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 등 대전지역의 부동산 투기현황에 대해 질문하고 김보현 대전청장에게 부동산 투기와 투자의 정의에 대해 설명을 요구한 뒤 10년전 땅을 매입한 이해찬 총리의 땅 투기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그러자 김 대전청장은 자금출처 등 정상적인 투자는 투기로 보기 어렵다고 답변한뒤 세무당국이 정상적인 투자자에 대해서는 보호하지만 부녀자를 비롯, 미성년자 등 투기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엄정한 조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해나가고 있다고 답변했다

부산·대전·광주·대구청 국장 및 산하 세무서장들이 국정감사위원들의 질의를 경청하며 답변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김정부 의원은 대전청장을 재산세 관련 전문가라고 추켜세운 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으로 대전·충청지역 부동산 값이 상승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해 질문하고 ▶정 민 광주청장에게는 세무조사 기준 및 음성·탈루세원 관리방안 ▶대구청에 대해서는 종사직원들이 조사업무부서를 기피하는데 전문성이 있는 직원 양성방안에 대해 질문하고, ▶부산청은 주력산업 퇴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경남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우제창 열린우리당 의원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이의신청 및 심사(시판)위원회 개최시 납세자와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우 의원은 광주청에 대해 과세불복 청구인이 관계서류를 열람하거나 심사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홍보 부족으로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지적하고, 청구인의 참여뿐만 아니라 다른 이해관계인의 참여까지 보장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 개정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이에 정 민 광주청장은 광주청은 올해 5월부터 불복심사시 청구인이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한 결과 참여율이 비약적으로 높아지는 등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답변했다.

○…유시민·심상정 의원으로 이어진 이날 의원들의 질문은 한결같이 세수부족에 대한 대책과 그에 따른 무리한 세무조사는 없어야 한다는데 중점을 두고, 국세청이 세수확보를 위해 정상적인 징세활동에 나서 줄 것과 고질적인 체납에 대한 대책 수립을 할 것을 요구했다.

○…저녁 8시에 종료를 앞두고 추가 질문에 나선 김정부 의원은 각 지방청 현황보고 자료가 형식적이라고 질타하고 지방청별 세원 특성 및 정확한 분석을 통한 내실있는 보고자료를 요구했다.

한편 2시간 동안 이뤄진 지방청 국감은 짧은 일정 때문인지 질문시간 5분을 넘기지 않으려고 간단한 질문과 '서면답변'을 요구하는 의원들이 대부분으로, 송곳 질문보다는 대충 넘어가는 솜방망이 국감이었다는 평가와 함께 지방청 국감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다.


■ 국감 특별취재반 김원수·오관록·박성만·최삼식·강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