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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관세

패트롤 - 관세청, 규제개혁 우수기관표창 `희색'

◆…관세청은 지난주 정부부처 규제개혁과 관련 중앙행정기관 16개 외청 중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아 희색.
관세청은 지난해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 중복된 규제 등으로 업체의 물류비용이 가중돼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3백26건의 규제 중 80%에 해당하는 2백61건을 폐지 하고 개선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규제개혁 추진의지 및 정비내용의  질적수준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지난주 김종필 국무총리로부터  기관표창을 수상.
특히 관세청은 지난해 통관단계에서의 세관장 사전확인 대상축소, 보세구역 설영특허요건의 완화, 통관화물처리절차의 개선, 선박입출항절차의 간소화, 여행자의 입국절차 간소화 등 기존규제의 불합리성을 대폭 개선.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획기적인 규제개혁에도 불구하고 관세행정 수요자가 피부로 느낄수 있는 체계적인 홍보부족과 수요자의 참여가 부족했다”며 “앞으로 수요자를 대상으로 개혁내용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 및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수요자 중심의 관세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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