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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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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군표 재판' 19일 국세청본관 법원 현장검증

부산서 재판부 10시 KTX출발, 서울역-국세청장실 도착등 이동경로 시간도 재

5월19일 국세청 본관 일원에서 전군표 전 국세청장 뇌물수수혐의에 대한 부산고등법원의 현장검증이 실시된다.

 

8일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우성만)는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뇌물을 상납받은 혐의로 원심에서 3년6월을 선고받은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5월19일 정상곤 씨가 주장하고 있는 뇌물전달경로에 대한 현장검증을 국세청 정문과 주차장, 청장실, 청장실 복도 등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현장검증은 정상곤 씨가 주장하고 있는 뇌물 전달경로인 부산역 출발과 서울역 도착, 국세청 도착, 청장실 도착 등의 경로를 같은 시간대에 같은 경로로 재현할 예정이다.

 

따라서 19일 오전 10시 재판부와 검찰, 전군표 전 국세청장 변호인측이 함께 KTX를 타고 서울로 향하게되며, 서울역에서 국세청까지의 승용차를 이용한 시간과 국세청 도착 시간, 청장실 도착시간을 비롯, 국세청 현관과 청장실 복도등의 CCTV에 대한 확인도 병행할 예정이다. 전군표 피고인과 정상곤 씨는 현장검증에 동행하지 않는다.

 

법원 현장검증반이 국세청에 도착, 현장검증을 시작하는 시간은 19일 오후 1시 30분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6월 5일 오전10시에 속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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