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총 569만 가구에 6조1천억원 지급 예상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규모가 작년보다 70만 가구, 1조1천억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은 22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2023년도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근로⋅자녀장려세제⋅실시간 소득파악⋅취업 후 학자금 상환 등 복지세정 추진에 대해 논의했다. 장려금 수혜 인원과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재산 요건이 2억원에서 2억4천만원으로 완화되고 최대 지급액이 10% 상향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499만 가구에 장려금 4조9천837억원을 지급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70만 가구 1조1천억원 늘어 총 569만 가구에 6조1천억원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세청은 고령자의 장려금 신청을 돕기 위해 자동신청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했으며, 장려금 안내 대상을 정교하게 선정하고 효율적으로 심사해 법정기한보다 조기에 지급하고 있다. 매월 평균 88만명의 사업자로부터 약 700만명의 소득자료를 수집하는 실시간 소득파악 작업도 내년부터 더욱 확대된다. 상용근로자와 인적용역형 기타소득자에 대해서도 매월 소득자료를 수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매월 약 2천200만명의 소득자료를 수집할 수 있을 것으로 예
자력 상환 여부 등 부채 사후관리 부당 내부거래 통한 편법 증여행위도 검증 국세청이 상속·증여 과정에서 인정된 부채를 실제로 자력 상환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올 상반기 부채 사후관리 점검계획을 이달 초 전국 일선세무서에 내려 보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매년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로 꼽히는 세금없는 부의 편법 상속·증여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세무조사에 착수하고 있으며, 지난해 첫 기획조사 또한 부모가 대출을 대신 갚아준 금수저 자녀 등 편법증여 혐의자 227명가 주요 타깃이었다. 국세청이 올 상반기 점검에 나설 부채 사후관리 건수는 6천여 건, 대상 인원은 3천여 명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채 사후관리 대상은 ‘부모·친인척 등 사인간 채무 및 금융채무’, ‘임대보증금 채무’ 등으로, 부동산 등의 상속·증여 과정에서 상환의무를 안은 부채를 실제 자력으로 상환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국세청은 더 나아가 특별한 소득 없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검증시스템을 정교화해 사후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점검 중이다. 기존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재산 취득자금과 관련해 친인척 및 은행대출 등 부채내역을 시스템에 등록 관리해 왔으나, 작년부터는
김대일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 ▷1973년 ▷대전 ▷충남고 ▷한양대 경영학과 ▷행시 45회 ▷통영세무서 납세지원과장 ▷성남세무서 세원관리1과장 ▷노원세무서 징세과장 ▷국세청 징세과 ▷국세청 정책조정담당관실 ▷홍성세무서장 ▷중국 주재관 ▷서울청 조사3국 조사3과장·운영지원과장 ▷국세청 장려세제운영과장·소득세과장·심사2담당관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現) 남우창 국세청 빅데이터센터장 ▷1970년 ▷인천 ▷송도고 ▷연세대 ▷기술고시 37회 ▷국세청 차세대추진단 업무개발1팀장 ▷국세청 정보개발2담당관 ▷북인천세무서장 ▷국세청 정보개발1담당관 ▷국세청 정보화2담당관·1담당관 ▷국세청 정보화운영과장 ▷국세청 빅데이터센터장(現) 강동훈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 ▷1972년 ▷대구 ▷영진고 ▷경북대 행정학과 ▷행시 45회 ▷창원세무서 납세지원과장 ▷송파세무서 세원관리1과장 ▷기획재정부 세제실 파견 ▷서울청 조사3국 ▷성북세무서 조사과장 ▷국세청 해외계좌 TF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국제세원1계장 ▷구미세무서장 ▷중부청 조사1국 국제거래조사과장 ▷국세청 전자세원과장 ▷서초세무서장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장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現) 김승민 국세청 조사1과장 ▷1969년 ▷충북
◇…국세청이 20일자로 단행한 부이사관 승진인사는 행시45회가 주인공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한편, 향후 인사에서도 45회의 부이사관 승진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분위기. 이번 인사에서는 행정고시 45회 2명, 기술고시 37회 1명, 7급 공채 1명이 승진했는데, 연수원 동기인 기술37회를 행시45회로 간주하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4명 중 3명을 행시45회가 차지한 셈. 승진인사를 앞두고 행시와 비행시를 절반씩 배분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많았으나 비행시는 단 한 명을 배정하는데 그쳤고, 비행시 중에서도 세대(稅大) 출신은 이번에도 승진자를 배출하지 못한 상황. 이로써 행시45회는 지금까지 모두 5명(기술고시 제외)이 부이사관으로 승진했으며, 앞으로 이어질 인사에서도 나머지 동기생 5명이 승진 열차에 속속 오를 것으로 관측. 주목할 만한 점은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행시45회 5명 중 호남 출신은 단 한 명도 없고, 승진 대기 중인 5명 가운데 4명이 호남 출신이라는 점. 이에 따라 다음번 승진인사에서 호남 출신 행시45회간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이라는 전망. 지방청 한 관리자는 “올해 두 차례 부이사관 승진인사에서 모두 6명이 승진했는데 비행시는
국세행정개혁위에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향 보고 홈택스 고도화 정보화전략계획(ISP)사업 완료, 지능형 홈택스 구현 전국 관서에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 신설, 수출증진 세정지원 고액·상습체납자, 지자체와 합동수색·정보교환 국세청이 올 연말까지 홈택스 고도화 정보화전략계획(ISP)사업을 완료하는 등 지능형 홈택스 구현을 계기로 기존보다 더욱 쉽고 편리한 납세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본·지방청 및 전국 일선세무서에 신설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에서는 수출증진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강화된 세정지원을 펼치며, 중소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간편조사 시기 선택제'가 전국 세무관서에서 실시된다. 원거리 근무 중인 직원들의 업무능률을 제고하기 위해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근무할 수 있는 클라우드 시스템이 이달부터 전국 지방청 조사국으로 확대 시행 중으로, 스마트워크시스템도 도입된다. 국세청은 22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개최된 2023년 제1회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3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보고했다. 국세청이 이날 발표한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은 △납세편의 제고 △민생경제 지원 △공정과세 실현 △소통문화 확산
◇…국세청이 지난 21일 올해 상반기 서기관 승진인사 시기를 평년과 달리 한 달여 앞당겨 내달 중순경 단행한다고 공지하자, 승진후보권에 있는 고참 사무관 뿐만 아니라 간부들과 직원들도 인사배경에 촉각. 국세청은 추천권자는 물론 승진후보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서기관 승진인사를 ‘상반기 5월, 하반기 11월’ 등 1년에 두차례 단행하고 있으며,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이같은 인사시기를 유지. 실제로 최근 6년간 단행된 서기관 승진인사는 2017년 4월, 2018년과 2022년 6월 등을 제외하곤 상반기는 모두 5월에 단행됐으며 하반기는 11월에 실시. 예외적인 경우로 2017년 4월 승진인사는 한 달 뒤인 5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시기이며, 다음해 6월 인사는 6·13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 그리고 지난해 6월 승진은 김창기 국세청장의 인사청문회 공전 등 임명이 늦어진 데 따른 인사라는 점에서 나름 특별한 요인이 작용한 셈. 결국 올해 상반기 승진인사가 한 달여 빨라진 데 대해 또다른 인사요인이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으며, 인사에 정통한 관계자들은 가뜩이나 쪼그라든 서기관 승진TO를 그나마 확보하기 위한 해법이라고 전언. 종합하면 올 상반기에
일반법인 6월30일까지, 연결납세법인·성실신고확인대상법인 8월2일까지 작년 12월 결산법인은 이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지만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은 기업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납기 직권연장 혜택을 이용하면 된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은 법인세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구체적으로 수출중소기업은 ▷2021년,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관세청이 선정한 수출제조우수중소기업 ▷KOTRA가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을 말한다. 또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경남 거제, 창원 진해, 통영, 고성, 울산 동구, 전남 목포, 영암, 해남, 전북 군산에 있는 기업이다. 모두 3만7천개 기업이 납기 직권연장 혜택을 받는다. 이들 중소기업은 일반법인이면 6월30일까지, 연결납세법인 및 성실신고확인대상법인은 8월2일까지 법인세를 납부하면 된다. 단 해당 지역 내 본점 소재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지점 법인이나 연결 자회사로서 본점･연결 모회사가 다른 지역인 경우에는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므로 기한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별도의 기한
오는 9월부터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지는 평생교육시설의 범위가 더 확대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을 21일 공포했다. 종전까지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하려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한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일정과목에 대해 일정 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고등기술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일정 과목에 대해 일정 학점 이상을 이수한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오는 9월22일부터 시행된다.
□ 부이사관 승진(4명)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 김대일 국세청 빅데이터센터장 남우창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 강동훈 국세청 조사1과장 김승민 ( 2023. 3. 20. 字 )
기호1번 권용현 후보 "글로벌 통상환경 대응 '정보플랫폼' 역할 수행" 기호2번 정임표 후보 "대형 전자상거래 통관 참여 확대로 신규 일자리 확보" 기호3번 피재기 후보 "통관취급법인 폐지·포워더 리베이트 근절" 기호4번 박병진 후보 "관세사 직무범위에 '무역컨설팅' 추가" 기호5번 정재열 후보 "수수료 하한선 포함하는 보수료 법제화 추진" 한국관세사회 제27대 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의 선거 공약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심의·확정된데 이어, 선거공보물이 15일 전후 전국 관세사들에게 발송됐다. 선관위가 전국 회원들에게 보낸 선거공보물에 따르면, 출사표를 던진 각 후보들은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고 기존 관세사의 업무영역을 수호·확장하겠다는 각오와 방안을 제시한데 이어, 본회 운영에 대한 혁신에 나설 것을 밝히고 있다. 기호1번 권용현 후보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부응하는 젊고 역동적인 조직 구현’을 공약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정부·유관기관·국제관세사회연맹 등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대외 환경 변화와 관세·무역에 대한 정보플랫폼 역할 수행을 제시했다. 시장 신규 개척을 위해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과 유통을 법제화하고 자가통관기업 등에 대한 ‘관세사 확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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