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대리점이 제휴카드사로부터 받은 할인액 보전액은 에누리…부가세 과표 제외 휴대폰 단말기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제휴신용카드로 결제·이용시 단말기 구매대금을 할인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할인대금은 에누리에 해당하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소비자가 통신사와 제휴를 맺은 신용카드로 단말기를 구매하고 매월 이용실적을 충족했을 때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단말기 구매대금 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회사는 7개의 신용카드사와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한 후,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 고객이 대리점에서 이동통신 단말기를 구매할 때 다음과 같은 약정을 충족하면 단말기 구매대금을 할인하는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A사가 내건 조건은 ▷제휴카드사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제휴신용카드로 단말기 구매대금을 24개월 또는 36개월에 걸쳐 할부 결제하고 ▷제휴신용카드 이용실적이 월 30~100만원 이상을 유지한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제휴신용카드 이용대금 중 월 1만원~2만5천원을 단말기 구매대금에서 할인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A사와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한 대리점으로, 2023년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14일 K-원전 대표 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대표·박지원)를 방문해 원전 협력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두산에너빌리티(주)는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 컨소시엄 참여업체로, 대형원전 주기기·소형모듈원전(SMR) 등을 제조 중으로 지난해 매출액은 6조 6천518억원 상당을 기록했다. 이 차장은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원전 제조 및 협력업체들이 수출입 통관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논의했으며, 간담회 직후에는 직접 생산 공장을 둘러보며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업계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 차장은 “오늘 제시된 생생한 현장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약속했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관세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현장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체코 원전 수주를 발판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원전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K-원전 세계화를 위해 관세 분야에서도 새로운 지원책을 끊임없이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61회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연세대 전기전자공학과 4학년 재학 중 "아버지의 권유로 세무사시험 공부하게 돼" 이삼문 세무대학세무사회장의 1남1녀 중 차남인 이대아씨(23세)가 61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의 영광을 안았다. 2001년생인 이대아씨는 연세대 전기전자공학과 4학년에 재학 중으로, 3학년 마치고 휴학해 1년5개월(2023년 3월~2024년 8월)의 수험기간 끝에 수석합격의 기쁨을 거머쥐었다. 이 씨는 “진로 선택에 어려움을 겪던 도중 아버지의 추천으로 세무사시험에 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부친이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는 점도 세무사시험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이라고 했다. 부친 이삼문 세무사는 “세무사는 평생 직업으로, 백세시대에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아들에게 말했다”고 전했다. 서울 중계동에서 자란 이대아씨는 초·중·고를 모두 이곳에서 나왔으며, 학창시절부터 우수한 학생이었다. 이삼문 세무사는 “어린 시절부터 책을 좋아하고, 숫자·수학에 밝은 아이였다. 대화가 잘 되고 온화한 성품을 갖고 있다”고 칭찬했다. 합격수기에서 수험정보를 입수하고, 집에서 온라인 강의를 통해 준비했다는 이대아씨는 “일주일에 6일을 공부했다. 수면시간을 최소
국세청의 정보화관리관실에 인공지능세정혁신팀장이 신설된다. 정부는 15일 이런 내용 등이 담긴 국세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정보화관리관실 편제는 정보화기획담당관-빅데이터센터장-정보화운영담당관-홈택스1담당관-홈택스2담당관-정보보호담당관-인공지능세정혁신팀장으로 짜여진다. 인공지능세정혁신팀장의 직급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이다. 인공지능세정혁신팀장은 인공지능 국세 상담 발전계획의 수립과 시행, 인공지능 국세 상담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관리, 인공지능 국세 상담 대상 세목의 확대 추진 및 상담품질 관리 업무를 맡는다. 또한 서울‧중부‧인천‧대전‧광주‧대구‧부산지방국세청에 설치한 정보화관리팀은 오는 2027년까지 3년 더 운영한다.
세무사회, 제1회 세무사사무소 대항 세무회계 경진대회 시상식 이명재 세무사, 개인전 금상…우수세무법인, 단체전 금상 한국세무사회가 주관한 제1회 세무사사무소 대항 세무회계 경진대회에서 우수세무법인에 근무하는 이상진 부장이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11일 회관에서 제1회 세무사사무소 대항 세무회계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하고 우수한 성적을 거둔 수상자들에게 상장과 부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제1회 세무회계 경진대회는 지난 2일 서울 백석예술대 캠퍼스에서 167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경진대회 결과, 영예의 대상은 우수세무법인의 이상진 부장이 차지했다. 개인전 금상은 회원 부문에서 이명재 세무사, 직원 부문에서 양도현 세무사무원이 각각 수상했다. 또 이영미 세무사는 회원 부문, 김미지 세무사무원은 직원 부문에서 뉴젠솔루션 특별상을 각각 받았다. 단체전에서는 우수세무법인(대표‧이우철 세무사)이 금상을 차지했다. 세무사회는 경진대회 결과 대상 수상자에 노트북, 세무사‧직원 부문별 금상 수상자에 갤럭시 탭, 은상 수상자(각 1명)에 갤럭시 워치, 동상 수상자(각 5명)에 갤럭시 버즈, 세무회계왕 특별상 수상자(각 1명, 뉴젠솔루션
'초대형 세무협력벨트 구축 세미나'에 200여명 참석, 높은 관심 안만식 대표이사 "1년내 100명, 2년내 300명, 5년내 1천명으로 확대" 각종 매뉴얼 패키지 제공, 지적재산 산출물 수천건 공유 '통 큰' 결단 참가자들 "세무사 중심으로의 세무시장 변화를 이끌 것" 큰 기대 “5년 안에 1천명이 참여하는 상생의 초대형 세무협력벨트를 구축하겠다.” 이현세무법인이 전문적 세무업무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초대형 세무협력벨트 구축에 시동을 걸었다. 안만식 이현세무법인 대표이사는 18일 서울 강남 포스코센터 서관 4층에서 '고객과 전문가를 위한 초대형 세무협력벨트 구축을 위한 세미나'에서 세무협력벨트 구축의 취지와 앞으로의 목표를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20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안만식 대표이사는 “조세불복, 경정청구, 세무조사 수감, 가업승계, 대규모 상속 등 전문 세무서비스 시장은 메이저 로펌과 대형 회계법인이 시장의 80%를 장악했다. 반면 기초 세무서비스 시장은 플랫폼 사업자에 이어 AI를 앞세운 사업자에 침탈당해 용역보수가 지속 하락하고 있는 우울한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대형 회계법인 및 메이저 법무법인의 택스 수입은 급성장한
'세무사 역할' 주제로, 내년 1월10일까지 접수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 숏폼‧이미지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 참여형 콘텐츠 발굴을 통해 공공성 높은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를 홍보하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무사상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은 세무사의 역할과 관련된 주제로 영상(숏폼)과 이미지 분야로 진행되며 공모 기간은 내년 1월10일까지다. 세무사회는 공모 주제와 관련해 ▷세금주권자인 국민과 기업을 지키는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무사 ▷납세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는 조세전문가 세무사 ▷세금 고민 해결책, 세무사와 CHECK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생활 속 세금 고민, 세무사 만나 해결! ▷내가 만난 조세전문가, 세무사 등을 예시로 들었다. 영상은 60초 이내 숏폼으로 광고‧드라마‧애니메이션‧뮤직비디오‧브이로그 등 형식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미지 분야는 사진‧일러스트‧포스터‧웹툰 등 형식이 자유이지만, 사진은 스토리와 함께 2컷 이상 제출해야 한다. 웹툰 우수작은 세무사회와 상호 협의에 따라 추후 별도 계약으로 출간할 수 있다. 공모전은 세금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 팀, 출품작 수에 제한이 없다.
평상시 상담수요 대응하고, 세무서 직원 업무부담 완화 위해 국세청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를 내년부터는 연중 상시 운영한다.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는 2019년부터 상‧하반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및 지급 기간에 운영되고 있다. 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과 관련해 수급자들이 궁금한 사항을 상담해 주며, PC 등으로 직접 신청이 어려운 사람이 센터로 전화해 대리 신청을 요청하면 도와주는 일도 맡고 있다. 국세청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를 상시 운영하는 것은 신청 및 지급 기간이 아닌 평상시 장려금 상담 수요에 대응하고, 일선세무서 직원들의 전화상담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상담센터 상시 운영 장소로는 올해 5월부터 신청‧지급 기간에 장려금 상담센터로 이용 중인 영등포세무서 구청사 공간이 검토되고 있다. 국세청은 전문 위탁업체 상담 인력 보강 등 상시 운영에 대비하고 있다. 상담센터가 연중 상시 운영되면 수급자는 신청‧지급 기간 외에도 장려금과 관련한 궁금증을 바로 해소할 수 있고, 일선세무서 직원들은 장려금 관련 전화상담 업무부담을 대폭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현 국세청 장려세제과장은 “장려금과 관련해 일선세무서에 문의가 많아
조세심판원, 무단 사용 알지 못했다면 증여세 부과 처분 잘못 대표이사 우월적 지위 이용해 주식 명의신탁했으나 직원들 인지 못해 대표이사가 소속 직원들의 인감을 무단으로 도용해 비상장 주식을 명의신탁한데 대해 과세관청이 무더기 증여세를 부과했으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법인 대표이사가 비상장주식을 직원들에게 명의신탁하자 이를 상증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한 것으로 봐 증여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에 대해, 본인들의 명의가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요지의 심판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비상장법인 대표이사 A씨의 직원들과 지인으로 구성된 청구인 10명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쟁점법인이 발생한 주식을 출자·증자 및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부산지방국세청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이들 청구인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 대표이사인 A씨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과점주주 회피를 목적으로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과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봐 김해
관세청, 제4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 개최 해상 마약밀수 저지 위해 내달 수중 드론 시범 도입 이명구 차장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 위해 상시 경각심" 여행자 마약밀수를 근절하기 위해 연내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전국 공항만 세관에 배치하고, 내년에는 열화상 카메라 등 첨단장비가 확충된다. 또한 해상을 통한 대형 마약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12월 수중 드론을 시범 도입해 실효성을 확인한 후, 필요시 추가 도입에 나선다. 이와함께 인천공항의 마약단속 강화에 따른 지방공항으로의 우회밀수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 공항세관 협의체가 기관장급으로 격상되고, 지방공항의 마약단속 첨단검색장비 운영을 위한 인력증원이 추진된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15일 2024년 제4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주재하고, 그간의 마약밀수 단속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한데 이어 보완사항을 논의했다. 이 차장은 이날 회의에서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에 맞춰 마약조직의 신종수법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마약밀수 단속은 어느 한 곳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선 안되는 만큼, 전국 공항만에서 상시 경감심을 유지하고 빈틈없는 마약밀수 단속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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