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위원장은 지난 21일 서울 강남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한국표준협회 최고경영자 조찬강연에서 "한국소비자원의 공정위 이관을 계기로 경쟁정책과 연계된 소비자 정책 추진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국민생활에 밀접한 소규모 사업자들의 담합행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후생을 침해하는 '소규모 담합'에 대해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최근 손보사들의 보험료, 기름값, 밀가루, 주방세제, 빙과류, 태권도장 등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며 "시장경제의 파수꾼인 공정위의 기능에 대해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포털·대형 영화배급사 경쟁제한행위 조사]
권 위원장은 또 올해 소비재와 원자재, 정부 조달분야와 독과점 고착산업, 신산업 분야 등에 우선순위를 둬 담합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인터넷 포털과 대형 영화배급사 등의 경쟁제한행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기반을 위해 부당단가 인하와 부당감액 심사지침을 제정하는 것도 올해 중점 추진 업무라며 할인점 등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원인을 구조적, 행태적으로 분석한 종합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자율준수프로그램(CP)은 기업들이 스스로 공정거래법을 준수토록 해, 기업 내 '작은 공정거래위원회'로서 경쟁질서 정착에 매우 효과적"이라며 "지난 2001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300개 기업이 CP를 도입했는데 이제는 운영 내실화를 위해 CP 등급평가를 실시,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경제시스템 선진화를 이뤄야 하며 이를 위해 경쟁질서 정착은 필수조건"이라며 "경쟁문화 확산을 위해 정부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기업인들의 자발적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