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세무서의 인원 부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부족한 것 같아 아쉽습니다.”

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마무리됐지만, 일선 세무서 직원들에겐 ‘이번에도 2% 부족한 국감’이라는 평가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 국세청 직원 증원에 따른 업무부담 완화의 움직임이 미미해 현재 업무부담이 매년 늘어가는 일선 세무서의 상황이 부각되길 바랐던 직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평이다.

올해 지하경제 양성화와 역외탈세 등에 사회적 이슈가 집중되면서 국세청은 일선 세무서 인원 500명을 차출해 조사국으로 400명, 숨긴재산무한추적팀으로 100명을 재배치했다.

여기에 일선 세무서의 경우 상대적으로 여성직원의 비율이 높은 만큼 육아휴직자 비율도 높고, 파견 등을 포함하면 직원TO는 더 감소한다. 서울시내의 한 세무서는 TO의 15%까지 부족한 경우도 발생했다.

일선의 한 관리자는 “대부분의 일선 세무서에서 직원 부족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 직원 한명이 파견이라도 간다면 다른 직원의 업무부담 체감도는 그만큼 커진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재성 의원(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선세무서 직원 한명당 업무처리 건수는 지난해말 850.9건에서 올해 9월말 현재 908.6건으로 50건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이와 다르게 세무서 직원 증원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는 크게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안전행정부가 ‘정부조직 관리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현재 세무서 직원의 수가 적정하다’고 답했다.

이처럼 국세공무원 증원은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전제돼야 하기에 우선 납세자와 직접 접촉하는 일선 세무서의 현 주소를 명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때문에 일선 직원들은 이번 국감에서 이같은 상황이 부각되지 않은 게 아쉬운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일선의 한 직원은 “우리가 편하게 일을 하자는 게 아니다”며 “최소한 적정TO를 유지해 일선의 업무효율을 높여나감으로써 보다 나은 세무행정서비스를 지향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의 마지막을 앞두고 현장에서 납세자와 함께 서 있는 일선 세무서에 적정한 인원이 배치·유지돼 납세자와 직원 모두가 안정감을 찾아 국민신뢰의 기초를 닦아나가는 변화를 기대해 본다. 내년에 국세청 국정감사를 지켜보는 일선 직원들이 올해와 같은 아쉬움이 재현되지 않길 바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