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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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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출신에게는 감사원 감사위원 전보 성역인가'

재경부 세제실장 출신 김용민 위원 선임에 국세청 벙어리 냉가슴

지난해 12월28일자로 감사원 감사위원에 김용민 전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발탁됐다.

감사원 감사위원은 임기 4년이 보장될 뿐아니라, 차관급 보직으로 그 동안 법관, 검찰, 경찰청 출신이 공직생활을 끝내고 마지막 보직으로 자리매김 되곤 했다.

 

신임 김용민 감사위원은 재경부 조세정책과장, 재산소비세심의관, 세제실장 등을 역임한데서 잘 알 수 있듯이 재경부에서 잔뼈가 굵은 전형적인 세제통이다.

 

물론 김 위원도 국세청에 잠시 몸을 담근 적이 있다. 중앙부처 인사교류 1기 차원에서 국세청 법무심사국장 보직을 수행한 바 있다. 그러나 정통 국세청 출신은 아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근 국세청 관계자들 사이에서 감사위원으로 국세청 출신은 갈 수 없는 곳 즉 ‘성역(聖域)’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렇다고 국세청 고위직에서 감사위원 자리를 노크해 본적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실제로 봉태열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황재성 전 서울청장, 이재광 전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등이 근무할  당시와 퇴직을 전후로 감사위원 하마평에 줄기차게 오르내리곤 했었다.

 

그러나 이 때 마다 이들의 발목을 잡았던 제한적 요건은 바로 ‘이사관급 근무 7~8년’에다 그것도 '정식 국장급 이상으로 근무한 경우'였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국세청 고위직 출신은 이 요건에 충족할 만한 관리자가 단 한명도 없었다.

 

이로 인해 감사원 감사위원 자리는 국세청 관리자들에겐 ‘낙점은 받고 싶으나 제한적으로 낙점 받을 수 없는 이른 바 성역의 보직’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감사원 감사위원은 국세청 차장이 한 달 보름여동안 공석으로 있는 상황에서 특히 국세청이 현재 경륜 있는 고위직 관리자들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국세청 고위직 출신의 감사위원 진출은 결코 남의 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위기다.

 

사실 국세청 전 현직 고위관리자 중에 국장급 이상 7~8년 근무요건을 갖추고 인품과 능력을 인물은 적지 않다.

 

한편 국세청 국장급 이상 고위직은 명퇴 등 퇴직을 할 경우 제2의 인생 설계의 보직으로 진출“이 과거에 비해 크게 제한돼 있다.

 

더욱이 ‘기업체 고문이나 사외이사’로의 진출은 시대의 흐름과 여건 때문에 녹록치 않은데다, 특정 보직이 확실이 보장된 곳이 거의 없다. 그나마 2~3년 임기의 세우회 산하 간부자리는 경쟁이 너무 치열해 웬만해선 엄두를 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뒤늦게 세무사로 진출을 해보곤 하지만 ‘인건비와 사무실 임대료 부담’이 만만치 않다.

 

경륜과 국가 재정확보의 중심에 서 있던 국세청 고위직 출신 가운데 상징적 보직으로 평가받고 있는 감사원 감사위원 보직은 한마디로 선망의 대상이다.

 

국세청 출신 고위관리자의 감사위원으로의 진출이 과연 언제까지 성역으로만 남아 있을지 이명박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볼 대목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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