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협약요청 이례적…연구원 국제위상 제고 방증 유기적 정보 공유, 공동 연구사업 발굴 등 협력 강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김재진)은 12일 오전(한국시간) 온라인으로 미주개발은행(이하 IDB)과 공동연구 및 초청연수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IDB의 요청에 따라 추진된 이번 업무협약은 중남미 지역 국가와 대한민국간 조세·재정정책 분야에서의 유기적인 정보 공유, 공동연구사업 발굴 등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IDB는 중남미 국가에 대한 경제사회발전 자금 지원을 위해 1959년 설립된 미주지역 최대 금융기구다. 미국 워싱턴 D.C.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회원국은 총 48개국이다. IDB와 같은 국제기구가 개별 연구기관에 먼저 공동연구와 업무협약을 요청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국제 위상 제고를 방증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김재진 원장 취임시 4대 핵심 경영목표 중 하나를 ‘연구기관으로서 국제적 위상 제고’로 설정하고, 국제기구와의 교류 확대와 우수 정책사례의 해외 전파 등을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에 힘써 왔다. 그 결과 최근 호주국립대학교(ANU)와의 심포지엄을 통해 오세아니아 지역 연구 협력의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에게 세무조언을 정확하게 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세무 조언이나 상담 또는 세금계산을 잘못 해주면 납세자는 그에 따라 세금을 적게 신고할 수 있고, 이후 과세관청으로부터 적게 신고한 본세 및 가산세를 부과 처분받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납세자는 세무대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자들은 본세 및 가산세를 모두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럴 때 세무대리인은 얼마만큼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까? 박지인 변호사(법무법인 정안)는 ‘공인회계사 저널(4월호)’에 기고한 ‘잘못된 세무조언에 따른 납세자의 손해 범위’에서 민법상 손해의 개념과 관련해서는 ‘차액설’과 ‘구체적 손해설’이 있는데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차액설을 따른다고 소개했다. 차액설은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했을 재산상태와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한다. 차액설에 따를 경우 세무대리인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일단 본세 부분은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다. 본세는 잘못된 신고가 아니었어도 납세자가 어떤 방식으로든 부담해야 할 몫이기 때문이다. 실제 법원도 상속세
사업자가 수동 발급하는 '지급확인서' 등 소득증빙에서 제외하는 법령개정 건의도 국세청이 근로장려금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근로장려금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국민제보와 병행해, 부정수급 신고부터 결과통지까지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특히 허위로 소득자료를 작성해 부정수급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사업자가 소득자에게 급여지급을 수동으로 발급해 주는 ‘지급확인서’ 등을 소득증빙에서 제외토록 하는 법령 개정을 기재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같은 내용은 국세청의 ‘2023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를 통해 확인됐으며, 근로장려금 브로커를 활용한 조직적인 부정수급 정황이 있음에도 정부의 관련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지난해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심사기간을 단축한 결과, 261만 가구를 대상으로 2조8천274억원의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 지급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일괄지급했다. 또한 하반기분 지급시기인 6월에 정산을 동시에 실시하는 등 반기분 근로장려금 정산분과 자녀장려금을 2개월 이상 앞당겨 지급했다. 장려금 신청
지난해 국세청의 과세에 불복한 납세자에게 되돌려 준 국세 환급금이 2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 불복 환급금이 2조원을 넘은 것은 2020년 이후 3년만이다. 11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불복 환급금은 5조2천296억1천800만원으로 집계됐다. 매년 1조7천432억원 규모의 부실과세가 발생한 셈이다. 불복환급금은 2020년 2조821억8천600만원에서 2021년 1조7천853억4천600만원, 2022년 1조2천571억3천900만원으로 2년 연속 줄었으나 지난해 2조1천871억3천300만원으로 다시 1조 가까이 늘었다. 한편 지난해 국세 환급 발생액은 112조4천591억5천900만원으로, 세법에 의한 환급액이 103조5천230억5천8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납세자 착오납부 등에 의한 환급 규모도 커졌다. 지난해 한해에만 6조원(6조7천489억원)을 훌쩍 넘었다. 2022년(4조8천49억원)과 비교하면 2조원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사유별로 살펴보면 경정청구 환급이 5조3천544억7천9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착오·이중납부가 8천260억9천200만원, 직권경정 5천683억9천700만원이었다. 경정청구 환급액은 2022
리모델링으로 빈 사업장·수령 직원은 성명불상 조세심판원 "납세자 절차적 권리 침해…과세 취소" 국세청이 납세자가 고용 중인 직원에게 증여세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했음을 주장했으나, 정작 해당 직원은 고용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증여세 과세처분마저 무효가 되는 일이 발생했다.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이 과세예고통지 없이 납세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기에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된 처분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앞서 강서세무서는 중부지방국세청장로부터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B법인의 토지 양도분에 대한 2019년 법인세를 결정·고지했으며, B법인의 대표인 A씨가 양도금액 가운데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봐 증여분 증여세를 결정·고지했다. 문제는 강서세무서가 A씨에게 송달한 증여세 과세예고통지서. 강서세무서는 2023년 3월28일 A씨의 주소지인 서울시 강서구 소재의 건물을 방문해 A씨의 직원에게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했음을 주장한 반면, A씨는 그 시기 리모델링을 위해 자신이 거주하거나 사무 등의 업무를 볼 수 없었던 상태로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한 직원을 고용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고석진 관세청 통관국장이 11일 우리나라 최대 무역항인 부산항을 찾아, 위해물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해상감시 현장과 특송화물 통관장을 점검했다. 분선 밀수 등 부산항에서의 해상 불법 행위를 감시·단속하기 위해 배치된 세관 감시정에 직접 승선한 고 국장은 24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으며, “최근 마약․총기류․담배․면세유 등 밀수품목이 다변화되고 있고 밀수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바다 위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빈틈없이 감시·단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 국장은 또한 용당세관 해상특송 통관장을 방문해 통관시설을 점검하며, “최근 급격히 늘어난 특송화물을 통해 위해 식․의약품 등 불법 물품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통관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11일 세종시 전의면에 소재한 ㈜나노신소재를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한편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나노신소재는 이차전지 및 반도체 소재 등을 제조․수출하는 기업으로, 이 차장은 생산 현장을 둘러보며 “앞으로도 이차전지 등 국가 첨단산업의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해 수출업체들과 적극적인 소통·협력하고 관세행정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 “수출통관, 품목분류 회신 등 관세청의 지원으로 수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고마움과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임광현 전 차장, 국세청 사령탑 한걸음 부족해 분루 삼키며 공직퇴임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의원으로 화려하게 부활 김현준 전 청장, 23대 국세청장 등 최고봉 정무직 올랐으나 국회 입성 실패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제22대 총선에 출마한 임광현 전 국세청 차장의 당선이 확정된 가운데, 국민의힘 수원시 갑 지역구에 출마한 김현준 전 국세청장은 아쉽게도 낙선했다. 국세청 사령탑에 올랐던 김현준 전 청장과 2인자에 머물렀던 임광현 전 차장의 공직 이후 정치 행보가 엇갈린 셈이다. 둘 다 문재인정부에서 국세청 최고위층을 지냈기에 공통의 공직관을 가진 것으로 여겨지나, 정치 성향은 달랐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임 전 차장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선택했으며, 김 전 청장은 LH 사장까지 보장했던 당시 여당 대신 지금의 여당인 국민의힘을 선택했다. 이들은 모두 정치 신인임에도 임 전 차장은 지역구 의원 대신 비례대표를, 그것도 당선권으로 평가되는 4번을 배정받은 데 비해, 김 전 청장은 자기 고향을 떠나 출신고교가 있는 수원시 갑 지역구 의원에 도전했다. 결과는 명확히 갈려, 국세청 사령탑까지 딱 한 걸음만을 남긴 채 분루를 삼키며
관세청, 5시간 가량 시스템 서버 점검…4시부터 순차적으로 가동 예정 전자통관시스템이 4월20일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중단된다. 관세청은 전자통관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스템 점검작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점검시간 동안 전자통관서비스 전체가 중단된다고 공지했다. 시스템 점검작업은 4월20일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며, 이 시간 동안 전자통관시스템의 전자문서 송수신, 전자통보, 관세수납, 유니패스 서비스 등은 중단된다. 시스템 재가동은 당일 새벽 4시부터 순차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공동으로 내달부터 코스닥·코넥스 상장법인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예비 컨설팅을 실시한다. 올해 컨설팅 대상은 70곳(코스닥 50곳, 코넥스 20곳)으로 전년 60곳 대비 소폭 늘어나며, 기업별 상황에 맞는 차별화된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소기업회계지원센터는 소규모 상장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부담 경감 및 조기 안착을 위해 2019년도부터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컨설팅에는 중소기업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미비점을 예방하는 통제를 점검하고, 회사가 컨설팅 결과물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평가 관련 문서화 작성 요령 등을 제공하는 컨설팅 유형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번 컨설팅은 △컨설팅 유형 다양화 △산업전문성 제고 △컨설팅 사후관리 등에 초점을 맞춘다. 먼저 외감법 준수 점검 등 전반적인 통제 개선사항 제시와 특정 프로세스 관련 설계평가 수행 지원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다양화한다. 기존 컨설팅 지원을 받은 기업에 한해 자체 설계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상의 수행방법(Best Practice)를 제공하는 컨설팅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기존 컨설팅 결과 지적사항이 많았던 자금
대구상공회의소(회장·박윤경) FTA통상진흥센터는 오는 24일 대구본부세관(세관장·김정)과 공동으로 대구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중점업종(기계) FTA 교육 및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상시교육'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역 수출입 기업 담당자들에게 최신 FTA 동향을 제공하고, 원활한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에 실무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이날 중점업종 FTA 교육은 지역 중점산업 FTA 활용을 시작으로 관세행정 지원 대책, 기계류 협정 별 사후 검증 주요 사례 및 해외통관 애로사항 해소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또한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상시교육은 FTA 원산지 결정 기준 개요,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절차 및 작성 등에 중점을 둔다. 이번 교육은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에 있어 필요한 원산지관리 전담자 지정 교육점수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참가 신청은 대구상공회의소 및 대구 FTA 통상 진흥센터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오는 19일까지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이 승리를 거두면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해 온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감세정책이 좌초될 공산이 커졌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상품 투자로 얻은 양도차익(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이 일정금액을 넘으면 20%의 세율, 30억원 초과시에는 25%의 세율로 세금을 매긴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공식화했으나, 야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금투세 폐지는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 심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압도적 과반을 차지하면서 금투세 폐지안은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세수 감소’를 문제삼고 있다. 금투세 폐지가 현실화할 경우 향후 3년간 4조원 넘는 세수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 이와 관련,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부터 금투세가 시행되면 2027년까지 3년간 세수가 4조328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자사주 소각·배당 확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안도 야당은 대기업 감세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금투세 인하와 맞물려 관심이 높았던 가상자산 과세시기 조정 여부도 화두로 떠오
올해 2월말 기준 관리재정수지가 36조2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1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4월호)에 따르면, 총수입은 97조2천억원, 총지출은 127조1천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총수입은 국세·기금수입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7조2천억원 증가한 97조2천억원이었으며 진도율은 15.9%였다. 국세수입이 58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조8천억원 증가했다. 소득세에서 3천억원 감소했지만 법인세(1천억원)와 부가세(3조7천억원)에서 늘었다. 총지출은 신속 집행 등 지출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12조5천억원 증가한 127조1천억원이었다. 진도율은 19.4%. 이로써 2월까지 통합재정수지는 29조9천억원 적자이며, 사회보장성기금수지 6조3천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36조2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중앙정부 채무는 2월말 기준 1천120조4천억원으로 나타났다.
구재이 회장 "지방회원들과 현장 소통…세무사회 업무에 반영"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9일 광주지방세무사회 대회의실에서 첫 지방순회 상임이사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와 각 지방회장으로 구성된 상설 의결기구인 상임이사회를 회원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각 지방회를 순회 개최하기로 했다. 지방세무사회 순회 상임이사회는 7개 지방세무사회장의 건의에 따라 이달부터 마련키로 하고 이날 간담회를 가졌다. 순회 상임이사회에서는 본회와 지방회 임원 및 각 지역세무사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9개월간의 제33대 한국세무사회 회무보고와 함께 주요 현안에 대해 본회, 지방회, 지역회 임원들이 의견을 피력하고 소통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지방회 임원과 회원들의 고민, 건의사항 등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세무사회 업무에 반영하겠다”며 “순회 상임이사회를 통해 현장에서 활동하는 지방회 임원들과 소통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후 광주세무사회장은 “한국세무사회 1만6천여 회원들이 소통하고 참여하는 모습을 보일 때 제33대 한국세무사회가 지향하는 개혁의 성공과 조세행정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2023회계연도 총세입은 497조원, 총세출은 490조4천억원이며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이월액 3조9천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조7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1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으며 감사원 결산 검사를 거쳐 5월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총세입은 497조원으로 2022년 결산 대비 77조원 감소했다. 국세수입(344조1천억원)이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전년 대비 51조9천억원 감소했으며, 세외수입(152조9천억원)은 공자기금예수금 감소 등으로 25조1천억원 줄었다. 총세출(490조4천억원)은 2022년 결산 대비 69조3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총수입 573조9천억원에서 총지출 610조7천억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6조8천억원 적자를 기록했으며,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7조원 적자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통합재정수지는 27조8천억원, 관리재정수지는 30조원 각각 감소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산한 국가채무는 1천126조7천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0.4%를 차지했으며, 이는 2023년 예산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국가의 재정상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