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어도 3∼4년의 충분한 유예기간을 갖고 새 제도 도입으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효과를 충분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현 체계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형에서 단계적으로 확대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오성호 상명대 교수는 지난 15일 대한상의에서 개최된 공무원 채용제도 개편을 앞두고 사회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한국인사행정학회가 주최하고 중앙인사위원회가 후원한 이번 공청회는 정부 인사담당자, 학계 전문가, 민간 컨설턴트, 수험생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 가운데 한국인사행정학회 연구진의 발표와 지정토론, 질의응답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 날 공청회는 지난 6월에 열린 1차 공청회의 토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간 제기되어 온 공무원 채용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개편방향, 공직 예비시험제의 도입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계속됐다.

발제를 맡은 오성호 상명대 교수는 "3∼4년의 충분한 유예기간을 갖고 새 제도 도입으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효과를 충분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현 체계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형에서 단계적으로 확대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가 발제문에서 제시한 네 가지 모형은 각각 ▲예비합격자 풀의 규모 ▲예비합격자 자격 유효기간 ▲면접 횟수의 세 가지 요소를 변수로 설계됐다.

또 매년 100명의 최종합격자를 선발하며 당해연도 합격자와 전년도 잔존자의 합격률에는 차이가 없고, 예비합격자 중에 중도 포기자도 없다는 전제로 시뮬레이션 분석을 시행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올해 2월 연두업무계획에서 공무원 채용시험을 중장기적으로 '공직 예비시험'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중앙인사위가 채용예정 인원보다 많은 합격자를 선발하여 공공부문 인재풀(Pool)을 만들어 놓으면 정부 각 부처들이 풀 안에 든 공직후보자들 중에서 인력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수시면접을 통해 기관별 특성에 맞는 적임자를 뽑는 방식이다.

특히 적정한 인재풀의 규모와 합격의 유효기간, 효과적인 부처별 면접방식, 제도 도입 시기 등에 대해서 외국정부의 사례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토의가 진행됐다.

인사위 김홍갑 인력개발국장은 "공무원 채용제도 개편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는 사안으로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가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수험생과 각 부처가 오랫동안 익숙한 제도를 바꾸는 작업인 만큼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