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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내국세

'要職' 서울청 조사2국장 자리 '또 다시 공석인가?'

세정가, “자율직이냐-개방직이냐” 의문 제기

 

 

서울청 조사2국장 자리가 최근 들어 ‘공석과 교체’를 반복하고 있다. 그러자 제 역할을 다 못하는 국장급(?)으로 전락하지 않았느냐는 우려 섞인 세정가의 지적이 일고 있다.

 

이는 지난 25일자 국세청 고공단 국장급 인사에서 조성규 서울청 조사2국장(행시 21회. 충남)이 국세공무원교육원장으로 전보되고 난 이후 후임자 발령이 나지 않고 또 공석(空席)이 된데서 비롯됐다.

 

이를 두고 세정가는 자율직위이자 중차대한 조사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이 자리가 “과연 이래도 좋은 것 인가”라며 다소 의아해 하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서울청 조사2국장은 ‘개인조사와 개인유사법인 등’에 대한 조사업무를 관장하고 있을 정도로 국세청 조사국장 가운데 위상과 역할은 지대하다.

 

그런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4월까지 무려 4명의 국장(이희완, 채경수, 김연근, 조성규 국장 등)이 교체되는 등 공석 중인 기간만도 3개월을 훌쩍 넘기는 사례가 비일비재 했다.

 

이들 4명의 전임 국장의 경우 ▶이희완 국장은 명퇴를 해 세무사 사무실을 열었고, ▶채경수 국장(행시 23회. 경남)은 총리실 통합사회보험징수단에 파견을 나갔으며, ▶김연근 국장(행시 28회. 경북)은 미국연수 길에 올라 있다.

 

문제는 이들 4명의 국장들의 재임기간이 짧게는 1개월, 길어야 3~4개월을 넘지 못하고 교체와 공석을 반복하고 있다는데 있다.

 

이를 두고 서울청 조사국의 한 관계자는 “국세청에서 국장이 차지하는 비중한 말로 설명이 안 될 정도로 지대하다”면서 “후임 조사2국장만이라도 즉시 발령을 내 공백 사태가 빚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청 조사2국장은 역대 국장들의 면면에서 알 수 있듯이 조사1국장과 함께 ‘지방청장 부임 O순위’ 국장급으로 세정가에 넓리 알려져 있는데 최근 들어 이같은 잦은 인사이동과 공석사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적지 않은 것 이라고 세정가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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