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과 함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일부 일선서에서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해 내방하는 납세자들이 작년에 비해 꽤 줄어들었다는 소식. 근로장려금 대상 확대와 자녀장려금의 시행으로 내방객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했던 일선에서는 오히려 내방객이 줄어들어 업무 부담이 조금이나마 나아졌다고 반기면서도, 줄더 든 이유를 나름 분석하면서도 아직은 마음을 못 놓는 모습. 일단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이전 장려금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ARS, 홈택스 등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이 같은 모습에 한 일선 관리자는 "안내문을 통한 ARS 및 홈택스를 이용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홍보가 효과가 컸던 것 같다"면서 "또 작년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했던 납세자도 간편한 신청 방법을 알아가 다음에는 방문하지 않고 신고를 마치는 경우가 늘어난 것 같다"고 귀띔. 또 다른 관리자는 "특히 전자신고 절차 중 가장 큰 걸림돌인 공인인증서 없이도 ARS나 휴대전화 인증 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는 것도 한 몫 하는 것 같다"면서 "하지만 신고 마지막 주에 내방객이 몰려오는 경우
◇…'징역 10년, 추징금 700만원' 구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추징금 500만원' 선고. 부동산 소유권 분쟁 해결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모 전 국세청 과장이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와 함께 석방되자 세정가에서는 동정과 함께 안타깝다는 반응이 대다수. 이 모 전 과장 사건은 초기 '12억 지불각서'라는 사안이 등장하면서 여론의 주목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조세심판 관련 금품수수 부분만 유죄가 인정됨으로써 이 모씨 본인 입장에서는 억울함을 상당부분 풀게 됐다는 것. 이 모씨와 친분이 있다는 한 인사는 "이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 설마 했다"면서 "이전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할 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는데 선고내용을 알고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다행이라는 반응. 국세청 한 직원도 "이번 사건에 어떻게 얽히게 됐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분은 그럴 분이 아니다"면서 "구속되고 재판을 받으면서 엄청 힘들었겠지만 그나마 억울함이 많이 풀려 다행이다"며 안타까움을 표출.
◇…서울지방국세청이 산하 세무서의 체납정리실적 제고를 위해 포상제도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 중인 가운데, 일선세무서 직원들은 포상제도 가운데 '포상 휴가'에 가장 큰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전문. 일선세무서 한 관리자는 "지방청에서 3개월간 체납정리실적을 평가해 지난달 세무서별로 포상을 실시했는데 직원들은 '2박3일' 포상휴가를 반기는 것 같다"면서 "업무실적이 좋아 휴가를 가는 것이니 위 아래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게다가 주말과 연계할 수도 있어 여러모로 유익하다고 생각한다"고 귀띔. 서울청은 현재 체납업무 우수 직원들에게 실적에 따라 국세청장·지방청장 표창, 포상금(30만원), 포상휴가(1박2일, 2박3일)를 부여하고 있는 상황. 일선세무서 다른 관리자는 "아무래도 승진을 앞둔 직원이 포상을 받는 경우라면 당연히 표창을 바랄 것"이라면서도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가족들과 푹 쉬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분위기를 설명. 한편 서울청은 연초부터 현금징수 중심으로 치밀한 체납정리업무를 펼치고 있으며, 징세관실 체납관리계 직원들은 이달초 4일간의 연휴 때도 출근해 업무를 챙겼다는 전언.
◇…국세청이 지난달 법무법인 화우에 이어 이달 들어 국내 최대로펌 김앤장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또 다른 대형로펌으로 세무조사가 착수될 것인지? 여부가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세무대리업계에선 조세소송분야에서 일정 점유율을 가진 양대 로펌의 세무조사에 해석이 분분. 금번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두 로펌의 경우 그간 조세불복시장에서 입지가 넓다는 평을 들어 왔으며, 실제로 조세소송은 물론 행정심 단계에서도 굵직한 불복사건을 맡아 나름의 승소율을 기록. 이와관련, 세무대리업계에선 조세소송의 경우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 등은 취급하지 못하는 데다, 최근 10년새 국내 주요로펌들이 행정심까지도 앞다퉈 시장에 진입하는 등 사실상 조세불복업무 전분야를 다루고 있는 사실을 지목하며, 과세관청과의 신경전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고 촌평. 더욱이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송무분야에 대해서는 조직과 인력을 확충해 적극적인 과세 정당성을 펼치는 등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조세불복전(戰)에 나서고 있는 점도 주목할 현상. 세무대리업계 한 관계자는 “오비이락 격일 수도 있지만, 최근 조세불복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해 가고 있는 대형로펌에 대한 세무조사를 세무대리업계에선
◇…제12대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가 3파전이 아닌 2파전으로 확정된데 대해 관심 있는 세무사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라며 별반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 17일 임채룡-이종탁 세무사가 후보자등록을 했다는 소식을 접한 한 세무사는 "두 회장후보는 오래전부터 회장으로서 회원들을 위해 봉사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직·간접적으로 표명하지 않았느냐"고 2파전을 예상했다는 반응. 다른 세무사는 "회와 회원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며 봉사하겠다는 초심은 순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두 세무사가 네거티브 없이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깨끗하게 승부했으면 좋겠다"고 바람. 한편 후보자등록을 마친 임채룡, 이종탁 회장후보는 20일까지 선거홍보물, 공보, 소견문 등 선거관련 자료에 대한 수정작업을 끝내고 회원사무소를 방문하며 열띤 선거운동을 펼칠 것으로 전망. 두 후보 모두 선거사무소 개소식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끝나는 내달 초로 계획하고 있다는 전언.
◇…최근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은 일선에서는 신고 대기시간 및 각종 전화문의 대기시간이 늘어나며 납세자들의 불만도 함께 늘어나는 상황. 전자신고 유도로 인해 세무서방문을 최소화 하는 것이 국세청의 기본 방침이지만, 각종 신고기간에는 납세자들이 한꺼번에 몰려 드는 현상이 여전. 이와 더불어 신고기간에는 전화문의까지 몇 배로 늘어나 통화대기로 인한 납세자들의 불만도 적지 않은 게 현실. 일선 한 관리자는 “신고기간에는 다른 과 직원들까지 동원해 신고창구에서 납세자를 맞아야 하는데, 누군가 남아서 계속 전화만 받기란 쉽지 않은 일”이라며 “통화연결 만이라도 쉽게 하는 방안은 없는 지 아쉽다"고 피력. 전화응대가 세무관서의 친절도를 좌우할 정도로 주요 업무가 된 지금, 납세자들이 정말로 불편해 하는 사항은 어떤 부분인지 객관적인 진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게 일선 직원들의 희망.
◇…국세청 세무서장·과장급 전보인사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세정가는 6월말 명예퇴직자 규모에 관심이 쏠리는 모습. 17일 각 지방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서기관급 이상자 중 1958년생(상반기 생일자)을 대상으로 '연령명퇴'를 단행할 예정. 현재 고위공무원 가운데는 '연령명퇴'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복수직서기관을 포함해 서·과장급에서는 총 22명이 내달말 명예퇴직할 것으로 관측. 지방청별로는 중부지방국세청이 8명으로 가장 많고, 대전지방국세청 4명, 서울·광주지방국세청 각각 3명, 부산지방국세청 2명, 대구지방국세청·국세상담센터 각각 1명으로 파악. 여기에다 1959·1960년생 세무서장 가운데 일부도 명퇴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어 전체 명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 국세청은 내달 서기관 승진인사에 이어 명예퇴직자 확정, 서·과장급 전보인사를 순차적으로 단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문.
◇…이달 2일 김종열 관세청 차장 인사를 깃점으로 후임 관세청장 인사가 곧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돌았으나 16일 현재까지도 여전히 오리무중인 가운데,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던 청와대 정만기 산업비서관에 이어, 또 다른 유력인사(?)가 경합중이라는 세관가의 전문. 해당 유력인사는 관세청 고위직 명예퇴직 이후 유관단체장에 재직중으로, 풍부한 실무경험과 함께 현 관세청 고위직들을 아우를 수 있을 만큼 내부사정에 밝은 것이 장점이며, 무엇보다 내부승진을 기대하는 관세청 조직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인사카드라는 점에서 세관가의 기대감 또한 높은 상황. 역으로 지난 2일 임명된 김종열 차장에 이어 관세청장까지 관세청 수뇌부가 외부영입인사로 구성될 경우 업무전문성은 물론, 조직장악력까지 취약해 질 수 있음을 청와대 인사라인에서 고심중임을 반증. 한편, 16일 오전 한 때 관세청장 후임인사가 발표될 수 있다는 전문이 나돌자 관세청 내부적으론 김낙회 관세청장 퇴임식이 급작스레 준비됐으나, 이후 별다른 인사 통지가 없자 유야무야 되는 등 16일 오후 현재 청와대의 인사발표만을 숨죽여 지켜보는 모양새.
◇…다음달 서기관 승진인사가 예고된 가운데, 이번 인사에서 지방청별 승진인원 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고참 사무관들의 이목이 집중. 국세청은 지난달 승진인사 시기만 공표하고 승진인원은 추후 공지하겠다고 했는데, 명퇴 등 인력운용 사정을 감안할 때 작년 하반기의 35명 보다는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 특히 지난해 승진인사에서 청별, 본청 국·실별 업무량과 업무성과, 승진소요연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원을 배정했는데, 올해는 청별로 어떻게 배분될지 또 승진인원이 많은 본청과 서울청은 어느 정도 될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 것. 작년 하반기 승진 기준으로 본청은 전체 승진인원의 48.6%, 서울청은 20.0%를 기록했던 것에 비춰볼 때, 본청이 전체의 절반 가량을, 서울청이 20% 안팎을 차지하지 않겠느냐는 게 일반적인 시각. 지방청 한 사무관은 "무엇보다 서기관 승진인원이 매년 서서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 우려스럽다"면서 "장기적으로 직제개편 등 승진규모를 일정 수준 유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되, 단기적으로 업무강도나 업무량 등을 비교해 인원배분에 가중치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희망.
◇…세무사계는 작년 세무사회장선거에 나섰던 후보 등 7명에 대해 징계를 내리고, 소송전까지 이를 정도로 '화합'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 계속 이어지자 백운찬이 아닌 다른 후보가 당선 됐더라면 지금과 같은 갈등은 피했을 것 아니냐는 여론이 최근들어 급격히 확산. 이는 백운찬 회장이 당선 된 이 후 경쟁자들에 대한 사후배려나 리더십에 아쉬움이 많다는 것과 함께 출마했던 다른 후보들의 평소 인품과 세무사계를 아끼는 심성과 리더십 등을 비교해 보면 쉽게 짐작 된다는 것. 한 중견 세무사는 "작년 선거 직후 경쟁했던 후보들은 물론이고 많은 회원들이 화합을 기원했다"면서 "그런데 돌아 온 것은 자격정지 징계였다. 그릇의 크기와 됨됨이를 한마디로 잘 나타내 주는 대목 아닌가"라고 반문. 한 원로 세무사는 "만약 백 회장이 세무사업 경력이 많은 전문세무사였다면 세무사계가 이처럼 오랬동안 소송전을 벌이는 갈등상황이 이어지고 있을까를 생각해보게 된다"면서 "세무사회장선거 역사상 선거 뒤에 당선자가 패자를 선거규정을 위반했다면서 징계하고 소송까지 가고 법원판결 뒤에도 갈등이 이처럼 오래 계속 된 적은 없었다. 한마디로 화합괴는 거리가 먼 아집과 독선이 난무하고 리더십부재 현상의
◇…국세청이 지난 10년새 대규모 인력채용에 나선 결과 전체 직원의 절반가량이 경력 10년차 미만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직무전문성 제고와 더불어 공직소양 또한 시급히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선 현장에서 점증. 이에 앞서 국세청은 EITC 도입 등을 이유로 2006년경부터 9급 국가세무직의 대규모 인력채용에 나섰으며, 이후 2012년 ‘330명 채용’ 최저점을 찍은 후 다시금 채용규모를 늘려 지난해와 올해 1천470명 및 1천460명을 모집하는 등 4년새 채용규모가 4배 이상 확대. 이 과정에서 9급 신규채용인력 상당수가 회계 및 세법을 모르는 상태로 공직에 입문함에 따라, 재교육 과정에서 예산낭비는 물론 일선 배치 이후에도 직무전문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며, 결국 내년부터 시험 필수과목으로 회계 및 세법 두 과목 중 한 과목을 반드시 선택토록 하는 촌극도 발생. 한편 일선 현장에선 직무전문성과 별개로 신규 직원들의 공직소양에 대해서도 관리자들의 불만이 높아지는 실정인데, 육아휴직 복귀 후 근평에 불만을 품고 무단결근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9급 임용 이후 세무사 시험공부를 이유로 장기간 연가를 내는 등 공직소양이 의심되는 사례도 없지 않다는 전문.
◇…종소세 신고기간이 시작되고, 일선서(서울청 산하)에서 전자신고 상담창구 운영 등 납세자들을 위한 대비가 한창인 가운데 일선에서는 신고기간 동안 무료세무상담의 운영을 놓고 목하 고민중. 민원실에서 운영되고 있는 무료세무상담의 경우 세무사 자원봉사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강제력이 없어 신고기간 동안 바쁜 업무로 인해 세무사가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세무상담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 이에 사정을 알지 못하는 납세자들이 상담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면서 불만을 표시하는 바람에 일부 일선서는 종소세 신고업무가 본격적으로 바빠지는 중순부터 추가 민원을 방지하고 신고기간 업무집중을 위해 무료세무상담 중지를 검토중이라고. 일선 한 민원실장은 "무료세무상담을 운영할 경우 일정표대로 세무사가 출석하지 않으면 상담을 받기 위해 찾아온 민원인이 항의 하는 일이 생긴다"면서 "하지만 자원봉사식으로 운영되는 부분이라 강제로 출석하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한숨. 이어 "각종 신고기간들이 무료세무상담이 더욱 필요한 시기인 것은 알지만, 세무사 역시 업무로 인해 바쁜 상황이라 출석을 못할 경우 뭐라고 할 수도 없다"고 고충을 토로.
◇…지난 2011년 사회적 귀감이 되는 납세자를 발굴하기 위해 제정된 ‘아름다운 납세자 상(賞)’-6년째 이어지고 있는 아름다운 납세자 선정절차가 올해부터 변경됨 따라 옥석고르기 작업이 한층 꼼꼼해질 것으로 전망. 국세청은 올해 50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 총 24명의 아름다운 납세자를 선정했으며 이들 수상자는 지난해 10월, 열흘간의 자천·타천의 신청이후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 하지만 올해부터는 아름다운 납세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연중 상시 신청 및 추천할수 있도록 기한이 폐지되면서 수상후보 추천자가 대폭 늘 것으로 전망. 국세청은 추천된 후보자를 모두 취합한 후 올 하반기 심사를 거쳐 아름다운 납세자를 선정하겠다는 방침으로, 추천자수 증가에 따라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가 그 어느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예상. 세정가는 상시 신청·추천이 허용됨에 따라 기부·봉사 등 사회공헌활동을 묵묵히 이어온 아름다운 납세자 발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아름다운 납세자 상(賞)’제정 취지에도 부합한다는 반응이 주류. 한편, 아름다운 납세자로 선정될 경우 내년 3월3일 제51회 납세자의 날 행사 시 표창장 수여와 함께 3년간의 세무조사 유예 및 납세담보
◇…종소세신고 기간을 맞아 신고내방객이 많은 세무서들은 주차문제로 목하 고민 중이라고. 일부 일선서는 조금이라도 주차문제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근 건물들과의 협조를 통해 직원 차량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등 나름대로 묘안을 짜내 보지만 시원한 해답은 없는 실정. 더우기 이 번의 경우 종소세 신고기간인 5월 한달간 경찰청의 ‘교통환경 집중신고·정비 기간’이 설정돼 있어 도로변 주정차의 경우 민원인에 의한 단속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신경이 더욱 곤두서고 있다는 것. 일선서 한 관계자는 "매 신고때마다 마지막 주가 되면 내방객들이 몰리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세무서를 방문할 때 되도록이면 내방객이 많은 기간을 피해 미리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차량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 한 서장은 "신고하러 온 차량이 혹시 딱지라도 떼는 일이 생기면 결과적으로 세무서만 원망을 듣게 된다"면서 "현재로서는 청사 형편상 신고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기를 바라는 것 외에 뾰쪽한 방법이 없다"고 답답함을 호소. 일각에서는 명절때 전통시장 주변 주차를 허용하는 것 처럼 특정 세무신고 때도 세무서 주변도로 노변주차를 허용하는 방안을 세무서 단위 또는 지방청단
◇…“지금 회장님은 잘 협조해 달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작년 백운찬 회장 당선됐을 때 모든 걸 전부 끌어 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선거관련 징계 문제는 누가 잘잘못을 했든 간에 현 회장이 포용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수도 없이 얘기했다. 화합 차원에서 안고 넘어가야 한다. 우리가 다른 어떤 기관도 아니고 세무사가 세무사를 징계하고 이러는 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회장에게 묻겠다. 이렇게 계속 갈 것인가? 능력 밖이라 못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오늘부터 서울회장, 중부회장 등과 전국 돌면서 징계 안하는 게 옳다는 것을 서명 받아 회장 책상에 올려놓겠다” 10일 세무사회관에서 열린 전국지역세무사회장 회의에서 신동호 노원지역세무사회장이 한 이 발언이 세무사계에 강력한 메시지로 흡입되고 있다는 전문. 한마디로 구구절절 옳은 말이며, 백운찬 세무사회 회장은 이 내용만 잘 음미 해도 답은 쉽게 나올 수 있는데 안타깝다는 정서가 퍼지고 있는 것. 간담회 소식을 접한 한 원로회원은 "백운찬이 고위직 출신이라서 솔직히 좀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 "그런데 실망이 많다. 역시 세무사회장은 벼슬 끗발로 하는 게 아니라 업무경륜과 진정성이 우선이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고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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