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 중기인의 ‘평생 친구’가 되겠습니다. 이 번에 저희가 마련한 노란우산공제 상품은 어려울 때(폐업, 사망, 질병, 부상 등)를 대비한 사장님을 위한 생계 안정자금입니다. 특히 세무사님들이 애용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제도가 근로자의 퇴직금과 유사한 사장님을 위한 생계안정 자금이라고 이같이 강조하는 이종열 중기협 공제사업단장(상임이사)은 “중소상공인들이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부도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해 길거리에 나 앉게 될 경우에 대비해 ‘재기 사업자금’ 마련으로도 쓰여 질 수 있는 매우 유익한 상품”이라고 덧붙였다.

李 단장은 특히 “이번 노란우산공제 제도는 상대적으로 사회안전망이 미흡한 영세사업주의 생계안정자금의 일환이다”고 전제, “영세사업자가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중기협에서 뭔가 다수의 중소기업인에게 가장 애로사항인 사업자금 공제제도를 도입, 이들에게 실질적 생계안정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이 제도의 특징을 힘주어 설명했다. 이에 본지는 이 사업의 실무전두지휘를 하고 있는 이종열 공제사업단장(51)을 만나봤다. 이 단장 은 구 경제기획원, 재경원, 기획예산처 과장을 역임한 정통 경제관료다.[사진2]

-노란우산공제 제도의 도입배경은

“이 상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영세사업주를 위한 절세상품이다.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을 받는데 비해 오히려 사업주는 퇴직금이 없다. 국민연금의 경우도 60세이상이 돼야 지급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생활안정대책이 전무(全無)하다. 더욱이 이 상품은 압류, 양도, 담보가 금지돼 사업자금으로서는 매우 안전한 자금이 된다.”

-가입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근본적으로 이 제도에 가입하는 대상은 우선 ‘영세사업주가 그 대상’이고 ▶50인미만 제조, 건설, 운송, 광업자를 비롯 ▶10명미만 도, 소매업자 ▶세무사, 회계사, 음식숙박업, 미장원, 슈퍼마켓, 약국 사업자 등 자유업종이 그 대상이다.”

-노란우산공제 제도가 향후 영세 중소상공인들에게 어떤 기여를 할 것으로 보는가

“우리나라 기업현황을 보면 대기업은 1~2만개 밖에 안 된다. 나머지 98~9%는 중소기업이다. 이들 중소기업이 전체의 약 88%를 고용하고 있다. 오죽하면 ‘99대 88’이란 말이 나왔겠는가. 이처럼 중기가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은 지대하다. 그러나 이에 비해 사회적 안전망은 이같은 현실과 좀 괴리가 있다. 이 번 노란우산 공제제도가 경쟁력 강화와 고용창출의 보다 더 큰 기능을 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가입한 사업주는 어떤 혜택이 부여되는가

“우선 납부부금에 대해 연 3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가 돼 기존 소득공제 상품 가입자가 이 상품 가입 시 최대 연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일정연령이 되면 연금형태로 지급되는 연금상품과는 달리 폐업, 사망, 질병, 부상으로 인한 노후 등 다양한 케이스에 일시금으로 지급됨으로 내일을 위한 목돈 확보가 가능하다. 부금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일 때 대출이 가능하며 복리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고수익이 가능하고 운용수익에 따라 부가 공제금도 지급할 수 있다.

특히 중기협동조합법, 조특법 등 법령에 의해 도입되고 비영리 공익법인인 중기협중앙회가 운영하기 때문에 일반 금융상품을 넘어 소규모 사업자의 경영안정과 사업재기를 지원하는 안전망 역할을 하게된다.”

-월 불입액은 얼마나 되는가

“5만원에서 70만원이다. 70만원이상은 불입할 수 없는 등 부금액이 한정 돼 있어 공적인 사회안전망 역할을 충분히 하게 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 상품은 가입대상이 임원이나 근로자가 아닌 오직 사업주만이 그 대상이다. 영세사업주의 사업재기 안정자금임을 재차 강조한다.”

-이웃 일본의 경우 이와 유사한 제도를 이미 운용하고 있다는데

“그렇다. 일본은 이미 지난 1964년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172만명이 가입돼 있고 적립금액은 약 70조를 웃돈다고 한다. 우리도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 제도가 잘 운용되면 고용창출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혹 기금이 떼일 염려나 정부의 지원은 없는가

“그럴 염려는 전혀 안 해도 된다. 중기협이 비영리 공공단체고 운영수익 역시 법에 의해 시행되기 때문이다. 중기청이 주무부처이고 자금운영계획에 대해 보고하고 승인하며 중기청이 엄격히 지도 감독한다. 현재 정부로부터 긴급예산 40억원을 지원받아 운용 중에 있다.”

-노란우산공제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됐고 향후 목표는

“지난 9월5일자로 시행됐다. 출범한 지 약 2개월이 갓 넘었다. 현재 고객확보는 2천건이상이 된다. 올 연말까지 목표는 5천건이상이다.”

이종열 공제사업단장은 노란우산공제 제도운용과 관련 “삼성투자금융, 동부투자금융, 미래에셋 등 3개사를 자산운영사로 선정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하고 있다”면서 “수익의 전액을 온전히 고객에게 되돌려 주기 때문에 이 상품은 사장님을 위한 안전한 퇴직금제도인 ‘사장님 상품’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단장은 “앞으로 4년 후인 오는 2011년에는 3만7천명, 연 부금액은 3천3백억원, 2015년엔 6만2천명에 연부금액 1조원을 돌파하겠다”고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 단장은 기획예산처에서 3급 부이사관 승진을 하고 싶었으나 그 숭고한 뜻을 접었다고 한다. 향후 5~6년 후 57세가 되면 명퇴를 해 자리보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를 과감히 포기한 것. 이는 그가 51세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하고픈 일 즉 ‘보람 있게 새로운 세계에 도전’을 하기 위해서란다. 그래서 그의 공제단장 부임은 약 넉 달이 됐다. 최초로 실시하는 노란우산공제 제도가 목표한대로 영세중소상공인과 세무사 등에게 실질적인 사업안전자금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이종열 공제사업단장 프로필]

▶56년생 강원 홍천

▶중동고

▶한양대 경제학과

▶경제기획원

▶재경원

▶기획예산처 과장 등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