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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13. (일)

지방세

캠코, 지방세 행정 발전을 위한 세미나 개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강원도 양양군 소재 대명리조트 쏠비치에서 '2012년 지방세 행정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는 행정안전부, 서울시 및 경기도 지방세 공무원 등 130명이 참석해 올해 1월1일 개정된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절차를 공유하고, 체납된 지방세를 조기에 효율적으로 징수해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개정된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등기부등본에 공매 진행 사실을 기재하고, 점유 및 물건 현황 등이 기재된 공매재산 명세서를 작성·비치하며, 배분요구 시한을 두어 기한 내 신고된 건만 배분을 실시하는 등 공매절차가 더욱 쉽고 안전해졌다.

 

장영철 캠코 사장은 "지방재정 수입증대를 위해서는 공매를 통한 체납세금의 조속한 징수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각 기관들의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장 사장은 또 "이번 세미나에서 개정된 법률을 활용한 체납징수 향상 방안이 많이 도출하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조세행정의 동반자로서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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