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에 박일준 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이 선임됐다. 대한상의는 12일 임시의원총회를 열고 신임 상근부회장 임명동의안을 의결해 박일준 전 차관을 상근부회장에 선임했다고 밝혔다. 박 상근부회장은 행정고시 31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후 산업자원부 자원개발과장, 지식경제부 정책기획관,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산업국장·소프트웨어정책관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기획조정실장을 지냈다. 이후 한국동서발전 사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을 거쳐 지난해 5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으로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등 산업 및 에너지정책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박 상근부회장은 “상의가 국민과 기업들이 친밀하게 소통하는 창구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고, 아울러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지원하는 경제단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고광효 관세청장, 마약 밀반입 차단 역량 확대…글로벌 관세외교력 확장 주력 이명구 관세청 차장, 수출입업체·통관현장 찾아 물가안정·규제혁신 방안 모색 통관·조사·심사·기획 등 각 국장단, 연일 현장 찾아 애로 청취 등 소통 관세청이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마약 등 각종 위해물품 반입 차단부터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세행정상의 지원에 이어, 물가안정을 위해 긴급 수입되는 과일 등의 신속한 통관까지 24시간 쉴 새 없는 행정망을 가동 중이다. 세관 직원들의 24시간 근무 체계와 맞물려 고광효 관세청장을 위시한 관세청 고위직들 또한 속속 현장을 찾고 있다. 통관 현장에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수출입업체를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현장 중심의 관세행정이 두드러지고 있다. 관세청의 현장 중심 행보에는 고광효 관세청장이 가장 앞장서고 있어 최근 한달여 동안 나라 안과 밖에서 종횡무진하고 있다. 고 관세청장은 올해 1~2월, 두달 들어서만 작년 일년치의 마약이 적발된 캄보디아발 마약밀수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3월3일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직접 면담하며 ‘한국행 우범여행자에 대한 검사 강화’를 주문했으며, 이같은 만남 이후 캄
회계투명성 향상 위해 감사인 독립성 필요 주기적 지정제 약화땐 되레 밸류다운 초래 현 사외이사 제도에선 독립성 향상에 한계 금융당국이 최근 기업 밸류업을 지원하기 위한 '당근'으로 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면제방안을 발표했다. 회계업계에서는 "시장 전체의 밸류다운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김광윤)는 12일 성명서를 내고 "기업의 밸류업을 위해서라도 주기적 지정제를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인연합회는 "우리나라 기업 밸류업을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이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 '회계투명성 향상'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전문가가 이구동성으로 제시하는 처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배구조 개선 인센티브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면제하는 방안에 대해 "회계투명성 향상의 중요한 버팀목인 주기적 지정제가 약화돼 시장 전체에 아주 나쁜 시그널을 주게 되고 오히려 '시장 전체의 밸류다운'을 초래하게 된다는 주객전도의 사실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인연합회는 "금융당국은 주기적 지정제를 시행하는 이유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맡겨둘 경우 감사인을 독립적으로 선임할 수 없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황영순)는 지난 11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세무사의 관심이 높은 부동산 관련 취득세를 주제로 전문가 특강을 성공리에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전문가 특강은 취득세 대가로 정평난 강진철 경상남도 사무관이 강사로 나서 △부동산 취득세 중과·감면·추징사례 △주택 취득·증여·상속·부담부증여 시가 판정을 상세하게 풀어 설명했다. 이날 오후 1시부터 4시간 동안 진행된 강 사무관의 특강에는 회원 약 13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한편, 한국여성세무사회는 지난해 10월에도 강진철 사무관을 강사로 하여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세무사들이 꼭 알아야 할 취득세 핵심사항’을 주제로 전문가 특강을 실시했다.
한일세무사친선협회(회장·김종숙)는 30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 8층에서 제29차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스즈키 회장을 비롯한 일한우호세리사연맹 회장단 6명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12일 충남 아산시에 소재한 반도체 검사장비 수출기업 (주)에이엠티를 방문해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수출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차장은 업체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반도체 등 국가 첨단산업의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통관·물류 규제 완화와 수출 컨설팅 확대 등 관세행정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차장은 지난 11일 이차전지 및 반도체 소재 등을 제조·수출하는 ㈜나노신소재를 찾아, 국가 첨단산업의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국세청, 주세사무처리규정 행정예고…다음달부터 시행 종합주류도매업자는 물론 주류제조업자가 운영하는 직매장에서도 비알코올 음료 또는 무알코올 음료를 음식점 등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주류면허 등에 관한 시행령’이 다음달 시행 예정인 가운데,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의 전업규정 완화를 담은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종전까지 주류만 판매가 가능했던 종합주류도매업자의 사업장 및 주류제조자의 직매장에서도 주류 외에 비알코올 또는 무알코올 음료도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이와 관련, 주세법에서는 알코올 도수 1% 이상을 주류로, 1% 미만은 음료로 규정하고 있다. 이어 알코올 도수가 전혀 없는 0%인 무알코올 제품과 1% 미만인 비알코올 제품으로 구분하고 있다. 국세청의 이번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에서는 무알코올과 비알코올 음료에 대해서도 종합주류도매업자과 주류제조자가 운영하는 직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국세청은 이번 행정예고안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국내 비알코올 맥주시장 규모는 작년 한해 기준 590억원(잠정)으로
1기 6월12~14일, 2기 8월7~9일 진행 280여명 대상으로 교육원에서 올해 국세청 사무관 승진후보자를 대상으로 하는 관리역량평가는 총 280여명을 대상으로 오는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12일 나라장터에 공고된 ‘국세청 5급 승진후보자 역량평가 관리역량 과정 설계‧운영 및 평가사업’ 계획에 따르면, 승진후보자 관리역량 평가는 5급 공직자로서의 기본역량을 강화하고 승진심사에 활용하기 위한 역량평가로, ‘문제해결 능력’, ‘기획력’, ‘의사소통’ 항목 등을 평가한다. 1기는 6월12일~14일까지, 2기는 8월7일~9일까지 각각 3일간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한다. 1·2일차에는 교육(의사소통 150분), 문제해결능력(300분) 및 기획력(150분), 역량평가의 이해(30분), 평가오리엔테이션(30분) 등으로 구성되며, 3일차는 120분에 걸쳐 논술식 평가를 진행한다. 한편 지난해에는 9월5일자로 196명의 사무관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공인회계사·세무사 출신 5명이 당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당선인 명부와 회계사회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공인회계사 출신 4명이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구갑)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국회 기재위 민주당 간사 등을 지낸 인물로, 이번 총선에서 3선에 성공했다. 역시 3선에 오른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구갑)도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회계법인과 금융감독원 근무 경력이 있다. 조정훈 당선인(국민의힘, 서울 마포구갑)은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해 회계법인 근무 경력이 있으며 세계은행에서 15년간 근무했다. 21대에 시대전환 비례대표 국회의원에서 22대 국민의힘 의원으로 재선에 성공했다. 전 CJ제일제당 대표이사 사장 출신인 최은석 당선인(국민의힘, 대구 동구군위군갑)도 공인회계사로 회계법인 등에서 일한 경력이 있다. 세무사로는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당선된 임광현 전 국세청 차장이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한편 제22대 총선에서 당선된 법조인은 61명으로, 이중 변호사 출신이 32명으로 가장 많고, 검사 출신 19명, 판사 출신 9명, 군법무관 출신 1명
30일까지 모집…법인컨설팅·상증세 등 5개 분야 멘토링 1차 7월6일, 2차 8월22~23일 강남대 샬롬관에서 개최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이석정)는 지난해 '제1기 세무사 전문분야 포럼'의 성공적인 출발을 토대로 더욱 업그레이드된 '제2기 세무사 전문분야 포럼'을 개설한다. 세무사 전문분야 포럼은 관심있는 분야별로 선배·동료들간 노하우를 공유하고 분야별 권위자로부터의 멘토링을 통해 경쟁력 있는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제2기 세무사 전문분야 포럼은 경기도 용인시 강남대학교 샬롬관에서 7월6일과 8월22~23일 두차례 걸쳐 열린다. 커리큘럼은 △건설업 및 부동산개발업 △무역 및 국제조세 △법인컨설팅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 5개 전문분야로 구성됐다. △건설업 및 부동산개발업-강상원 세무사(좌장), 이강오 세무사(고문) △무역 및 국제조세-김대중 세무사(좌장), 김겸순·이동기 세무사(고문) △법인컨설팅-김미화 세무사(좌장), 김상술·장보원 세무사(고문) △상속세 및 증여세-정혜성 세무사(좌장), 박풍우 세무사(고문) △양도소득세-최왕규 세무사(좌장), 지병근 세무사(고문) 등 국내 최고 조세전문가들이 참여한다. 7월6일 진행되는 1회차 포럼은 안수
관세청, 행안부와 시스템 연계…오는 15일부터 카톡 등 민간앱 통한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도 추진 앞으로는 관세 납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세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 접속해 발급받는 방법 외에도 정부24를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오는 15일부터 ‘관세 납세증명서’를 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12일 밝혔다. 관세 납세증명서는 정부기관으로부터 계약대금 수령, 내국인 해외이주신고, 외국인 체류허가 신청 시 관세 체납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다. 종전까지는 관세 납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민원인이 세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접속해야 했다. 관세청은 납세증명서 발급을 다양화하기 위해 지난 2023년 말부터 정부24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시스템 개선을 협의했으며, 관세청과 행정안전부 간 시스템이 연계됨에 따라 이달 15일부터 정부24를 통한 관세 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게 됐다. 관세청은 또한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등 민간 앱을 통한 ‘모바일 전자증명서’ 형태로도 관세 납세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
국제기구 협약요청 이례적…연구원 국제위상 제고 방증 유기적 정보 공유, 공동 연구사업 발굴 등 협력 강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김재진)은 12일 오전(한국시간) 온라인으로 미주개발은행(이하 IDB)과 공동연구 및 초청연수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IDB의 요청에 따라 추진된 이번 업무협약은 중남미 지역 국가와 대한민국간 조세·재정정책 분야에서의 유기적인 정보 공유, 공동연구사업 발굴 등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IDB는 중남미 국가에 대한 경제사회발전 자금 지원을 위해 1959년 설립된 미주지역 최대 금융기구다. 미국 워싱턴 D.C.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회원국은 총 48개국이다. IDB와 같은 국제기구가 개별 연구기관에 먼저 공동연구와 업무협약을 요청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국제 위상 제고를 방증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김재진 원장 취임시 4대 핵심 경영목표 중 하나를 ‘연구기관으로서 국제적 위상 제고’로 설정하고, 국제기구와의 교류 확대와 우수 정책사례의 해외 전파 등을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에 힘써 왔다. 그 결과 최근 호주국립대학교(ANU)와의 심포지엄을 통해 오세아니아 지역 연구 협력의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에게 세무조언을 정확하게 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세무 조언이나 상담 또는 세금계산을 잘못 해주면 납세자는 그에 따라 세금을 적게 신고할 수 있고, 이후 과세관청으로부터 적게 신고한 본세 및 가산세를 부과 처분받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납세자는 세무대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자들은 본세 및 가산세를 모두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럴 때 세무대리인은 얼마만큼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까? 박지인 변호사(법무법인 정안)는 ‘공인회계사 저널(4월호)’에 기고한 ‘잘못된 세무조언에 따른 납세자의 손해 범위’에서 민법상 손해의 개념과 관련해서는 ‘차액설’과 ‘구체적 손해설’이 있는데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차액설을 따른다고 소개했다. 차액설은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했을 재산상태와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한다. 차액설에 따를 경우 세무대리인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일단 본세 부분은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다. 본세는 잘못된 신고가 아니었어도 납세자가 어떤 방식으로든 부담해야 할 몫이기 때문이다. 실제 법원도 상속세
사업자가 수동 발급하는 '지급확인서' 등 소득증빙에서 제외하는 법령개정 건의도 국세청이 근로장려금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근로장려금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국민제보와 병행해, 부정수급 신고부터 결과통지까지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특히 허위로 소득자료를 작성해 부정수급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사업자가 소득자에게 급여지급을 수동으로 발급해 주는 ‘지급확인서’ 등을 소득증빙에서 제외토록 하는 법령 개정을 기재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같은 내용은 국세청의 ‘2023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를 통해 확인됐으며, 근로장려금 브로커를 활용한 조직적인 부정수급 정황이 있음에도 정부의 관련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지난해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심사기간을 단축한 결과, 261만 가구를 대상으로 2조8천274억원의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 지급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일괄지급했다. 또한 하반기분 지급시기인 6월에 정산을 동시에 실시하는 등 반기분 근로장려금 정산분과 자녀장려금을 2개월 이상 앞당겨 지급했다. 장려금 신청
지난해 국세청의 과세에 불복한 납세자에게 되돌려 준 국세 환급금이 2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 불복 환급금이 2조원을 넘은 것은 2020년 이후 3년만이다. 11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불복 환급금은 5조2천296억1천800만원으로 집계됐다. 매년 1조7천432억원 규모의 부실과세가 발생한 셈이다. 불복환급금은 2020년 2조821억8천600만원에서 2021년 1조7천853억4천600만원, 2022년 1조2천571억3천900만원으로 2년 연속 줄었으나 지난해 2조1천871억3천300만원으로 다시 1조 가까이 늘었다. 한편 지난해 국세 환급 발생액은 112조4천591억5천900만원으로, 세법에 의한 환급액이 103조5천230억5천8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납세자 착오납부 등에 의한 환급 규모도 커졌다. 지난해 한해에만 6조원(6조7천489억원)을 훌쩍 넘었다. 2022년(4조8천49억원)과 비교하면 2조원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사유별로 살펴보면 경정청구 환급이 5조3천544억7천9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착오·이중납부가 8천260억9천200만원, 직권경정 5천683억9천700만원이었다. 경정청구 환급액은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