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보유세’ 비중(부담)이 너무 적다. 선진 미국의 경우 2003년도 기준으로 보유세 비중이 98%, 거래세가 2%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각각 80%와 20%인 것으로 알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주택보유자 중 70%이상이 2주택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사실 주택은 주거의 개념인데도 불구, 우리나라는 땅이 좁고 인구는 많은데 지나치게 소유(보유)에 치우치고 있어 여간 문제가 아니다.

특히 주택을 거주로 보기보다는 가격(집값)에 우선시하는 경향이 크다. 이른 바 자신은 소득이 없으면서 집값의 상승만을 생각한다는 것이다. 오래전부터 집값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돼 왔다. 마치 종부세가 집값을 잡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고들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오대식 서울청장은 지난 13일 저녁 7시 한양대 경영관에서 ‘최고경영자과정 33기생’을 대상으로 한 2007년 국세행정 운영방향 특강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종부세, 소득세 등과 세무행정 전반에 대해 개괄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사례를 제시하는 홍보전도사 역할을 자청하고 나섰다.

오 서울청장은 “국세청에서 발간한 ‘세금에 대한 오해 그리고 진실’ 책자는 정부에서 내놓는 책자 중 베스트셀러”라면서 “가격이 3천원이지만, 오늘은 여러분께 무료로 증정하겠으니, 잘 읽어보고 주위 분들에게도 탐독을 적극 권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오 서울청장은 재산세와 관련, “과거 강남에 30평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은 집값이 비싼 반면, 지방에 80평 소유자는 집값은 싼 대신 세금을 많이 내는 기현상이 발생했으나, 이를 종부세로 해 가격으로 계산하는 등 납세자 입장에선 훨씬 더 편리하고 결국 세부담 형평성을 기한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작년에 국세청에서 종부세 신고율 98.1%라는 경이적인 실적을 거양한 것을 보면, 국민의식이 그래도 낼 건 내고, 지킬 것은 지키고 하는 성숙된 준법의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소득세 분야와 관련 오 서울청장은 “지난달 끝난 소득세 신고율 30% 증가는 정부가 ‘세율을 인하한 것도, 경기가 좋은 것도, 사업자가 많이 늘어난 것 등’ 그 어느 것도 아니었다”면서 “이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활성화 등 그 동안 국세청이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전개해 온 ‘과세 인프라’가 작동한 데서 기인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과세인프라 구축은 의료보험의 정상화, 변호사 등의 수입금액신고 등에 이르기까지 제도적으로 옥죄는 여러 장치를 비롯해 사회 전체적으로 투명해 지고 있는 현상”이라고 강조하고 “국세청의 경우 조사를 22%나 대폭 줄인데다 세금을 한 번 빼 먹어 국세청에 적발되면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 반드시 감옥에 가게 될 정도로 엄격해 졌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오 서울청장은 “지난해 우리나라 정부 즉 중앙행정기관 중 국세청이 최초로 OECD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 할 정도로 국세청의 국가적 위상은 크게 제고됐다”면서 “인터넷 강국인 우리나라는 전자신고가 활성화 돼 이젠 편리하게 세금신고를 할 수 있도록 납세환경 역시 크게 변화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날 오 서울청장의 특강에 앞서 국세행정 전반(특히 종부세)에 대해 슬라이드, 영상 홍보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