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이 이달 28일부터 2주간 심판관회의를 잠시 접는 등 여름휴가 기간을 운용할 예정이나, 밀려드는 심판청구 건으로 인해 휴가다운 휴가는 사실상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는 내부직원들의 전언.

이와관련, 올 상반기 동안 조세심판원에는 전년동기대비 27.1% 이상 급증한 4천515건이 심판청구가 접수됐으며, 같은기간 동안 심판처리 건수도 3천658건을 처리했으나, 미결 심판청구건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집계.

마치 여름철 홍수마냥 물 밀듯이 심판원의 문을 두드리는 납세자들의 심판청구는 결국, 공식적인 여름휴가 기간임에도 심판부 회의만 열리지 않을 뿐 조사관실 직원들은 사실상 출근해 심판 사건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형편.

심판원 관계자는 “심판원 종사직원들의 경우 사실상 여름휴가가 없다시피 하지만, 학계와 조세전문가 등 27명에 달하는 비상임심판관들의 하계휴가를 보장하기 위해선 부득이하게 심판을 2주가량 쉬어야 한다”고 전언.

다만, 조사관실 직원 및 상임심판관들의 경우 2~3일 동안 토막휴가를 즐길 수는 있으나, 이마저도 미결 심판사건이 많이 쌓인 직원들의 경우 그림의 떡 신세.

심판원 한 관계자는 “심판부 직원들의 경우 상반기에 적체된 청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휴가를 적절히 쓰지 못하고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며, “조정계 또한 각 심판부에서 밀려드는 심판결정문의 조정검토 탓에 휴가일정을 다 쓴다는 것은 엄두도 내기 힘들다”고 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