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지방선거 등 굵직한 선거이슈가 있을 때면 국세청 조사행정이 갈지자 행보를 보이는 것 같다."

6월 전국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김덕중 국세청장이 지난달 26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통해 "정상적 기업활동에 대한 세정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국민들의 경제심리를 위축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면서 조사건수 축소 방침을 밝힌 이후 세정가 일각에서는, 그 진정성에 의구심을 표출.

세수부족에 대한 우려 탓에 강력한 세무조사를 펼쳤던 지난해와는 사뭇 분위기가 바뀐 것으로, 올해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세수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다분히 지방선거를 의식한 행정변화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

한 조세전문가는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당시 백용호 국세청장은 '기업들이 진정한 봄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중소기업 5년간 세무조사 제외 등을 발표했는데 선거를 목전에 두고 이같은 지원책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고 행정의 일관성 부재를 지적.

중소기업 경리팀 한 관계자는 "기업활동을 지원하려 했다면 경제상황이 더 좋지 않았던 지난해부터 했어야 했다"면서 "세수압박에 조사행정을 강하게 해 놓고선 올해는 경제활성화를 위하는 것처럼 행정을 유연하게 가져간다는 것은 행정에 대한 순수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

다른 세무사는 "경제상황에 맞게 조사행정에 변화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조사건수나 강도가 정치적인 변수 등으로 인해 왔다갔다 한다면 납세자들은 강도가 셀 때 걸리면 '재수가 없어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지 않겠는가"라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