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삼국지, 지난주 한국, 중국, 일본 등 3개국 인사행정 실무자들이 서울에 모였다.

이는 중앙인사위원회와 중국 인사부, 일본 인사원 간의 내년도 교류협력 사업의 세부일정을 확정하기 위해서다.

인사위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인사부처 간에 무슨 국제협력이 필요하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하지만 공무원 인사행정에도 글로벌 스탠더드가 있다. 바로 ‘개방과 경쟁’이다. 공직의 문호를 넓히고 경쟁구조를 도입해 효율적인 행정시스템을 이루는 것" 이라면서 "세 기관이 긴밀한 협력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상대의 혁신을 배우고 자극을 받기 위해서다. 즉 글로벌 스탠더드로 가는 경주에서 경쟁의 상대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인사위는 이미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작년 7월 한국이 고위공무원단제도를 도입하자 일본은 올해 초 한국에 실사단을 파견했고, 최근 과장 이상 간부직의 10%를 다른 부처의 관료나 민간인에게 개방한다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사위는 지난달에는 우리의 행정고시에 해당하는 1종시험을 폐지하고 공무원 채용시험을 단일화하기로 했다. 나아가 고시출신자들의 자동승진 관행도 제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인사위는 사실 일본의 공직문화는 출신에 따른 제약이 컸다면서 하위직 출신은 퇴직 때까지 과장이나 국장의 보좌역으로 단조롭고 힘든 길을 가야 한다.

더욱이 직위나 명예에 관계없이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장인문화가 보편화되어 있다지만 조직의 활력이 떨어지고 신세대들의 가치관에도 부합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인사위는 특히 ‘관료왕국’ 일본의 채용제도 개편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전제, 중앙인사위원회는 공채시험에서 예정인원보다 많은 합격자를 선발, ‘인력풀’을 만들어 일선부처들이 후보자들을 개별적으로 수시 면접해 기관별 적임자를 선발하는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암기식’ 고시제도의 대체를 통해 최근의 무분별한 공직지원 현상을 누그러뜨리고 사회 각 분야에 인재가 골고루 분산될 수 있게 하려는 의도가 깊숙히 베어 있다.

인사위는 중국의 인사행정 개혁상도 눈여겨볼만하다면서 중국의 경우 과거에는 관료체제가 공산당 일당지배와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위한 하부조직에 불과했고 문화적 전통에서 유래하는 전근대적 요소도 많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20여년간 개혁과 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지속적인 공무원제도 정비를 통해 국가 전체의 경쟁력과 생산력을 높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사위는 21세기는 동아시아의 시대라면서 동아시아 3국이 인사행정에서 시행착오와 성과를 공유해나간다면 ‘동서역전’이 훨씬 앞당겨질지도 모를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