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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내국세

[인사풍향]국세청 차장 인선, 정권인수위와 협의후에

한상률 국세청장이 지난 11월30일자로 취임한 지 벌써 한 달이 다 되가는 상황에서도 후임 차장 인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자 이를 두고 국세청 내부는 물론 세무회계 업계, 재계 등 세정가 안팎으로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특히 한상률 국세청장 조차도 과연 유임이 될 것인지 여부를 놓고도 세정가를 비롯한 세간의 입소문이 무성한 실정이다.

 

이같은 분위기와 관련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고위직 인사는 ‘정권 인수위’와 협의 하에 단행될 것으로 안다”고 전제, “차장 등을 비롯한 고위직 인사는 1월 초순을 훌쩍 넘어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해 후임 차장 인사시기를 내년으로 이월시키는 모습을 견지했다.

 

이 관계자는 한 국세청장 유임 여부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주변과 한나라당 분위기가 극도로 어려웠던 국세청 분위기를 매우 빠른 시간 내에 안정화 시킨 ‘한상률 국세청장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가 역력하다”면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데다 이같은 조직안정 기여도 등을 감안할 때 한 국세청장의 유임은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현직 국세청장 구속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부산청을 비롯, 국세청이 국민에게 ‘쇄신인사’를 단행한다고 약속한 마당에 이에 따른 후속 쇄신인사를 단행하지 않고서는 설득력을 잃게 될 상황에서 차장을 비롯한 후속 간부진 인사는 조속한 시기 내에 마무리돼야 하는 시대적 흐름에 놓여 있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다.

 

더욱이 한 국세청장이 인사 쇄신책을 발표하면서 지방청장과 세무서장에 대한 ‘향피제’를 실시한다고 선언한 상황이어서 차장을 비롯한 후속인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인사권자인 한 국세청장은 인사와 관련한 언급은 단 한마디도 없다는 게 국세청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나아가 매주 공식적인 간부회의에서 조차도 이에 대해 일절 ‘함구(緘口)’ 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를 두고 재계의 한 관계자는 “한 국세청장이 정권 인수위와 협의 하에 후임 차장을 인선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해 “한 국세청장이 자신의 러닝메이트를 스스로 낙점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작금의 상황이 아니겠느냐”고 진단했다.

 

한편 이같은 분위기에도 불구 국세청 내부적으로는 4급이상 서장, 국장급 등에 대한 연말 명퇴관리자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논리도 상존하고 있어 일단의 간부진 인사는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러한 인사의 불가피성은 현재 공석 중인 국세청 고공단 국장급 이상 간부진에 ▶차장을 비롯 ▶국세청 부동산 납세관리국장 ▶중부청 조사2국장 등과 함께 ▶중앙공무원교육원 파견(이승재 국장), ▶국방대 파견(공용표 국장), ▶해외연수(김연근 국장) 등도 국세청 복귀와 이에 따른 파견인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아무튼 국세청 고위직 인사의 정점에 ‘국세청 차장’ 인선이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정권인수위와 구체적인 실무협의가 이뤄진 뒤에 단행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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