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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13. (일)

지방세

안행부, 각종 규제 완하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

안전행정부는 23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경옥 제2차관 주재로 '10월 시도 부단체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의 투자를 저해하는 자치단체 규제와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집중 논의됐다.

안행부는 지방규제개선위원회 운영을 통해 발굴한 개선과제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별 규제 완화 실적을 평가하고, 우수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하는 등 기업투자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대포차량의 데이터베이스'와 'CCTV 통합관제 시스템' 간 자료 연계를 통해 대포 차량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자치단체 우수사례도 소개됐다.

이와 함께 내년 도로명 주소 전면사용에 대비한 도로명 주소 활용 활성화 방안과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예방을 위한 검역·방역 대책,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 활성화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경옥 차관은 "기업의 투자를 막고 소상공인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는 지방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키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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