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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2. (수)

내국세

[부산청국감]부산청 세금 과ㆍ오납 환급금 매년 증가

부산지방국세청의 과ㆍ오납 환급금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성종(민주당) 의원은 2007년과 2008년에는 세수의 규모에 비해 과오납 환급금액이 다소 적었으나, 지난 6월까지 255억원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또한 2007년도 이후 과오납 환급금액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타 지방청의 경우 대체적으로 과오납에 따른 환급율이 감소하는 반면 부산청이 급증하고 있는 부분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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