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세수진도를 감안해 볼 때 연도말까지의 세수는 전년 실적 대비 20조원이상 증가한 15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특히 금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 139조4천억원을 무려 11조원(7.9%)이상 초과하는 금액이어서 국세청의 따뜻한 세정전개가 주효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4년에는 세입예산  대비 3조5천억원이 부족 징수됐고, 2005년에는 2조1천억원이 감액 추경하는 등 세수부족으로 인한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러나 2006년에는 세입예산을 2조4천억원 초과달성 하는 성과를 거둔데 이어 금년에도 이같이 세수호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은 ‘금년도 국세징수 실적 호조(따뜻한 세정 운영성과)’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올해 세수가 증가한데는 ▶세무조사의 획기적이고 대폭적인 축소 ▶납세자의 자발적인 성실신고에 따른 자납세수의 증가 ▶계층간 세부담 형평성 제고를 통한 조세수입 확보 등의 앞선 세정을 적극 전개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대폭 축소와 관련 조사건수의 경우 지난 2006년은 전년대비 무려 13.5%나 대폭 축소했으며, 금년의 경우도 23%나 축소할 방침이다.

조사기간도 ▶조사기준일 단축 설정 ▶조사기간 연장 통제 ▶조사성과 평가 등을 통해 20% 정도(평균 2~5일) 단축하는 전향적인 조치를 취했다.

특히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등 지원확대 조치도 세수실적 호조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지원확대 조치를 위해 ▶제조 수출 등 생산적 중소기업은 1년간 조사유예를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성장동력산업은 2~3년간 조사유예를 ▶지방 소재 30년이상 장기사업자(25,417명)는 3년간 조사유예 ▶지방소재 20년이상 사업자(62,358명) 중 성실사업자는 2년간 조사대상선정 유예 등을 각각 해줬다.

구돈회 국세청 징세과장은 이같은 금년도 세수증가는 “적극적인 징세활동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성실납세자에 대한 세정상의 간섭을 최소화 한 가운데 따뜻한 배려와 세정지원을 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구 과장은 특히 따뜻한 세정의 의미는 “국세청이 기계적이고 냉혹한 세법집행으로 세금을 걷기만 하고 부조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정치적 중립마저 의심받던 과거의 권력기관 이미지에서 완전히 탈피하는 것”이라면서 “국세청이 국민과 납세자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도우려는 자세로 납세자가 억울함이나 과중함을 느끼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기꺼이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세무행정의 절대적 지원조치”라고 설명했다.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와 관련 구 과장은 “금년 상반기 자진납부 세수가 전년보다 14조7천억원이나 증가해 전체 세수 증가액(15조5천억원)의 대부분(95%)을 차지했다”면서도 “고지에 의한 납부액은 전년보다 8천억원이 증가하는데 그쳐 상대적으로 큰 대조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계층간 세부담 형평성 제고를 통한 조세수입 확보와 관련해 구돈회 과장은 “지속적인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정상화 추진대책의 결과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간의 세부담 형평성이 크게 개선됐다”면서 “공평과세를 통해 계층간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며 조세수입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이같은 세수실적 호조가 여느 때와 달리 그 의의가 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