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육, 방송, 문화, 관광 등 서비스 산업의 경쟁제한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가 대폭 강화된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교육과 방송, 문화, 관광 등 서비스 산업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개방과 경쟁' 시대가 본격화 됐다"며 "산업의 보호·규제가 아닌 경쟁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 경제정책의 중심을 둬야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초청 조찬강연에서 올해 공정거래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권 위원장은 특히 "독과점 구조가 장기적으로 고착된 산업이나 고착이 우려되는 신경제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며 "방통융합관련 서비스, 지적재산권, 인터넷포털 등 새로운 독과점 형성분야에 대해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이 감시대상으로 거론하는 분야에 교육이나 문화, 관광 부문이 언급된 것은 처음으로, 공정위는 그동안 교육분야에서 유치원 수업료나 교복 등의 문제에 대해 조사를 벌였고 문화부문에서는 극장에 대한 영화 배급 등 영화 산업이나 케이블TV의 독과점 문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같은 방통융합 서비스 시장 등과 관련해서는 시장형성 초기단계부터 제도적으로 경쟁질서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정위의 강한 의지로 파악된다.

권 위원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관련해서는 "한미 FTA 체결은 개방과 경쟁의 시대가 본격화됐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경제정책도 산업에 대한 보호·규제에서 경쟁을 통한 경쟁력 제고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가장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분야에서 기금을 만들어서 지원하자, 국산품을 애용하는 운동을 하자는 얘기를 듣고 `이게 대체 어느 시대 얘기인가'하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계획 없이 지원만 하자면 FTA 취지와 반대로 보호 장벽을 쌓자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또 "지난해 규제개선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한 금융, 공공조달, 건설업 분야 등의 규제개선과제들을 관련 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는 경쟁제한적인 지자체의 조례나 규칙 등도 조사 중이며 의료 보건서비스나 에너지, 물류운송분야 등 규제를 받던 산업분야에 경쟁원리를 확산시키기 위한 종합적 경쟁촉진시책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밖에 올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기반 조성과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에도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권 위원장은 "납품가 결정 등에 관한 공정거래협약서 체결 및 준수에 대한 실질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거래공정성 평가제 도입, 표준하도급 계약서 보급 확대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동반협력관계를 조성하겠다"며 "하도급법 개편을 추진, 상습법위반자와 독과점적 원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