌었다. 일반 개미투자자들은 주식과 펀드를 합한 배당소득이 연평균 5~15만원 정도 되는 셈이다.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이기웅 □운영지원과 박종훈 □예산실 예산정책과 신경아 □세제실 소득세제과 권순배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최문성 □국고국 국고과 이재홍 □공공정책국 공공정책총괄과 이희한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 김미진 □개발금융국 국제기구과 이상홍 □기획재정부 송혜영 □기획재정부 이경숙 -2024. 10. 8.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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