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신고 마지막 주, 보통 신고기간이 끝나는 날이 다가올수록 몰려드는 내방객에 대기인원이 늘어나기 마련이지만, 이 번에는 신고 마감일이 다가오자 오히려 신고 초반보다 대기자가 줄어든 모습. 대부분의 일선서 신고창구는 한창 바빠야할 종소세 신고 마지막 날인 31일 오후에도 대기자가 20명을 넘지 않는 등 한산한 상태가 유지돼 신고 마지막 날 답지 않게 조용히 종료. 이는 종소세 신고기간에 대한 각 일선서의 철저한 준비도 있었지만, 지난달부터 미리 발송하기 시작한 안내문이 내방객들의 인원분산에 영향을 미쳐 마지막 주 내방객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정설. 특히, '모두채움(Full-filled)' 신고와 서버 안정화 등으로 인해 업무 처리 속도도 빨라져 납세자들의 대기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었다는 것. 일선 한 관리자는 "4월부터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던 것이 효과가 컸다"면서 "신고기간 초중반에 오히려 내방객이 많고 마감일이 다가올수록 찾아오는 내방객이 줄어드는 등 인원 분산이 잘 돼 신고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설명. 또 다른 관리자는 "안내문 발송도 그렇지만 신고기간동안 서버에 문제가 없었던 것이 신고기간을 무사히 마치는데 큰 도움을 줬다"면서
◇…내달 20일경 30명 안팎의 서기관 승진인사가 단행 예정인 가운데, 서기관 승진인원이 서서히 줄어드는 추세에서 과연 서울청에서 승진자가 몇 명이나 배출될지 주목하는 분위기. 지금까지 단행된 인사에 비춰보면 서울청은 전체 승진인원의 20% 안팎을 차지했는데, 많을 때는 22% 가량, 적을 때는 18%대의 승진자를 배출한 상황. 지방청 한 사무관은 "이번에 승진할 수 있는 인원이 30명 정도라면 그 중에서 6~7명 정도는 나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업무비중이나 사무관 수 등을 고려할 때 20%선이 유지됐으면 좋겠다"고 바람. 또다른 사무관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서기관 승진인원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그러면 본청 위주로 승진자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걱정이 앞선다"면서 "게다가 승진을 하더라도 초임서장 보직을 받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면 그 또한 낭패"라고 걱정. 한편 서울청은 지난해 상반기 7명, 하반기 7명의 서기관 승진자를 배출한 상황.
◇…오래전부터 대통령까지 나서서 골프를 '권장'하고 있지만 국세청은 아직까지 골프에 관한한 매우 조심스런 분위기.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사실상 '골프치세요'를 공언하고 있지만 국세청 직원들은 정부의 그런 희망에 선뜻 나서서 동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 이처럼 국세청 직원들이 골프에 관해 '조심조심'을 실천(?)하고 있는 것은 골프와 관련한 안 좋은 추억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 국세청에는 과거 군사정권시절부터 이명박정부와 근래에 이르기까지 일부 관리자 및 직원들이 골프스캔들로 인해 구설에 오르거나 불명예제대를 한 경우 등이 골프얘기만 나오면 주마등 처럼 떠 오르고 있는 것. 직원들 뇌리에 강하게 각인 돼 있는 골프관련 스캔들은 2009년 한 모 국세청장이 몰래 경주에 내려가 당시 권력 핵심실세들과 골프모임을 가졌다는 것이 여론화 됐고, 그 것을 깃점으로 그림로비사건 등이 연이어 터진 끝에 낙마한 사례가 대표적. 때문에 대부분의 국세청직원들은 골프 얘기만 나오면 뇌리에 안 좋은 그림이 먼저 그려지고, 결국 그것이 데자뷰로 떠 오르기 일쑤여서 자신들도 모르게 조심조심이 몸에 배어 버렸다는 것. 그러나 이같은 국세청의 '골프 조심조심'이 결과
◇…세무사회가 내달 30일 정기총회에서 심의·의결할 회칙개정안을 공표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것 같지 않지만 특이한' 회칙위반 사항을 발견했다는 전문. 현재 서초동 세무사회관에는 본회를 비롯 서울·중부지방회 사무처와 사무국이 자리잡고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회칙을 위반한 사안이라는 것. 현행 ‘세무사회칙 제4조’에 규정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지방세무사회의 사무소는 지방국세청 소재지에 둔다'로 규정. 규정대로라면 중부지방세무사회 사무국은 수원시에 소재해야 하지만, 서초동에서 한지붕 세가족 신세를 지고 있는 것. 이에 세무사회는 현행 회칙대로라면 중부회가 수원으로 가야 하지만 회칙을 ‘원칙적으로 지방국세청 소재지에 둔다’로 문구를 개정함으로서 회칙위반에 대한 빌미를 없애겠다는 생각. 세무사회 관계자는 “현재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중부지방국세청 소재지인 수원에 위치하고 있지 않아 현실에 맞게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전언.
◇…공직 퇴임후 1년 2개월만에 관세행정 최고사령탑으로 부임한 천홍욱 관세청장을 두고 세관가에서는 연일 화제를 삼으며 흥분과 놀라움이 가시는 않는 모양새. 천 관세청장은 지난 2015년 3월 9일 제19대 관세청 차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난데 이어 관세청 유관기관인 국종망연합회 회장으로 취임하는 등 과거 관세청 고위직들의 퇴임 이후 행보를 답습. 그러나 공직 퇴직 후 1년 2개월만에 관세청 최고위직인 관세청장에 깜짝 등용되는 등 관세청 청사(廳史)에 유래 없는 사건(?)을 일으키며 조직원들의 염원이던 내부승진의 꿈을 실현. 이와관련, 지난 1970년 관세청 개청이래 차장에서 청장으로 내부승진한 사례는 28代 관세청장에 이르기까지 총 여섯 명에 불과하며, 특히 관세청에서 사무관내지 서기관으로 출발해 청장까지 거머쥔 사례는 김경태 11대청장과 성윤갑 22대 청장에 이어 이 번 천홍욱 청장(28대)까지 단 세명. 무엇보다 공직 퇴직 후 다시금 관세청장에 기용된 사례는 전무후무한 일로, 이 때문인지 세관가에서는 퇴직 공직자들에 대한 시선이 과거와 달라지는 등 “꺼진 불도 다시보자”라는 어구(語句)가 회자.
◇…내달 20일경 30명 안팎 규모의 국세청 서기관 승진인사가 단행될 예정인 가운데, 올해부터 승진규모가 서서히 줄어드는 점을 감안해 수도권청과 비수도권청간 승진인원 배분에 차등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 비등. 전체 승진인원이 줄어들면 본청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할 수밖에 없고, 균형 및 배려인사 차원에서 대전청 이남 지방청에 승진인원을 의무적으로(?) 배정하면 상대적으로 서울·중부청 등 업무강도가 센 수도권청 사무관들이 불리한 입장에 처한다는 것. 본청 한 사무관은 "지방청별로 승진소요연수를 비교해 보면 대구·광주·부산청이 본청보다 더 짧다고 한다"면서 "업무도 힘들고 객지 근무에다 승진까지 늦게 된다면 누가 반기겠느냐"고 한마디. 서울청 한 사무관은 "작년 하반기 승진인사에서 대전청 자원 1명이 본청에서 승진을 했는데, 승진후 대전청으로 다시 돌아갈 자원이니 대전청에서 2명 승진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면서 "그같은 인사는 승진TO가 많을 때의 얘기고 이제는 승진인원 배분에 차등을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피력. 다른 사무관 역시 "과거 서기관 승진인사를 돌이켜보면 대전청 이남 지방청에서 특별승진자가 연속해서 배출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같은 배려인사도 이제는 심
◇…국세청이 개청 50주년을 맞아 준법·청렴의 원년을 선포하면서 직원들의 비리 연루 소지를 없애기 위한 강도 높은 청렴의식 제고에 나서고 있는데 대해, 일선 현장에서 채찍과 함께 당근책이 보다 강화 돼야한다는 희망이 점증. 이는 강공 일변도의 조직문화 개선은 자칫 '청렴운동'이 관성화로 굳어질 수 있는 데다, 조직원들의 피로감이 높아지는 등 효율성 측면에선 한계가 있다는 것. 서울 시내 한 관리자는 “공직자의 신분을 망각한 불법·부정 연루 직원에 대해서는 강경한 처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전제한 뒤 “다만 지금의 세무공직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높은 업무강도와 불확실한 미래가 뒤섞여 있는 형국인데 이를 다독일만한 확실한 '당근책'이 절실하다"고 강조. 또 다른 일선 관리자는 "직원들에게 가장 큰 희망은 미래에 대한 확신인데 그게 부족한 것이 근본적인 문제로 보인다"면서 "세무경력직의 세무사자동자격 부여 같은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 그는 이어 "직원들의 업무부담을 줄이는 것은 우선 인력을 늘리는 것이 가장 좋은 대책이 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 게 어렵다면 업무보고를 간소화 하는 작업이라도 효율성 있게 추진 했으면 좋겠다"고 제언.
◇…“검찰조사 중 밉 보인 것이 아닌가”- “이해할수 없는 구형이었다. 국세청 관리자를 타깃으로 한 게 아닌 지 의심된다” 지난달 19일 부동산 소유권 분쟁 해결대가로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이 모 국세청 전과장에 대한 서울지법판결이후 세정가 일부 인사들은 조사와 구형 등 일련의 검찰 행동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 세정가는 검찰 조사초기 ‘12억 지불각서’라는 사안이 불거지자, 상식적으로 납득할수 없는 금액이라는 여론이 높았으며 이후 ‘징역 10년, 추징금 700만원’의 검찰 구형에 대해서도 과도하다는 반응이 많았던 사안. 이후 서울지법은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하며, 12억 지불각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결하고, 다만 500만원 수수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 법원 판결 이후 세정가 일각에서는 이 모 전 과장에게 무리한 죄목을 적용하므로써 사건의 파장을 키웠다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구형을 법원이 바로잡았다는 시각. 다만, 국세청 공직자로서 문제의 소지가 될수 있는 행동은 구설수에 오를수 있고, 조직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재차 각인됐다는 점을 교훈 삼아 이와 유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처신해야 한다는 분위기
◇…25일 관세청차장 출신인 천홍욱 관세청장 취임은 기재부 세제실 인사패턴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와 향후 부처별 인사기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는 전문. 그간 관세청장의 경우 세제실장이 임명되는 자리로 굳혀진 가운데, 2008년 허용석 세제실장 이후 윤영선·주영섭·백운찬 실장에 이어 2014년 김낙회 실장까지 무려 5연속 ‘세제실장→관세청장’의 양상을 보였던 것. 이로인해 문창용 현 세제실장이 자연스레 관세청장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이 번에 관세청 출신인사가 임명되면서 6연속 세제실장의 관세청장 이동에 제동이 걸린 상황. 여기에 이달초 관세청 차장에 김종열 세제실 관세국제조세정책관이 임명되면서 ‘관세청장은 세제실 인사’, ‘관세청 차장은 내부인사’ 임명이라는 큰 틀에도 변화가 발생. 따라서 오는 8월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자리를 옮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문창용 세제실장의 행선지가 어느 곳일 지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
◇…천홍욱 관세청장을 맞이한 세관가에서는 비록 명퇴했던 차장을 청장에 기용한 것이지만 분명히 내부승진의 염원을 이룬 것이라며, 천 청장이 조직을 잘 파악하고 있는 만큼 강도 높은 조직혁신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 한 관세청 고위직 인사는 “연초부터 이어진 우울한 일 끝에 단비와도 같은 내부승진이 이뤄졌다”고 반색한 뒤 “성윤갑 전 청장 퇴임 이후 8년만에, 역대로는 6대만에 내부승진의 전통을 다시금 세웠다”고 평가. 한편으론, 퇴임한 공직자를 다시금 관세청장에 기용해야 할 만큼 관세청 내부사정이 위중하다는데 있어선 모두가 공감중이며, 취임 직후 고강도의 공직기강 세우기가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 지난 16일 세정신문에 -'새 관세청장에 명퇴한 관세청 고위직 급부상…'경합중'-이라는 기사('삼면경')가 보도됐을 당시만해도 '전례가 없었다'면서 반신반의 했던 세관가 인사들은 천 청장 임명이 현실화 되자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다'며 '고위직 관료인사에 새로운 패턴이 생긴 셈'이라고 평가. 세관가 한 인사는 “천 신임 청장의 경우 28년간 관세청에 재직했기에 일선현장과 관세행정에 있어 막힘이 없는 데다, 청내 간부들에 대해서도 속속들이 잘 알고 있다”며 “지금 현재 관
◇…내달 서기관 승진인사를 앞두고 지방청 및 일선세무서 직원들은 이번 인사에서는 어떤 '깜짝 인사'가 이뤄질지 관심을 집중하는 분위기. 일선세무서 한 관리자는 "청장께서 지금까지의 승진인사를 통해 개인납세과 등 비선호부서 근무자를 배려했는데, 이제 직원들은 이런 인사기조를 당연시 여기는 것 같다"고 분위기를 귀띔. 지방청별 승진인원 배정과 관련, 지방청 한 사무관은 "본청의 세종시 이전에 따라 지방인력 육성 차원에서 대전청 이남 자원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업무강도가 높고 업무량이 많은 수도권청이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우려하는 목소리. 일선세무서 다른 사무관은 "올해부터 서기관 승진인원이 줄어들기 시작한다는데 그러면 이번에 일선세무서 승진자는 나올 수 있는 것이냐"면서 "인사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은 '희망사다리'는 당분간 쭉 이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희망 섞인 관측. 한편 이번 서기관 승진규모는 30명 안팎이며, 인사날짜는 6월 20일자로 예상된다는 전문.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세무사회장 현재의 회장임기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그간 선거때마다 불거진 회장임기 논란을 잠재울수 있을지 세무사계의 관심이 고조. 세무사회는 6월 30일 개최되는 정기총회에서 세무사회장 임기를 2년씩 2회, 평생 총 4년간만 역임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회칙개정작업을 추진 중이며, 오는 25일 이사회에서 개정안상정여부를 의결한다는 방침.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는 현 규정은 ‘연속해 회장직을 맡는 것을 1회로 제한한다'는 내용으로, 세무사회장을 2년씩 4년 역임한 경우 또 다시 회장선거에 출마해 당선되면 2년간 회장직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사안. 이로인해 이번 회칙개정작업에 대해 세무사계는 대체로 긍정적 반응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전임 회장에게도 이 규정을 적용할 지 여부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모습. 한 중견 세무사는 “최근 수년간 세무사회장 선거과정에서 임기 논란으로 회원간 불신이 깊었다. 이러한 논란을 없애기 위한 임기규정 개정은 바람직해 보인다”고 언급. 또 다른 세무사는 “개정과정에서 전임회장에 대한 소급적용 여부가 관심사지만, 임기를 마친 전임회장 역시 새
◇…국세청 직원이 불의의 사고나 질병 등으로 유명을 달리할 경우 유가족을 지원하는 ‘(가칭)세우사랑 조의금’이 내달 국세청 직원대표위원회에서 도입될 것으로 보여, 국세청 직원들은 추가 된 '복지장치'에 대한 기대감이 점증. 국세청은 지난달 28일부터 일주일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세우사랑 조의금’ 모금 방안에 대해 설문을 진행한 결과, 대부분의 직원들이 제도 도입에 찬성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우사랑 조의금이 도입되면 직급별 차등을 두고 조의금을 모아 유족에게 전달하게 되며, 이 경우 현행 500만원의 조의금은 수천만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 돼 유족에게 큰 위로가 될 것으로 전망. 조의금 도입에 대해 세정가는 상 하 구분 없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가운데, 한 국세청 직원은 “유족을 위한 제도도입은 궁극적으로 직원 자신을 위한 복지장치라고 생각한다”고 전언. 또 다른 직원은 “타 부처에도 조의금 제도가 운영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세우사랑 조의금 제도는 국세청 조직의 또 다른 자긍심이 될 것”이라며, 제도도입에 찬성입장을 피력. 국세청 한 관리자는 “직급별 차등을 적용해 조의금을 모금함으로써 관리자의 부담이 높아질수 있으나, 이는 조직화합
◇…지난해 기재부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가 확정된 세무대리인은 총 123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올해도 100 명이 넘는 세무사가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대두 되자 최근 세무사계에서는 세무사회 집행부의 노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는 지적이 점증. 기재부 세무사징계위원회는 올초 첫 개최한 96차 회의에서 20명, 97차 16명, 98차 6명, 지난 달 29일 개최 된 99차 회의까지 4차례 징계위원회에서 50 여명에 대해 징계를 결정. 이 징계숫자는 2014년 전체 징계인원과 비슷하고, 이런 추세라면 올해도 100명이 넘는 세무사가 징계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 이처럼 세무사 징계숫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세무사계는 '잘 못을 했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지만 과거에 비해 징계숫자가 너부 급속하게 늘고 있는 것이 의아스럽다'면서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 특히 백운찬 회장이 작년 회장선거에서 '회원들의 과중한 징계를 막기 위해 세무사징계양정규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던 점을 상기하면서 실망감을 표출. 따라서 세무사계 내에서는 '백운찬 회장이 회장에 당선 되기 위해 회원들이 솔깃할 수 밖에 없는 징계양정규정개정을 무리하게 선거공
◇…세제실 인사가 관세청 차장으로 이동한 후, 관세청장까지 외부인사 임명설에 이어 최근에는 전직 관세청차장이 '관세청장 후보'에 가세해 경합중이라는 소식이 전해 지자 같은 세수기관인 국세청 등 세정가 내부에서도 관세청장 인사결과를 예의주시 하는 모습. 특히 청장교체가 사실상 기정사실화 된 이후 새 관세청장 임명이 지연되는 이유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금번 인사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 관세청 조직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국세청은 유신시대와 군사정권 시절 이낙선, 오정근, 고재일, 김수학, 안무혁, 성용욱 등에 이어, 문민정부 이후에는 이주성, 전군표, 한상률 등 청장 비리문제 누적으로 인해 2009년 7월 외부인인 장관급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례적으로 국세청장에 임명된 적은 있었으나, 관세청의 경우 현 청장이 대과없이 조직을 이끌어 오고 있는데 외부인 청장기용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은 '이해난'이라 공직사회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모양새. 세정가 인사들은 관세청·차장의 일련의 임명과정을 지켜보면서, 무엇보다 조직의 안정이 얼마나 중요한 지에 대해 실감하고 경각심을 갖는 분위기도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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