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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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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향 개신교계, 과세의 공평성·형평성 제고 제시

한국 교회가 12월 대선과 관련 정책예산안을 제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국내 기독교단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최근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등과 함께 경제정의와 사회복지 등 6개분과의 정책 제안서를 마련했으며 조만간 각 대선 후보와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신교계에서 정부 예산을 자세히 따져 대안을 직접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NCCK의 설명이다.

이들 단체가 내놓은 정책제안서에는 최근 정치권의 화두인 경제 민주화와 복지에 대한 내용이 주로 담겼다.

과세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실현하고, 특히 대기업과 금융소득에 대한 특혜를 더는 용인해서는 안 되며, 재벌 특혜를 폐지하고 재벌의 무제한적 확장을 막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건의서에는 특히 지금이라도 4대강 건설로 파괴된 자연을 원래 상태로 복원하는 것에 대해 과학적으로 공개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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