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8일 국회에서 개최된 가운데, 청문회에 앞서 국세청의 자료제출 행태에 대한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이 봇물을 이루는 등 자료제출을 둘러싼 의원들과 국세청간의 줄다리기가 또다시 재현.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국세청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청문회를 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한 뒤 “청문회 뿐만 아니라, 국정감사에서도 그렇다”고 매년 되풀이되는 국세청의 '비협조적인 자료제출 행태'를 질책.
김관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해 국세청이 발표한 보도자료를 언급하며 “국세청이 정부 3.0 적극 추진한다고 했으나, 불성실기부금단체·조세범명단 등은 여러가지 사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국세청장 후보자의 명확한 태도 표명을 촉구한다”고 언성을 높이기도.
박원석 의원(정의당)은 “국회정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으나 자료제출 거부가 여전하다”며 “아예 국세기본법 개정 논의를 해야 한다”고 으름장.
거듭된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저는 국회 기재위와 국세청이 합의한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지키자는 주의”라며, “개별과세정보가 식별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공하겠다”고 답변.